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종합건설·하도급업체 불법, 더 이상 방관 안 돼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무려 91%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충격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강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고 경기도 등 지자체의 우수 산재예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습처럼 굳어버린 종합건설·하도급업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효율적인 채찍과 당근 모두를 동원하여 길고 야만적 ‘불법’ 문화를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실시한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결과는 심각하다. 감독은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진행됐다. 감독 결과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곳(중복)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 1

• 2025-09-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