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미등록 체류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개선책 시급하다

사업주들이 미등록 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해 고의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해 체불을 일삼고, 강제 출국을 위협해 침묵을 강요하는 부조리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고용문화를 반증하는 낯부끄러운 현상이다.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철저하게 상대적인 것이어서 재외 동포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잠시도 방치해선 안 된다. 인권 의식을 높여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미등록체류자 2만 3200여 명이 1108억여 원 규모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도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와 강제 출국 위협으로 권리 구제가 어려운 딱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신고조차 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 속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보호와 노동의 공정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총 28만 3212명 중 미등록체류자는 8.2%인 2만 3254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의 피해 임금체불액은 전체의 5.4%인 1108억 4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미등록체류자의 임

• 2025-04-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