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조 원 규모의 재원(공공·민간)이 투입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둔 부산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인천시의 계획은 지난번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번에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는 없다. 오는 11~12월 공모 전까지 골든하버 테르메 그룹과의 임대계약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탈락 후 재공모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뿐이다. 테르메 그룹과의 임대계약…내년 1월에나 인천시는 지난 1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서 탈락했다. 당시 인천시, 부산시 등을 포함해 9개 지자체가 도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재공모를 통해 한 곳을 더 선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테르메 그룹의 민간투자 계획을 보완해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테르메 그룹의 유럽형 웰빙 스파 리조트 조성사업은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테르메그룹은 독일과 루마니아 등에서 직영 및 운영 제휴 방식으로 웰빙 스파와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송도에 스파와 워터파크를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웰빙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
수원교육지원청이 최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폭파·방화 예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육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 대응했다. 17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관내 모든 학교에 범죄 예방 교육 공문을 보내고, 각 가정에는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자녀 지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과 같은 폭발물 설치, 방화 협박 예고 글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행위는 호기심, 장난 등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어 수원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안내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함께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A 초등학교(수원시 권선구) 핵폭탄 설치함'이라는 글이 접수돼 학생과 교사 등 2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경기남부에서 30~80㎜, 최대 100㎜ 이상, 다른 수도권 지역에는 10~60㎜가량 내리겠다. 17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수도권기상청은 연천과 인천(옹진)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4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를 기준으로 화성과 평택에는 호우예비특보가, 서해중부바깥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다. 주요 시군별 예상기온은 ▲수원 22~25도 ▲성남 22~24도 ▲과천 21~24도 ▲안양 22~24도 ▲광명 23~25도 ▲군포 22~24도 ▲의왕 22~24도 ▲용인 22~25도 ▲오산 21~25도 ▲안성 23~27도 ▲이천 22~27도 ▲여주 23~25도다. ▲양평 23~26도 ▲하남 22~25도 ▲광주 21~24도 ▲파주 21~24도 ▲양주 21~25도 ▲고양 21~24도 ▲의정부 22~25도 ▲동두천 21~25도 ▲연천 21~24도 ▲포천 22~25도 ▲가평 22~25도 ▲남양주 22~25도 ▲구리 22~24도 ▲김포 22~25도 ▲부천 22~25도 ▲시흥 2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급별 관리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화성 푸르미르 1층 볼룸홀에서 '2025학년도 2학기 교(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관내 유·초·중·고·특 교(원)장 및 수원교육지원청 직원 등 27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학기 교육과정 운영 방향과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함께 성장하는 수원 교육 체제 마련'을 주제로 ▲학교 자율과 책무성 기반의 학교 경영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학교 안팎의 협력적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사전 조사에서 수렴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설명하는 등 양측 간 소통이 이어졌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현장의 리더인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곧 수원교육의 성장 동력이 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직원이 보람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부실시공 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CEO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놓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이 살얼음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시·민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7명이었다. 같은 기간 롯데건설(14명), 대우건설(13명) 역시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도 증인 명단에 포함된다면 2년 연속 국감 출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 사망 사고,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현장 기계 끼임 사고 등 5건 사고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본래 취지인 정책 점검보다는 기업인을
6·3 항쟁 당시 부당하게 체포된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정작 정부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령이 불법이라 봤으나 피고인 국방부와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3 계엄사태 후 특검팀이 내란 수사를 하는 등 불법 계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만 정작 군과 검찰은 과거사 반성조차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민사9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백 씨에게 5500여만 원을, 차 씨에게 49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피고인 '대한민국'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사건 소송지휘권자는 국방부와 수원고검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불법 계엄으로 백 씨와 차 씨 등이 체포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고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특혜시비’와 ‘정치권 개입’ 등 의혹에 휩싸여 물의를 빚어 온 ‘평택·당진항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잠정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평택해수청은 임시주차장을 화물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특정업체의 ‘컨테이너 샤시장’으로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목적 외 사용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평택해수청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번지(1만 28㎡) 및 만호리 652번지(5763㎡) 유휴부지를 항만 배후 도로 내 불법 주정차 해소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무료로 사용되어야 할 화물차 임시주차장이 등록도 되지 않은 ‘평택컨테이너운송협의회’가 ‘관리 및 소유권’ 논쟁을 야기시켰다. 결국 평택해수청의 폐쇄 결정이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평택해수청은 ‘평택항 화물차 무료 임시주차장이 민원을 계속 유발할 경우 폐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문제의 해수청 유휴부지는 어떤 단체에도 소유권을 넘긴 적이 없다”며 “화물차 무료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지만, 자꾸 민원이 발생할 경우 폐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20% 삭감하던 이른바 ‘부부 감액 제도’에 손질을 가한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감액 폭을 줄여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안에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현행 20%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부 감액 제도는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도입됐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주거비와 관리비 등이 줄어드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연금을 깎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단계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에 묶여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매겼다. 일본 역시 한때 사실상 27.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며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 반면 한국은 “큰 틀의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으나 세부 조율 지연으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관세 부담은 이미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2분기 8282억 원, 기아는 7860억 원 규모의 관세 비용을 떠안았다. 증권가는 3분기부터 부담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현대차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줄고, 기아도 최소 6000억 원 이상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본다. 일각에서는 현대차의 경우 연간 손실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액 400억 달러를 넘는 한국 1위 수출 품목이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 상실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오픈 첫날 코레일 앱과 웹사이트가 먹통이 돼 이용객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코레일은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로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7시쯤부터 전 국민 상대 온라인 예매가 열렸으나 인원이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되고 있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안내만 표시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른바 '무한 로딩' 상황이 반복되는 일들이 이어졌다. 대기화면으로 넘어가더라도 대기 순번이 수만 번을 넘어가는 실정이다. 한 이용자는 "접속하면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먼저 접속한 이용자의 제한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 접속이 가능한데 오늘은 아예 대기 번호도 안뜬다"고 토로했다. SNS에는 "명절 기차표 구매 7년 동안 이런적은 없었다. 너무 화난다", "새벽부터 대기했는데 접속 제한 3분 걸어놓으니 계속 로그아웃 된다"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도 코레일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추석 표를 아직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은 답답한 실정이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 예매 마감 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