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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공조본 “출석해라” vs 윤 대통령 “안 받는다”…소환조사 가까워진 기관은?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출석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기관이 어느 곳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한남관저에 특급 등기로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전날 인편 전달이 불발될 것을 예상해 등기로 동시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전달이 안 된 것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공조본 역시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관저를 찾아 인편으로 출석요구
- 박민정
- 2024-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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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韓 권한대행에게 ‘이중잣대·논리모순’ 주장 공방
여야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 임명과 법안 거부권과 관련, 서로 이중잣대·논리모순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고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법안)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 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해 버린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논리”라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똑같은 기준과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
- 김재민
- 2024-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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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토] 회동 갖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대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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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색 불발…7시간 대치 끝 철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7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오후 6시쯤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 박진석
- 2024-12-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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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정청래 尹측 입장에 폭발 "긴급속보! '부른다고 내가 가겠냐? 안 가!'...기막혀"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 2024-12-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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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시·포승2산단 시행사 ‘특혜성 도로점용’ 논란
최근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주민들이 평택시가 '생활환경 및 안전 민원'도 해결하지 않은 채 특정기업에게 ‘특혜성 도로점용’을 내주려고 하자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감사를 청구한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포승2산단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가 직접 나서 현장 확인 및 주민간담회 등을 열고 민·관·기업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평택시’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협의체 구성을 무산시킨 후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A업체의 공장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려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평택시 꼼수행정’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대한민국 어디에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도로점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업체는 평택시의 특혜를 등을 업고 무려 8년 간 무상으로 불법 도로점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 박희범
- 2024-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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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임명 뒤로 ‘조기대선’ 계산기 두드리는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는 배경에 ‘조기대선’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로 돼 있는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시기, 헌법재판소 내 구도 등을 두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의 유불리 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은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으며,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당시 대법원장 몫) 임명에 거세게 반발했던 전례를 들면서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김한별
- 2024-1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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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새마을금고서 이웃돕기 성금 5000만 원 전달받아
인천 부평구가 최근 청천새마을금고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청천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금융복지 역할을 하며 매년 발생하는 이익금을 명절마다 쌀·김치 등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0만 원씩을 3년 연속 기탁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구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역복지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권기동 청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연말마다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청천새마을금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성금을 기탁해준 청천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린다”며 “부평구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 이기준 수습기자
- 2024-1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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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203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6.4%’ 감축
인천 강화군이 2034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6.4%를 감축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용철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비전과 목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이행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용역기관인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조경두 센터장은 그동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군은 이날 제시된 의견과 자문 내용을 반영해 최종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뒤 내년 4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이행평가를 진행해 온실가스 감축 세부 추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지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국가 및 인천시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적 노력뿐 아니라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
- 유지인
- 2024-12-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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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윤대통령, 변론 열면 법정서 입장 피력…내란요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 2024-12-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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