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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의혹 전 경기도청 팀장 '구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땅을 가족이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8일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SK 반도체클러스터 외에 팀장으로 근무 할 당시 담당했던 타 지역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유치과 팀장 재직 당시인 201..
- 김기현 기자
- 2021-04-08 23:53
정치 이재명, 수도권~충청권 연결…'수도권내륙선' 정부에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수도권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공정한 세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의 심각한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 보면 균형발전 보다 수도권 중심 일변도의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도권내륙선을 국가 철도망 계획으로 확보해 교통오지의 소외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화성시, 안성시가 모두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과 시군 민들의 염원인 수도권내륙선 철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시종 충북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이규민·임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성장 전략을 반영해야 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경기도와 충북의 열망이 담긴 수도권내륙선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수도권내륙선은 화성 동탄역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내륙선이 건설되면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34분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또 과밀 수도권의 교통·항공 수요 분산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연계효과와 내륙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돼 경기남부와 충북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2019년 11월 경기도는 충청북도 등 5개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 협의를 통해 도출된 최적 노선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건의를 시행해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4-08 14:25
경제 KB국민은행 알뜰폰, 노조 반발에도 못 놓는 이유?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이 재지정 일주일을 앞두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인 리브엠(Liiv M)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 출시된 리브엠은 이듬해 4월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샌드박스 특례’를 한시적으로 인정받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리브엠은 출시 초기, 금융상품과 통신상품을 결합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혁신 방향에 어울렸다고 평가받았다. KB국민은행은 리브엠의 요금제를 다양화해 군인 및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 2년째인 올해, 리브엠 가입자 수는 목표치이던 100만명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9만5000명(지난달 기준)에 그쳤다. 리브엠의 부진 원인은 표면적으론 노사..
- 현지용 기자
- 2021-04-08 06:00
사회 경찰, '역세권 투기 의혹' 안양시의원 자택, 의회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규 전철 역사 예정지 발표 직전에 역세권 토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양시의원을 상대로 8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시의원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A 의원은 2017년 7월 초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ｍ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 토지’이다. 이 땅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 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 의원은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LH 사태와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돼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김기현 기자 ]
- 장순철·김기현 기자
- 2021-04-08 14:31
사회 계약 만료 앞둔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지역 주민들 연장 반대 목소리 높여

용인시 기흥호수(옛 신갈저수지)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시설의 사용 연장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용 연장 결정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역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들로부터 임대료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 따르면 (주)기흥수상골프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2014년 최초로 허가를 받고, 오는 7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용 연장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 만료일 3개월 전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농어촌공사 측이 이를 허용할 경우 최대 허가 기간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상골프장은 운영을 위해 연간 약 1억 4000여만 원의 사용료를 농..
- 신경철 기자
- 2021-04-08 06:00
정치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문체부 제동에도 도의회 강행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칭)‘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과 관련해 지방체육회의 대체 법인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업무 직접 수행에 대해 ‘허용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가 7일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기도 체육과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의 대체 법인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해석의 답변을 내놔 경기도의회가 추진해온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등이 담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아..
- 김도균 기자
- 2021-04-07 20:18
문화 [오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소유냐 삶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동산은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다. 우연찮게도, 부동산 문제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영화 ‘노매드랜드’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매드랜드’는 부동산 사태가 시발(始發)이 돼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좁게는 주인공 여성 펀(프랜시스 맥도먼드)의 이야기다. 펀의 일상은, 이름과 달리, 매우 유쾌스럽지 못하다. 그녀는 2010년을 전후해 집과 마을을 잃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덮치면서 그녀가 살던 도시 엠파이어 타운 역시, 이름과 달리, 제국의 빛을 상실했다. 완전히 유령도시가 됐다. 우편번호 자체가 없어졌다. 그 와중에 남편도 죽었다. 그녀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RV 한 대를 마련해 길을 떠난다. 길에서 먹고 자는 노매드의 삶을 선택한다. 펀은 슈퍼에서 물건을 사다가 만난 아이에게 말한다. 아이는 너무 힘들면(집이 없으면) 자신의 엄마 집에 와 있으라고 한다. “집이 없는 것과 거주지가 없는 것은 다르단다 얘야.”(I’m just houseless, not homeless.) 직역하면 하우스는 없지만 홈은 있다는 것이어서 자막 번역이 쉽지가 않았을 대목이다. 특히 ‘집=주택’에 대한 소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이어서 흥미롭고 의미심장하다. 펀에게 있어 홈은 하우스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개념이다. 이동하는 삶 속에서 잠시 거처하는 곳이면 모두 ‘집’일 수 있다. 하우스는 물화(物化)된 것이다. 그건 팔고 사는 용도의 개념이다. 어쨌든 펀의 이 말은 집을 가지려 애쓰는 것과 그 욕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로 들린다. 펀은 이제 자본주의가 조장한 극단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소유의 삶이며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떠도는 삶이다. 자유로우려면 소유를 없애야 한다. 꼭 에히리 프롬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소유냐 삶이냐’의 기준을 가리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인 것이다. 21세기가 되고 산업과 네트워크가 첨단화 하면서 미래학자들은 21세기형 노매드들의 출현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신종 노매드는 그렇게 한가한 개념의 사람들이 아니다. 펀처럼 ‘하우스’없이 들판과 길을 ‘홈’으로 삼아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다. 21세기 노매드족(族)은 자본주의 사회가 극단적으로 밀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마존 물류회사 같은 데서 계절노동을 하기도 하고 공룡 테마파크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도 한다. 식당 일은 기본이다. 그들은 노동을 찾아, 최소한의 삶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21세기 노매드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오가며 금융권 비즈니스를 하는 잘 빼입은 현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건 그냥 지배자들의 삶일 뿐이다. 펀이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한 생각들을 지닌다. 린다 메이와 샬린 스완키, 데이빗(데이빗 스트라탄) 등등은 되도록이면 적게 갖거나 아예 갖지 않으려는 삶을 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들을 캠퍼 포스(Camper Force), 곧 야영객 부대라고 부른다. 포스의 리더 격인 남자는 펀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정들었던 마을을 떠나온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인생과 세상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군요.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답을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죠. 저 역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쉽게 답을 주려는 사람은 대체로 사기꾼들이다. 허경영이다. 좋은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상대 스스로가 인생의 답을 찾게 배려해주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의 예수이며 이슬람의 알라이다. 불교의 부처이다. 기도하는 (것과 같은 유목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여행을 하게 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소유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면, 부동산 문제에 매달리지 않으)면 인생의 답이 보인다. 영화 ‘노매드랜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중국계 미국인 감독 클로이 자오는 이 영화를 보기 드물게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찍었다. 영화의 이야기란, 구체적인 사회적 사건과 사실에 입각해서 구축되고 표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우의 연기도 극중 인물과 완전히 부합돼야 한다. 결국 메소드 연기의 결정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방법이 없다. 극 중 역할을 맡은 배우는 극 중의 환경과 똑같이 지내야 한다. 근데 배우 전부가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문 연기자를 딱 두 사람만 뽑았다. 펀 역의 프랜시스 맥도먼드, 그리고 그녀와 식당 일 등등 온갖 잡일을 하며 최저 생계비(RV 기름값 등등)를 버는 남사친 데이빗 역의 데이빗 스트라탄 뿐이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 곧, 린다 메이와 샬럿 스완키 등 모두는 실제 인물이다. 프랜시스 맥도먼드와 데이빗 스트라탄은 이 영화를 찍기 훨씬 전부터 이들 캠퍼 포스들과 생활을 같이 했다. 그들이 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됐다. 이러기 위해서는 감독의 카메라는 대체로 ‘기다려야 한다.’ 모든 배우 아닌 배우들이 생활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별도의 지시로 움직이기 보다는 기다리고, 응시하고, 정지해 있어야 한다. 그 카메라 워킹의 예술이 이 영화를, 지독한 삶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같은 ‘불균형의 균형’이 영화 ‘노매드랜드’의 최대 미덕 가운데 하나이다. 영화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야 하지만 종종 영화다워야 한다. 지금의 미국사회, 한국사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이다. 그래서 흥행이 잘 안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영화는 보수화된 20대 젊은 층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간다. 한편으로 사회의 그 이상한 흐름을 알게 해 주는 작품이다.
- 오동진
- 2021-04-08 10:49
문화 장용영 군사들의 수문군 교대의식

조선 후기 정조 9년(1785), 국왕 호위 전담부대인 장용위(壯勇衛)가 설치됐고, 총책은 장용영병방이라 했다. 그리고 무과 출신의 정예금군을 두어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친위체제로 만들었는데, 이후 규모가 더 확대되면서 하나의 군영으로 발전된 금위조직이 바로 장용영(壯勇營)이다. 장용영은 크게 내영과 외영으로 나눠졌고, 내영은 도성을 중심으로, 외영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 중 장용대장의 지휘아래 장용영 군사들이 화성행궁을 교대로 지키는 의식행사, ‘수문군 교대의식’이 10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선보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0분 단위로 교대하며, 출연진 30여 명은 모두 수원시 거주 학생이나 직장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종래 담당은 “지난해엔 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 강경묵 기자
- 2021-04-07 15:40
국제 갓 쓰고 한복 입은 미국 시장 "한복은 한국의 것"…한복의 날 선포

미국 뉴저지주의 도시 테너플라이시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공식 선포했다. 외국 지자체가 '한복의 날'을 만든 것은 최초의 일이다. 6일(현지시각) 한복 차림으로 선포식에 참석한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은 "한복의 기원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수천 년이 넘는 한국 역사에서 한복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복의 날' 선포 이유에 대해 "한인사회의 힘과 대한민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테너플라이시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앞서 미국의 한인 청소년 단체인 재미차세대협의회는 일부 중국인이 유튜브에서 한복을 중국 전통의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분노하며 미국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에게 '한복의 날' 제정을 청원했..
- 유연석 기자
- 2021-04-07 14:25
정치 與 참패에 지도부 책임론 분출…이낙연에 불출마 요구도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자마자 당내에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특히 비주류에선 선거전을 지휘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원망의 화살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권고대상이 되면서 이날 상황실을 찾는 대신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 문제로 인해 선거 국면에서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당 대표가 공석이어서 선거 이후 수습 국면에서도 리더십 공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비주류에..
- 연합뉴스
- 2021-04-07 23:4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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