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계엄 선포 후 방첩서 요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 등과 관련해 여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두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부른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0일 선관위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방첩사 요원 투입 당시 상황을 출장 조사했다.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에 근무 중이던 당직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등 지시를 직접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계엄)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왔다. 이로써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이는 19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35년간 접수된 탄핵 사건 총량(7건)과 맞먹는다. 지난해 접수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헌재가 앞으로 심리해야 하는 탄핵안은 8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던 노조 및 시민단체가 대통령 관저로 향해 경찰과 부딪혔다. 12일 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용산구 대통령 한남 관저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40분 기준 관저 입구 앞에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 질서에 위반되니 미신고 집회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이후 오후 3시 50분쯤 남영 삼거리에서 경찰과 한차례 대치했다. 잠시 해산했다가 오후 5시쯤 한강진역 앞에 모인 뒤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방향으로 향했다. 이후 오후 6시 10분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무리했으며 여의도촛불집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된 집회 참가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인원은 집회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 명, 경찰 추산 1000여 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5시 30분 국회에 발의됐다. 13일 본회의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6당(민주·혁신·진보·개혁·사회민주·기본소득)은 이날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탄핵안에는 온전히 12·3 계엄 사태에 관한 내용만 담겼다. 김용민(남양주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츌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인한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선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내란 사태를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내란의 야욕도 싹 트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명령으로 오는 토요일은 반드시 탄핵을 시킬 것이다. 탄핵은 시민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45년 전 오늘 12·12 군사 쿠데타를 전두환이 일으켰고 결국 처벌받았다”며 “(국민의힘은)이번에야말로 탄핵 가결에 동참해서 역사를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경제 상황도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올해 1조 75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으로 확대 운용한다. 도는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진행한 민관합동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상환연장 특례보증 3천억 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 또 소상공인 필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시군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달분 조정교부금 4617억 원을 오는 20일경 조기집행하고 지역개발기금 7493억 원 등 자금을 조기 투입한다. 아울러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예치금 1389억 원도 만기 즉시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에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내년 1~2월 중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관광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비상민생경제회의 설치는 12·3 위헌·불법 계엄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 지사의 지시에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나눔사업’의 하나로 안양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에 810만원 상당의 홀터넥 앞치마를 후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나눔사업’은 기업·개인 후원으로 불우이웃과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품을 배분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도준우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후원물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장기요양기관연합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단체로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향 제시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12일 안양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 없이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하며,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자영업 폐업자는 100만여명이 육박하고,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관내 상점가도 예외가 아니며 시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87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민생예산을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으로서 현장에서 마주한 민생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는 민생경제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명백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민생회복,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차기 하나은행장으로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이 내정됐다.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2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이상 3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차기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로 이호성 현 하나카드 사장이 추천됐다. 1964년생인 이 후보는 대구 중앙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은행에 입행해 중앙영업그룹장, 영남영업그룹장 등을 거쳐 현재 하나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임추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성장을 이루기 위해 손님 기반을 탄탄히 하면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영업 노하우를 갖춘 이 후보를 적임자로 평가했다. 특히 하나카드 사장 재임 기간 동안 조직에 긍정 에너지를 확산시키면서 트래블로그 카드를 히트시키는 등 영업력과 수익성을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회사를 변화시킨 리더십을 높이 샀다는 설명이다. 이승열 현 하나은행장은 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관리와 기업가치 제고에 전념하기 위해 은행장 후보를 고사하고,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전념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뒤를 이을 차기 하나카드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에 대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曰(왈, 말하기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루라도 더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왈 ‘그럼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자는 건가‘, 한동훈 왈 ‘윤석열 탄핵시켜 쫓아내고 민주당 2중대로 가자‘, 국민 왈 ‘셋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닌가‘”라고 쓴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한 대표를 겨냥, “풍전세류(風前細柳)라는 말이 있다. 바람앞에 수양버들이란 말”이라며 “지조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이를 때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에 이어 조기 퇴진, 탄핵 찬성 등 입장이 계속 바뀐 것을 꼬집었다. 아울러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글귀를 올리며 “박근혜 탄핵 후 경남지사로 있을 때 집무실에서 썼던 글귀다. 옳고 그름을 떠나 민심은 무서운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겨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야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