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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 중과 앞두고도 잠잠한 부동산 시장… '절세 매물' 끝났나
다음달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앞두고도 부동산 ‘급매’ 매물은 늘지 않았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고, 매매수급지수 역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20일 ‘5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2%로 전주(0.3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시흥시(0.86%)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안산(0.70%), 의왕(0.69%) 등은 교통호재 있는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오산시(0.69%)는 운암지구 내 주요 단지 위주로, 평택시(0.68%)와 군포시(0.65%)는 각각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기대가 높은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시의 경우 0.10%로 전주(0.09%)보다 소폭 올랐고, 인천은 0.47%로 전주(0.53%)보다..
- 편지수 기자
- 2021-05-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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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회생 불가 대학에 '폐교 명령'…정원 미달 시엔 구조조정
교육부가 앞으로 신입생 정원 충족이 힘든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대학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한계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정원 조정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부실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재정·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줄인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명령도 내릴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원 기준을 세우게 하되 5개 권역별 유지 충원율을 설정해 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축을 권고한다. 지역 여건..
- 노해리 기자
- 2021-05-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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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옵티머스에 이어 헌인마을에도 등장한 ‘삼부토건’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준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재개발사업이 원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불법적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2009년 최초 이 사업을 허가했던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다시 당선되면서 사정이 달라진다. 서울시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원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외부 세력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헌인마을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첫 삽을 뜨겠다’라는 입장이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서울시와 서초구청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직접 나서 각종 불법과 탈법을 묵인 및 방조해 주고 있는 헌인마을 재개발조합의 정체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 현재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170여명의 조합원들을 살펴보면 이미 땅을 팔고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거나 공유지 쪼개기를 통해 평균 0.1평도 되지 않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가 조합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총 4만평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지가 궁금해진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은 취재과정에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대우가 등장하는 사실에 주목했다. 우리은행은 과거 헌인마을 재개발사업 당시 '우리강남 PFV'에 대출해준 채권을 2019년 공매절차를 거쳐 미래에셋 대우에 양도한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지만 내막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2006년 '우리강남 PFV'에 땅 매입 비용 등으로 약 3000억 원을 대출해 줬으나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채무는 4000억 원 가량으로 크게 늘어난다. 문제는 우리은행이 4000억 원에 달하는 '우리강남 PFV'의 채권을 고작 1600억 원이라는 적은(?) 가격으로 미래에셋대우에 양도했다는 점이다. 당시 우리은행이 담보로 설정하고 있었던 3만 평 부지의 감정가만 해도 3200억 원에 달했으며, 심지어 '우리강남 PFV'에 땅을 팔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2400억 원에 땅을 구입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은행은 담보로 설정한 부지 감정가의 2/1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미래에셋대우에 채권을 넘겼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10개 채권단의 공동 결정이고 계약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다 알려 줄 수는 없다”면서 “매수자가 제안하는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당시 상황이 복잡했기 때문에 배임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신들은 우리은행과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채권 매수자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에셋대우는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주체는 제 3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라는 것이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실제 미래에셋대우는 채권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직접 매수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헌인도시개발 제1차와 헌인도시개발 제2차, 그리고 헌인타운개발까지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상대로 미래에셋대우와 메리트화재, NH투자증권을 통해 3800억 원을 대출해 준다. 3개의 페이퍼컴퍼니는 같은 날 동시에 같은 주소지에 법인 설립을 했으며, 실제 취재진이 주소지를 방문할 당시에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IBK투자증권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IBK투자증권의 직원은 “이 3개 회사의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대우이고, 지난 12월부터 업무 수탁은 키움증권 재산신탁팀으로 이관해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자금흐름으로 보면 우리은행과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 3일 전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3800억 원을 대출받은 누군가가 사모펀드(더 플랫폼 헌인도시개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에 가입하고 이 사모펀드에서 1600억 원으로 우리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쉽지만 현재까지 누가 사모펀드에 가입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대출받아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 누군가가 이중 삼중으로 돈세탁을 통해 우리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헐값에 인수한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아니라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우리강남 PFV'가 될 것”이라면서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우리강남 PFV'가 만들어 낸 유령조합원까지 더해 200명이 넘고 보통 재개발사업의 수익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만큼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모든 수익이 '우리강남 PFV'에 귀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강남 PFV'의 주식은 삼부토건 사주 일가들의 회사인 삼전개발이 44%, 삼부토건이 2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헌인마을 재개발사업의 최다 수혜자는 삼부토건”이라고 덧붙였다. [알려드립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1. 5. 13.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개발사업 허가로 생지옥이 돼 버린 ‘헌인마을’” 및 2021. 5. 20. “옵티머스에 이어 헌인마을에도 등장한 ‘삼부토건’ – 원주민을 배제한 외부세력들의 불법 추진 정황 드러나”라는 각 제목으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미 땅을 팔고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거나 공유지 쪼개기를 통해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등 이 사건 조합원 대부분이 가짜 조합원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사용하고,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유입되는 등 돈 세탁, 투기 등 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삼부토건은 현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땅을 팔고 등기부 등본에 명의만 남은 사람들’이라고 지목된 ‘사업시행업무대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여 매도인이자 위탁자인 조합원의 의결권 수를 확보·유지하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 등에 의해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며, ‘공유지 쪼개기’라고 지목된 토지 공유지분 매매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1심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측은 “‘페이퍼컴퍼니’로 지목된 프로젝트 법인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기구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 심혁
- 2021-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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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머문 시선
혼자 사는 사람들 장르: 드라마 감독: 홍성은 출연: 공승연, 정다은, 서현우 다양한 세대의 1인 가구 삶을 통해 이 시대의 풍경을 만난다. 19일 개봉한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1인분의 외로움을 간직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1인 가구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010년대 비약적인 1인 가구 증가로 혼자 사는 사람들 또는 혼자를 즐기는 사람을 칭하는 ‘홀로족’ 등 신조어가 생겨났다. 5가구 중 2가구가 ‘1인 가구’라는 2021년 현재, 홀로족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룬 영화가 바로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혼자가 편한 20대 후반 직장인 진아는 자신에게 자꾸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최선을 다해 주변과 관계 맺기를 회피하고,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
- 신연경 기자
- 2021-05-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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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경기대 배구부 양인식 “세터는 승부를 결정짓는 포지션”
‘배구는 세터 놀음’이라는 말이 있다. 공격수들이 공격을 하기 위한 토스를 올려주는 포지션인 세터는 ‘코트 안 사령관’이라 불리며 게임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공격으로 점수를 이끌어내는 세터는 배구의 중심이다. 배구 명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경기대학교 배구부. 현재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선수는 유일한 4학년 양인식 세터다. 주장직을 함께 맡고 있는 그는 연습하는 내내 파이팅을 불어넣는 선수다. 양인식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배구를 시작했다. 당시 다니던 학교에서 배구부 선수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큰 키를 가지고 있어 제의를 받았다”면서 “처음 배구부에 들어가 보니 공격수 포지션에는 나보다 더 큰 선수가 있어 세터 포지션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시절 우승한 경험이 있는 양인식 세터이지만 대학교 무대는 사..
- 김도균 기자
- 2021-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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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김연경, 중국 상하이 입단 합의…한 시즌 만에 다시 국외리그로
한국프로배구 V리그 흥행을 이끌었던 김연경(33)이 1시즌 만에 다시 국외리그로 떠난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는 19일 "김연경 선수가 중국 상하이 구단과 입단 합의했다"고 밝히며 "(흥국생명 구단 등) 계약 상황을 알려야 할 분들께도 아직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많은 고민 끝에 중국 리그에서 뛰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하이는 김연경이 2017-2018시즌에 뛰었던 팀이다. 이후 터키 리그와 한국 V리그에서 활약한 김연경은 4년 만에 중국 리그로 돌아간다. 중국 리그는 아직 다음 시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도쿄올림픽 일정 등을 고려해 '단축 시즌'을 치른 가능성이 크다. 김연경은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중국에 3개월 정도 머물며 단축 시즌을 소화할 전망이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는 "중국 리그가 짧게 열릴 가능성이..
- 연합뉴스
- 2021-05-20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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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원초과로 장애학생 장거리 통학할 뻔…인천 특수학급 11% 과밀
인천 일부 특수학급이 정원을 초과해 장애 학생 교육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에는 현재 유치원과 학교 553곳에 716개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학생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은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모두 합쳐 84개(11.7%)다. 일반 학급과 달리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중·고교 6명으로 매우 적다.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 과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특수학급 정원이 많을 경우 학생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신도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해 특수학급..
- 연합뉴스
- 2021-05-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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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콕 장기화에 이른 무더위…올해도 여름 에어컨 AS 대란 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날씨 여파로 올해 여름철 에어컨 AS(애프터서비스) '대란'이 예고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성수기인 7∼8월에 에어컨 AS를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가전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에어컨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부터 6월 중순 전까지 에어컨 사전점검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에어컨 사전점검 신청이 벌써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3월에 시작한 에어컨 사전점검 신청 건수는 4월 기준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전년보다 에어컨 사전점검 접수가 22% 증가한 바 있는데,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근 5월임에..
- 연합뉴스
- 2021-05-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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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때리고 욕하고' 산후도우미가 생후 3주 아기 학대…경찰 수사
산후도우미가 태어난지 3주도 안된 아기를 때리고 욕을 했다는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안성에 거주하는 피해 아이의 부모로부터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아이 부모는 산후도우미 A씨가 지난 17일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한 장면을 집 안에 설치한 CCTV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도우미 경력 3~4년인 A씨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용됐으며 파견업체는 문제 발생하자 즉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피해 아이 부모와 산후도우미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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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진실공방..고양시 곤혹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에 배분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진실공방'이 엇갈리면서 고양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작은 신정현 경기도의원(더민주·고양3)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보고'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신 의원은 글에서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께 건의드린,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 화정지역 일원 도로정비사업' 이 특별조정교부금 명단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과 학교, 요양원과 경로당 등이 연결돼 있는 공원과 보행로, 도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신 의원 주장에 경기도가 신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신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에서 '신정현 의원, 건의한 적 없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많은 도민과 당원들 간 갈등까지 빚고 있어 사..
- 유진상 기자
- 2021-05-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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