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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낙연 기본소득 견제에 "정파적 이익 경쟁 넘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이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가치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18일 이낙연 대표가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 방문해 기본소득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쟁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
- 이지은 기자
- 2021-02-19 15:18
경제 잘나가는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 급여 지원 안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성을 이유로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원을 제외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내 34개 전동휠체어 제품들은 모두 납축전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체어는 포함되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 대비 크기가 작고 가벼운 데다 수명 기간도 길어 전기차 및 노트북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동휠체어에도 도입되어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한국장애인연구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전동보장구 충전소 운영 효율화 방안 및 연구’에서도 납 축전기보다 성능이 좋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랫동안 안전성 검사 기준이 부재해 오랫동안 급여평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한국장애인연구원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의 우수한 성능이 휴대폰 및 전기자동차의 사용에서 검증되었지만, 안전상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리튬이온 배터리 부착 전동휠체어의 항공기 반입 거절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널리 쓰이게 된 지금, 이용자들은 “가벼운 전동휠체어는 왜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냐”며 “리튬 배터리를 부착한 전동휠체어도 급여제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납축전지를 또 다른 리튬전지의 종류인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부피가 큰 단점을 갖고 있으나 수명이 길고 폭발 가능성에서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1월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의 시험방법과 안전 요구사항(KS P 1997) 표준규격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전동휠체어는 급여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동휠체어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적은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판매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건 알고 있으나, KS기준에 부합해서 안전성이 확인되는 것만 적용하고 있다”며 “안전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화재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고 들었고, 현재로써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완제품이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통과하면 인정해주고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은 충전 속도도 빠르고 장점이 많은 만큼,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리튬배터리 규격 양식을 오래전부터 요청해 왔다”며 “전기자동차 생산 상위 국가에서 전동휠체어에 적합한 배터리 하나 못 만드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02-19 06:00
사회 "게 섰거라! 일반 도로에도 암행순찰차 출두요~"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비노출 암행순찰차가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영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암행순찰차는 국도 등 경기남부권 도로 전역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이륜차 위반행위 ▲끼어들기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차량 전·후면에 있는 경광등을 활용해 사고 취약구간에서 순찰·거점근무를 하면서 운전자 주의를 높이는 등 교통안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16년 3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암행순찰차는 일반순찰차에 비해 난폭·보복운전은 290배, 갓길통행 2.4배, 버스전용차로..
- 김기현 기자
- 2021-02-18 18:09
문화 프로듀서 탱크, 가수 길 '노동 착취·폭언·협박' 폭로

가수 겸 프로듀서 탱크(안진웅)가 그룹 리쌍 출신 가수 길(길성준)에게 노동 착취와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7일 탱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때는 최고의 힙합 프로듀서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예능인으로 살다가 음주운전을 3번 저지른 뒤 대중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남성을 고발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한 영상을 게재했다. 탱크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무한도전'과 '쇼미더머니 5'에 출연한 것을 언급해, 네티즌들은 폭로 대상자로 길을 지목했다. 그는 폭로 이유에 대해 길이 대중을 속이고 장모와 부인을 동원해 자신의 컴백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탱크는 길은 여성 혐오 행위와 매니저 폭행, 원나잇 등을 일삼았고 자신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노동 착취와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 이성훈 기자
- 2021-02-19 13:49
체육 구타피해 박철우의 작심 발언…12년 전 이상열 폭력 공개 비판

프로배구 남자부 한국전력 박철우(36)가 과거 자신을 폭행한 이상열 KB손해보험 감독을 공개 비판했다. 박철우는 18일 열린 OK금융그룹과의 경기가 3-1 승리로 끝난 뒤 인터뷰에서 12년 전에 자신을 때렸던 이상열 감독에 대해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음을 전했다. 박철우는 경기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말 피꺼솟이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 글을 남긴 이유에 대해 박철우는 "시즌 중 이런 얘기를 꺼내 KB손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이상열 감독님의 기사를 보고 종일 힘들었다. KB손보 감독이 됐을 때도 힘들었는데, 현장에서 마주칠 때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기사를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철우가 언급한 기사는 이 감독이 전날 우리카드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최근 배구..
- 유연석 기자
- 2021-02-19 10:23
지역 안양동안경찰서, 주야 불문 음주운전 ‘꼼짝마’

안양동안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적극 대응하고자 음주단속을 상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 제한 시간이 연장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음주단속은 야간 시간 이외에도 아침 숙취운전·점심 반주운전을 대비하여 상시로, 유흥가 주변, 주요 교차로, 수도권 제1순환도로 진출입로 등 장소에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30~40분 단속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여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으로 진행하며,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며 매회 음주단속 장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박대식 서장은 “음주운전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몰락을..
- 장순철기자
- 2021-02-19 14:13
체육 손흥민, 시즌 18호 골…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31개 기록

손흥민(29·토트넘)이 시즌 18호 골을 터트리며 자신의 한 시즌 역대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새로 썼다. 손흥민은 19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린 볼프스베르거(오스트리아)와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팀의 선제골을 작성, 토트넘의 4-1 승리에 앞장섰다. 해리 케인이 결장한 가운데 이날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에 선 손흥민은 개러스 베일의 크로스에 몸을 날려 헤딩 슛으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올 시즌 18호 골(정규리그 13골·유로파리그 예선 1골·본선 3골·리그컵 1골)이다. 이로써 손흥민은 각종 대회에서 올린 도움 13개를 포함해 이번 시즌 31개의 공격포인트를 쌓으며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를 달성했다. 앞서 그의 한 시즌..
- 연합뉴스
- 2021-02-19 06:49
지역 의정부시 “경기도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동부로 분산시켜 경기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7개의 산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 발표에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 1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 북동부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차 이전 대상기관은 경기남부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등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큰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주민은 환영과 기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이 분단의 최일선에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온 것은 물론, 안보요충지라는 미명..
- 박광수 기자
- 2021-02-18 17:44
정치 잠룡 정세균, ‘언론개혁’으로 대권 움직임 꿈틀하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례 소통 채널인 목요대화의 주제로 ‘언론개혁’을 다루면서 대권 레이스를 위해 외연 확장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정 총리는 18일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찾다’를 주제로 제 35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지난해 취임 후 만든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매주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해 각분야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총리실은 목요대화 주제 선정 배경으로 “최근 1인 미디어가 증가와 인터넷 언론사가 확대 등 언론환경이 크게 변화한다”며 “정부-언론 간 소통방식도 이에 따라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사례를 보면, 기존의 정부와 언론 소통구조와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시점”이라..
- 박환식
- 2021-02-18 23:26
문화 넥스트 BTS·원디렉션 나올까…K팝 시스템 미국에 본격 이식

세계 최대 음악시장인 미국에 'K팝 시스템'을 접목하는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서 K팝 스타일의 보이그룹을 데뷔시키는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세계 최대 음반사 중 하나인 유니버설뮤직그룹이 파트너다. 이번 프로젝트가 주목되는 것은 새로운 K팝 보이그룹을 발굴하고 데뷔시키는 주 무대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새 보이그룹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기는 하지만 유니버설뮤직그룹이 미국 미디어와 함께 제작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선발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는 양사 합작 레이블이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오디션을 통해 K팝 그룹을 선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준 빅히트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빅히트가 지난 16년간 정립..
- 연합뉴스
- 2021-02-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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