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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尹 탄핵 인용 확실…오세훈 표 계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0일 “윤석열의 끝도 없는 남 탓과 거짓말로 탄핵 인용만 더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10차례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다. 달라진 것은 없다. 이미 내란 수괴의 광란을 온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 증거도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이전에 발뺌 우두머리였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옹호도 모자라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탄핵을 찬성한다던 오세훈 시장마저 헌재 압박에 가세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헌재 소장의 정치 성향을 들먹이면서 극우 세력에 좌표까지 찍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얄팍한 표를 계산하느라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까지 버려서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을 우습게 알다간 반드시 심판대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20 22:14
정치 조국혁신당, 조기대선 준비 본격화…‘후보·대선기획단’ 내홍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으로 조기대선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당내 대선 후보 결정 여부와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 단계부터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선기획단 구성안 추진 과정과 대선 후보 출마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긴급의총에서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원외 당직자와 현역 의원 간의 대립, 대선 후보 출마 방식과 누구를 후보로 낼 것인지 등에 관한 논쟁이 오갔다. 앞서 오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원외 인사 황현선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한 ‘대선기획단 구성(안)’ 명단이 보고됐다. 10명의 위원 중 차규근 정책위의장과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만이 현역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신우석 사무부총장, 장성훈 조직부총장,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도 기재됐다. 또 이규원 전략위원회 위원장과 정상진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한돌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변호사, 이광철 탄탄대로 총괄간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혁신당 의원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보고된 것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현역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며 일부는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사무총장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 이에 긴급의총에서는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 선수가 높은 현역 의원들이 당직자를 맡고 있어 당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지만, 혁신당은 원외 당직자가 현역의원을 ‘패싱’한 의사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나아가 대선 후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몇몇 인물을 놓고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한 의원은 “그런 분을 위해 헌신하고 싶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조국 전 대표는 구속 전 조기대선과 관련해 ‘대선 후보를 낼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당대회로 결정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갔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를 포함해 약 3시간에 걸쳐 논의된 현안 중 결론이 내려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혁신당 의원들은 이달 말 전후로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면회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20 19:20
인천 버스요금 무료화 나선 인천시, 정부보다 먼저 노인 연령 상향?

정부가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버스요금 무료화 공약을 통해 인천시가 그보다 앞서 신호탄을 쏠 수 있을까.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정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는 전날 진행된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공식화됐다. 현재 법정 노인 연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건강과 수명 개선으로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고, 고령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같은 반응을 반영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 앞서 인천시가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다. 당초 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철 무료혜택 대상자인 만큼 이를 버스까지 적용해 복지서비스를 넓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막대한 예산이 변수로 작용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버스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부담이 커진 시는 완전 무료화 대신 한 달에 1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방향키를 돌렸지만 이마저 쉽지 않았다. 실제 버스 이용 빈도가 높은 65세에서 80세 노인 36만 4113명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검토한 결과 이 경우에도 매년 437억 원이 필요했다. 여기에 지난해 출시된 인천형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I-패스가 노인층에게 50%가 넘는 환급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되며 좌초 위기에 빠졌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만 명에 육박하며 사업비 규모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좌초 가능성만 더 커졌지만 시는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이 노인 버스요금 무료화 대상 연령 상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시의 계획대로 대상 연령이 70세로 상향된다면 법정 노인 연령 조정에 앞선 결과이기도 하다. 또 이 경우 전철 무료혜택 대상자의 연령 상향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만큼 사업을 어떻게든 추진할 생각”이라며 “아직 연령 상향은 검토 중이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20 18:24
정치 여야, 국방위에서 ‘계엄군 회유’ 의혹 공방

여야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각 정당의 회유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야당 의원들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회유 정황을 폭로한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해외파병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이나 이런데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라며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외파병부대장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위원장께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느냐”고 성 위원장에게 물었고, 성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얘기하라.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김현태 특임단장의 국회 발언 경위를 설명하며 “무슨 해외파병 청탁을 해요 수사 중인데”라며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할 것이냐. (김 단장과의 면담 내용 관련)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책임질 것이냐”며 “말조심하라”고 박 의원을 질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6일 당시 현직이었던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계엄 관련 정황을 밝힌 것에 대해 “군인사복무규정 16조 위반 아니냐”고 김 장관 직무대행에게 물었고, 김 대행은 “네”라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또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과정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끝까지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정확한 회유의 정황, 가스라이팅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을) 전혀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김 단장도 본인 생각으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한 것이지, 회유 정황을 이야기하지는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라.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며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안건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신청한 뒤 “김현태 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에서 군용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헌재에서 ‘국회에 가져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는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려던 용도’라고 했다”며 “코브라 케이블 타이가 문 잠그는 용도냐”고 김 장관 직무대행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계엄군이 소지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케이블타이를 직접 묶는 시범을 보이며 “이걸로 무슨 문을 잠그냐. 헌재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능멸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의원 품격에 맞게 하라, 왜 (법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얘기하나,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엔간히 하라”고 성토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도 “이 법안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 내용들은 법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성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20 16:35
사회 초등교사 휴직 증가…학령인구 감소·폐교 겹쳐 종합대책 마련 必

학령인구 감소로 경기도에서도 초등학교 곳곳이 문을 닫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초등교사의 질병휴직은 타 학교급에 비해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지적되며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초등학교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령인구란 교육인구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입학연령, 수학기간을 고려해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6세에서 21세 사이의 인구를 학령인구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2035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유치원 학령인구는 2020년 126만 명에서 2035년 90만 명으로 28.1% 감소하며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72만 명에서 152만 명으로 무려 44.4% 줄어든다. 경기 지역의 경우 5년 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19만 명 가까이 감소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도내 학령인구는 147만 6667명으로 2023년 148만 4198명보다 7531명 감소했다. 학생 수 감소는 2025년 145만 6302명에서 2026년 141만 6830명, 2027년 137만 745명, 2028년 133만 7422명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2029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19만 7430명이 감소한 128만 6768명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 지역은 최근 3년간 2021년 5개교(초4·중1), 2022년 5개교(초3·중1·고1), 2023년 2개교(초2)로 총 12개의 학교에서 통폐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1기 신도시 중 첫 폐교 사례인 성남 분당 청솔중학교를 포함해 학교 6곳이 문을 닫게 됐다. 청솔중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한 이후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에는 전교생이 150여 명이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며 현재는 4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밖에 여주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 안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안산 경수초등학교, 포천 중리초등학교가 폐교된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현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초등교사의 질병휴직 비율 역시 크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휴직한 전체 교원 1973명 중 초등학교 교사는 1272명으로 64.4%에 달했다. 중학교 교사는 20.9%(412명), 고등학교 교사는 14.6%(289명)였다. 초등교사 수가 중, 고등학교 교사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다. 전체 질병 휴직 교사는 2019년 1901명에서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감소해 2021년 1182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다가 1313명에서 1447명으로, 1973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를 주도한 학급이 초등학교였다는 것이다. 같은 해 초등교사의 질병 휴직은 2019년 1085명에서 2021년 687명까지 감소했다가 3년 사이 두 배(1272명) 늘었다. 또 질병휴직한 초등교사는 2019년 전체 비중의 57.1%에서 지난해 64.4%로 7.3%p 늘었다. 같은 기간 중등교사는 22.4%에서 20.9%로 1.5%p, 고등교사는 20.5%에서 14.6%로 5.9%p씩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초등교사의 질병휴직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초등정책국장은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보장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특히 어렵다"며 "악성 민원 역시 교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는 학년이 내려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교권 침해 문제가 서로 뒤엉켜 초등학교 현장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의 대처는 미진하다.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을 감소시키는 기계적 정원조정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5학년도 교원 정원 2232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의 교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이같은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은 학교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으로 교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감소 수보다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체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현장의 종합적 위기가 곧 다른 학교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급별 인원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없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20 10:46
정치 김준형, ‘트럼프 돌발 조치’ 대응 결의안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트럼프 2기 체제의 ‘관세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국회 결의문’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민생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곧장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상호 관세 부과와 부가가치세(VAT) 보유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스스로가 만들고, 지켜 온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의 심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과 기업 활동 전반에 막대한 불안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지지 결의안’은 자유무역 체제 보호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질서 증진, 한국 경제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한다. 주요 결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다자무역체제(WTO, RCEP 등) 역할 강화 ▲정부에 미국, EU,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경제 강국들과 협력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다자적 해결책 마련 촉구 등이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무역질서의 변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재원·강경숙·이해민·정춘생·서왕진·박은정·차규근·신장식·김선민·백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박지원·권칠승·이재강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20 17:16
인천 ‘사업비 분담’ 관건인 경인선 지하화…인천시 “종합계획 반영 최선”

올해 말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선도사업에서 빠진 경인선 지하화가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20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천시는 선도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부 사업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12월 사업지로 발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상부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전날 정부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개했다.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경기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곳으로, 단일 지역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인천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경인선 지하화는 빠졌다. 시는 ‘사업비 분담’ 문제가 부담으로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경인선은 인..
- 김민지 기자
- 2025-02-20 17:29
경제 카드업계 '애플페이 확산' 눈앞에…소비자에 불똥 튀나

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발생하는 카드업계의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플페이의 보편화에 따라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도 유료화되면서 혜택 감소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살필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약관·보완성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심사를 통과하면 별도의 공식 절차가 없는 만큼 애플페이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르면 다음 달 내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카드도 1분기 서비스 연동을 목표로 애플페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애플페이는 지난 2023년 3월 현대카드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카드사들은 당시만 해도 낮은 단말기 보급률과 결제수수료로 인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선두주자인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덕에 20~30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키우며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자 다른 카드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카드의 20대 회원 수는 2년 새 11.4%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신용판매액은 166조 2688억 원으로 신한카드(166조 340억 원)보다 2348억 원 많다.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서두르면서 삼성, 네이버 등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수수료 유료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삼성페이의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논의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는 현재 현대카드에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편결제 유료화로 인해 늘어난 카드사들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황 악화가 길어지면서 카드사들은 혜택이 풍부한 '알짜카드'를 단종시키거나 연회비를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년 간 단종 카드는 75종(2021년 상반기)에서 209종(지난해 하반기)으로 3배 정도 늘었다. 또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프리미엄 상품 출시에 집중하면서 신규 상품의 평균 연회비는 2022년 3만 8171원에서 2024년 상반기 11만 3225원으로 1년 6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고용 축소, 신규 투자 중단 등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는 한 당국이 (특정 서비스의) 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단계적으로 애플페이가 도입될 경우 생기는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나 가맹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비자와 가맹점에 피해가 없도록 업계의 현안들을 점검해가며 여신전문업계와 논의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앞선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도입 당시)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현재까지 가맹점 확산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정밀히 검토하고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20 15:04
경제 '스마트폰 채굴' 파이코인, 글로벌 거래소 상장...커뮤니티 '들썩'

파이 네트워크(Pi Network) 메인넷 출시 및 글로벌 거래소 상장이 임박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가치, 프로젝트의 완성도·지속성·확장성 및 전망에 관해 업계 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파이 네트워크가 보유한 '커뮤니티 파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 네트워크는 20일 오전 8시(협정 세계시, UTC)에 메인넷을 출시한다. 같은 날 오전 9시 OKX, 비트겟(Bitget), 게이트아이오(Gate.io) 등에 상장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오후 4시부터 거래소에서 파이 네트워크 거래가 가능해진다. 파이 네트워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지난 2019년부터 서비스를 이어왔다. 소셜 기반 채굴 모델을 채택하며 낮아진 진입 장벽은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 규모를 크게 키웠다. 현재 확인된 파이오니어(채굴자)는 4500만 명을 넘겼고, 이 중 KYC 신원 인증을 마친 이용자는 지난 11일 기준 1900만 명을 돌파했다. 앱 다운로드는 1억 10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54만 명의 신규 이용자가 최근 가입했으며, 국내 구글플레이 소셜 카테고리에서 1위로 등극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모두 파이 네트워크가 확보한 대규모 커뮤니티가 프로젝트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이 나온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가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관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수를 확보한 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전적이 없고, 이용자별 마이그레이션(테스트넷에서 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 및 락업(가상자산의 출금 및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한 상태) 스케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상장 직후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 수를 확보한 만큼,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반면 오랜 기간 채굴 단계에 머무르던 파이 네트워크가 실제 가상자산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직까지 파이 네트워크의 사용성, 보안성, 확장성 등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만큼 프로젝트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란 평이다. 또 파이 네트워크 상장 직후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파이 네트워크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등에 업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이용자수만으로는 프로젝트를 완성시킬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확장성·유용성·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2-20 15:50
사회 시민과의 벽 허무는 수원시…시민 체감 '강조' 시정 참여 '확대'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든 수원시는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체감'을 강조하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앞서 "모든 영역에서 시민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대전환을 일궈 내겠다"며 "'수원 대전환'으로 시의 자부심이 한층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의 만족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하고 도시·복지·문화·생활 등 분야에 대해 시민 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전체 동에서 사업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기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병원·일상생활을 함께하는 동행돌봄, 부분 수리·대청소 등 주거안전, 식사배달서비스,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7개 분야 15종의 세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공급자 중심 돌봄에서 수요자 중심 돌봄으로 전환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수원새빛돌봄 시민 참여형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시민 체감 확대를 위한 노력은 행정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빛톡톡'은 지난 2023년 정식 서비스 시작 후 현재까지 회원 수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등 시 대표 시정참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누구나 시민제안가'는 제안 주제 선정부터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실효성 있는 서비스 디자인 과정, 시정 반영까지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가 극대화됐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새빛톡톡이 활용됐다. 도시정비와 관련된 기본적 절차, 달라지는 제도 등 강의를 제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체인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도 있다. 정비사업 정책 방향, 도시개방 사례, 정비사업 준비,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실무 등 교육으로 시민들이 도시정비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22일부터 7월 3일 제1기 도시정비학교를 통해 수료생 53명을 배출했고 교육생 만족도는 91%에 달했다. 또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면서 10년 주기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2년마다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시장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빛톡톡'처럼 행정의 벽을 허물고 관행의 틀을 깨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담는 시민 참여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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