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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제안’ 전환…속도 낼까, 혼란 키울까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지구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주민제안(입안)으로 바꿨다. 주민대표단이 과반 동의를 모아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준비된 단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 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1월에는 15곳(연립 2곳 포함) 3만 7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고, 조만간 2차 정비사업 방식을 발표한다. 내년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2만 6000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주민제안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선정 등 초기 비용이 불가피하다”며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추진 속도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 규제, 이주 대책 부재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주민제안 전환을 “본질에 가까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근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소유주 동의”라며 “공모 방식은 마치 행정이 비용을 대신 걸러주는 것처럼
- 오다경 기자
- 2025-09-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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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옛 안성군수관사, ‘안성 문화창작플랫폼’으로 새롭게 탄생
안성시가 동본동 89-2번지 옛 안성군수관사를 리모델링해 지난 15일 준공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1979년 준공된 옛 군수관사는 오랜 세월 지역사회의 중대한 결정과 교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며 존치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문화와 창작이 어우러지는 ‘안성 문화창작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 안성시는 지난해부터 경기안성뮤직플랫폼, 문화사료관 등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지역문화 지평을 넓혀왔으며, 이번 플랫폼 역시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터전,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장이 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시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염색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또한, 개관을 기념해 열린 특별전 ‘기억의 안성장, 창작의 플랫폼’과 체험 프로그램(문화도시안성 키링 만들기, 한지 책갈피 만들기)도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 문화창작플랫폼은 과거의 시간을 간직하고, 오늘의 가치를 나누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구도심 중심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문화 거점으
- 정성우 기자
- 2025-09-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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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흥시, 2026년 생활임금 1만 1860원 결정
시흥시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단가를 시간당 1만 186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540원(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다만,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시흥시의 적용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적용 시기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이다. 이번 2026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이에 따른 1인당 월 급여는 247만 874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40만 9770원보다 6만 8970원이 늘어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15만 688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2만 186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노동자들의
- 김원규 기자
- 2025-09-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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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하남시, 지방세 체납 정리 총력…재정 건전성 확보
하남시가 하반기 세수 안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오는 11월 말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지정, 185억 원에 달하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이미 141억 원을 거둬 목표치의 76%를 채운 하남시는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2024년부터 이어진 3회 연속 수강에 이어 최근 5년간 꾸준히 기관 표창을 이어온 성과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정 모범도시’로 시를 알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면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압류·추심, 은닉재산 조사, 심지어 가택수색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의적 납세 회피 행위에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반면, 일시적 경기 침체로 세금을 내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숨통을 트여준다.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정리보류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A
- 김태호 기자
- 2025-09-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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