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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행지옥' 끝낸다더니…지침만 반복한 교육부

교육부가 수행평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지침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인 구조 개편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수업시간 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형·암기형 수행평가는 지양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방안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당초 수행평가는 지필고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제와 발표가 쏟아지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졌고, 일부에서는 수행평가 과중으로 자퇴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약 80%가 “현재 수행평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많은 교사들이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한 현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현장 교사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지침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형식적 개선에 그친 채 평가 구조
- 박민정 기자
- 2025-07-09 06:00
경제 "여행 중엔 못 써요"…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디서·어떻게 써야 하나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고 나아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 이뤄지는 2차 지급을 통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19일 지급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
- 고현솔 기자
- 2025-07-09 15:05
경제 6억 한도는 맛보기?...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에 은행권 '긴장'

가파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이 일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다시 열면서 대출 수요가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후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율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로도 대출 흐름을 분석하며 규제 실효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매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비율(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 대책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실제 금융권은 7월과 8월 대출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규제 효과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
- 고현솔 기자
- 2025-07-09 19:00
사회 그늘 하나 없는 경기도…폭염 속 일하는 사람들

“물은 진짜 얼음물이어야 버틸 수 있어요. 아니면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8일 오후,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 60대 노동자 김모 씨는 온몸이 젖은 작업복을 훔치며 말했다. 체감온도는 37도를 웃돌고, 머리 위로는 그늘 하나 없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임시 차양막이 설치돼 있지만, 바람 한 점 없는 공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실외 작업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이라는 모호한 문구와 '작업 중단 의무 없음'이라는 규정 탓에 현실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김 씨는 "위에서 '쉬라'고 하면 좋겠지만, 현장은 일이 밀리면 사람부터 쪼인다"며 "결국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폭염의 위협은 공사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 내 물류기지와 주차장, 도로 위의 택배기사와 배달 노동자들도 그대로 뜨거운 열기에 노출돼 있다. 택배기사 A씨는 "차 안은 40도가 넘는다. 에어컨을 계속 틀면 기름값이 감당 안 된다"며 "하루 10시간 넘게 배달하면 어지럽고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스조끼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하루 종일 땀
- 박진석 기자
- 2025-07-09 06:00
인천 석남동서 도로 일부 침하...오수관 파열이 원인

인천 석남동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16분 서구 석남동 염곡로 311번길 2 도로 일부가 내려앉았다. 이 사고로 별도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도로는 현재 통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오수관 파열에 의한 싱크홀 현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7시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현상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7-09 10:30
사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정기획위에 건의문 전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무 적극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입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 장진 기자
- 2025-07-09 18:34
인천 ‘취임 3주년’ 윤환 계양구청장 “100년 미래 위한 기반, 흔들림 없이 다질 것”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 3년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이라는 슬로건으로 경제, 문화, 교육, 안전, 환경, 복지 등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구민과 함께 달려온 3년, 계양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100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은 계속된다는 포부다. 지난 3년 성과에 대해 윤 구청장은 “구청장에 취임하고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 막연했던 감정이 먼저 생각난다”며 “진행 중이던 사업이 모두 조기에 종결 처리돼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상부터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계양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양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그때부터 계양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다시 살펴 문제점을 분석했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미래형 자족도시로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는 일자리·주거·녹지가 융합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지난해 창고·운송업이 전면 배제되고 정보통신기술(ICT), 문화디지털, 지식·정보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계양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 이기준 기자
- 2025-07-09 10:38
사회 [경기·인천 날씨] 낮 최고 37도…무더운 날씨 이어져

경기·인천 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늦은 오후에는 인천과 경기서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9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3~37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5~35도, ▲성남 26~35도, ▲과천 26~35도, ▲안양 27~36도, ▲광명 27~37도, ▲군포 26~36도, ▲의왕 26~35도, ▲용인 25~35도, ▲오산 25~35도, ▲안성 25~35도, ▲이천 24~34도, ▲여주 24~34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4~34도, ▲하남 25~35도, ▲광주 25~34도, ▲파주 24~34도, ▲양주 25~34도, ▲고양 26~35도, ▲의정부 26~34도, ▲동두천 24~34도, ▲연천 24~34도, ▲포천 24~34도, ▲가평 22~34도, ▲남양주 26~35도, ▲구리 26~35도, ▲김포 26~34도, ▲부천 26~35도, ▲시흥 26~35도, ▲안산 26~35도, ▲화성 26~35도, ▲평택 25~35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6~34도, ▲강화 25~33도, ▲백령도 23~28도, ▲서울 27~36도로 예상했다. 미세
- 박민정 기자
- 2025-07-09 08:17
경제 ‘폭염 경계령’에…대형 건설사, 온열질환 예방 총력전

이례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건설 현장이 ‘온열질환 경계령’에 돌입했다. 실제 근로자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건설업계는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미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5도에 달했고, 구조 당시 재해자의 체온은 40도였다. 당국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7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5명)보다 67% 증가했다. 특히 최근 6년간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중 건설업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외 고온 작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폭염에 가장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혹서기 특별대책을 속속 가동하며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된다. DL건설은 6월부터
- 오다경 기자
- 2025-07-09 11:47
정치 여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앞두고 공방 가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화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를 위해 내각이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 참사”·“범죄 종합선물세트”로 규정하며 낙마를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원 통과를 기대하는 데 비해 국민의힘은 탈락 후보자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6일, 18일 열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가부 ▲배경훈 과기부 ▲전재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기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6일 ▲정성호 법무부 ▲김영훈 고용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실시된다. 또 17일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18일 ▲윤호중 행안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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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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