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고 나아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 이뤄지는 2차 지급을 통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19일 지급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
가파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이 일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다시 열면서 대출 수요가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후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율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로도 대출 흐름을 분석하며 규제 실효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매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비율(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 대책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실제 금융권은 7월과 8월 대출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규제 효과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화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를 위해 내각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 참사”·“범죄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하며 낙마를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원 통과를 기대하는 데 비해 국민의힘은 탈락 후보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6일, 18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가부 ▲배경훈 과기부 ▲전재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기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6일 ▲정성호 법무부 ▲김영훈 고용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실시된다. 또 17일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18일 ▲윤호중 행안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군포시치매안심센터는 보훈회관 2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영화 '오! 문희' 무료 상영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영작 '오! 문희'는 손녀의 사고를 추적하는 치매 어르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애틋한 유대와 삶의 온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영화를 관람한 주민과 치매 환자, 가족들은 깊은 몰입을 보이며 웃음과 눈물로 함께했다.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는 관객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고, 관람 후에는 “감사하다”, “다시 보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이런 문화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웃음을 지었다. 행사 당일에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행사장 안내와 어르신들의 안전한 관람을 도왔다.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 이들의 활동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행사에 큰 힘이 됐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치매에 대한 이해는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영화 상영회를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조금이나마 좁혀졌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치매를 이해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무 적극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입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소속 군포BIGS통합농구단이 강원도 인제군에서 열린 ‘2025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국제통합스포츠대회’ 통합농구 종목에 출전해 B그룹 4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만, 홍콩,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4개국을 포함해 국내외 다양한 통합스포츠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군포BIGS는 홍콩과 같은 B그룹에 속해 경기를 치렀으며, 구미, 안양, 용인, 홍콩 대표팀과 맞붙어 1승 3패의 전적으로 경기를 마감했다. 비록 입상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팀을 이루는 ‘통합스포츠’의 취지에 걸맞은 화합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긴 시간이었다. 특히, 경기 중 발달장애인 선수들과 파트너 선수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만들어낸 장면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군포BIGS통합농구단은 올해 4월,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관한 ‘2025년 통합스포츠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창단되었으며, 매주 화·목요일 정기 훈련을 진행 중이다. 파트너 선수로는 장애인 선수 가족, 특수체육교사, 그리고 지역 길거리 농구를 통해 발굴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군포BIGS는 오는 9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농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4개월 만인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확정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확신했다. 이어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경기 북부지역에는 화장장이 한곳 밖에 없다.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고양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은 혜택이 없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북부지역 주민들은 성남, 수원, 화성, 용인 등 남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강원도 춘천, 또는 인제까지 가야한다. 타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료는 해당지역 주민보다 훨씬 비싸다.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예전부터 북부지역 지방정부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 양주시는 양주·남양주·의정부·구리·포천·동두천시 등 6개시 합의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나섰다. 백석읍 방성리 산75 일원 89만㎡·2092억 원 규모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당, 수목장림, 자연장지 등 종합장사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주민들 간에 찬반의견이 의견이 분분하게 일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공동화장장 건립 추진을 반대하는 경기도청원이 1만 건을 넘어섰다.(관련기사: 경기신문 8일자 1면, ‘양주 화장장 반대 청원 1만 건’) 청원인은 “양주시 중심에 건립예정인 공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달력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라고 써있다. 정착지원을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북한이탈주민은 특별하다. 어째서 특별한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탈북민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다. 고향은 있으나,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지 못하면서 돌아갈 희망을 숙명으로 여기고 분단사회에서 살아간다. 특별하기에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관심은 높다. 나는 이러한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2006년 7월 13일 용인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월세이긴 하지만 집이 있어 좋았다. 떠돌이 생활에 지친 나에게 집은 둥지이자 안식처이다. 나는 고마운 환대에 감사하며 잘 살리라 다짐했었다. 나는 기술을 배워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다. 컴퓨터를 배웠고 사무직을 했다. 실직되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통일교육 강사라는 직업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경기남부지역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되었다. 강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계를 느끼고 북한학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는 어려웠으나 재밌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초기 내가 생각했던 안정된 삶은 점점 멀어졌다.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자본
인천에는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침수지역이 88곳이나 되지만 인천시는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유수지는 퇴적물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는 열악한 재정 탓에 준설은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에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7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물난리’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대규모 유수지가 있는 미추홀구·남동구·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수용량이 113만㎥에 달하는 미추홀구 학익유수지에 쌓인 퇴적물은 현재 27만 5000㎥다. 실제로 75%만 빗물을 담을 수 있단 얘기다. 서구 석남유수지의 저수용량은 56만 9000㎥다. 2020년 2월 수립 완료한 인천시 유수지관리(활용)기본계획을 보면 6만 9000㎥의 퇴적물이 쌓여 있다. 인천 최대 유수시설(저수용량 320만㎥)인 남동구 남동1유수지는 더 심각하다. 46만 2620㎥의 퇴적물이 쌓여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남동·미추홀·연수구를 배수 유역으로 하는 광역방재시설이지만 설치된 이래 단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체 준설은 꿈도 못 꾼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나 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