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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걸러내기' 정책에 학교 현장 불안만 가중…필요한 것은 근본적 '학교 안전 대책'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신문제를 겪는 사람을 '걸러내는' 정책이 오히려 교육 공동체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며 근본적인 학교 안전 대책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하늘이법'은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 중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교사들은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근본적 대책이 아닌 '걸러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낙인효과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절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교사 A씨(30)는 "임용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를 걸러내는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임용고시생들은 전부 정신과에 가지 않게 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정신과 설문지에 솔직히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걸러내기식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도 가중시키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다는 김모 씨(24)는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교사들도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정책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원 지역의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양모 씨(35)도 "학부모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길 원하는 것이지 문제를 숨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사회적 오해로 인해 오랜 기간 부정적 인식과 낮은 수용도를 보여왔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73.6%가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지만 이중 73%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정신질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공동체는 사회 집단 간 갈등을 조장하고 편견을 강화하는 졸속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학교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은 교사의 정신질환 문제가 아닌 '학교 안전'의 문제"라며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배제하는 졸속 대책만 나오니 학부모들은 더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전조증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피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같은 시스템이 존재했음에도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언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학교 안전에 대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학교가 정말 안전한 공간이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7 11:31
정치 ‘우클릭’ 발끈한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

‘먹사니즘(기본사회)’에 더불어 ‘잘사니즘(실용주의)’을 이루겠다며 정책노선을 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우클릭 공세에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발끈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추가 발언을 통해 “경제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집중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DJ(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를 극복하고 IT의 기반을 만들었고, 한류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FTA로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을, 문재인 정부 역시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대 성장률 추락에도 계엄하고 영구집권 할 생각만 있지 않냐”며 “민주당은 최근 상속세 문제를 시정하자고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년 전 만들어진 면세기준이 그대로인 점을 언급하며 “그 사이 집값과 물가가 올랐는데 아무것도 오른 것 없이 서민들 세금만 늘어났다”며 “우리가 감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월급쟁이 과표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갔다”며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은 늘어난 것이다. 이건 증세 당한 것 아닌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만들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 했느니, 변화하느니 한다”며 “세상과 상황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걸 바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민주당이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낫다”며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처럼 맨날 남 헐뜯는 행태를 보이면 산업 경제 정책이 사라진다”고 질타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 예산이 늘어난 건 다 민주당 정권 때”라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북한한테 퍼주기 했다고 (국민의힘이) 비난하는데, 대북지원금은 보수 정권에서 훨씬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하면 안 된다”며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4일 서울 모처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날 계획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이어 김 전 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계(친문재인계)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며 조기대선을 염두한 통합 행보를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7 11:47
경제 “이랬다 저랬다”...국토부, 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에 '희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중단했던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한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중단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며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와 소비자들은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 명단 공개 다시 추진… 법적 근거 마련 국토부는 이달 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 현황을 공개해왔다. 2020년부터는 발주청과 지방자치단체..
- 오다경 기자
- 2025-02-17 11:21
경제 [기획] 거대 중국의 역습 上…자본·개발력 업고 韓 게임 시장 점령

'메이드 인 차이나'가 글로벌 산업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경쟁력을 갖추며 여러 산업 영역의 강자로 급부상했는데 국내 게임·유통 산업에서도 중국의 역습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거대 자본·시장을 등에 업은 중국이 국내 게임·유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로벌 게임 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게임이 단기간에 크게 약진하면서다. 중국은 탄탄한 내수시장 및 대규모 자본·인력을 무기로 활동반경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중국 게임산업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53% 성장한 3257억 8300만 위안(약 65조 원)을 기록했다. 게임 이용자 규모는 6억 7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0.94% 증가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은 한국 게임사들의 주요 공략지로 통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만큼 시장 규모 자체가 커 한국 게임사에 중국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당시 한국 게임은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췄다고 평가받으며 중국 현지에서 두터운 팬덤을 형성했다. 덕분에 '한국 게임'이라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 돼 중국 현지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실제 일찌감치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 넥슨 '던전앤파이터',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엠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등 국산 게임들이 중국 현지에서 대흥행하며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중반의 한국 게임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중국에서 대흥행에 성공했다"면서 "이때 현지에서 히트했던 국산 온라인 게임들은 중국의 '국민게임'으로 자리매김하며 안정적인 수입창출원이 됐다. 대부분의 게임은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 게이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 한한령 이후 中서 K-게임 입지 약화 중국이 지난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을 발동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한국의 중국 게임 수출길은 몇 년간 완전히 막혔다. 실제 한한령이 발동되기 전인 2014~2016년에는 총 48개의 국산 게임이 중국 서비스를 허가받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신규 서비스를 개시한 한국 게임은 단 1개도 없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개, 2개 만이 중국 서비스에 성공했다. 중국 정부는 게임 수입뿐 아니라 자국 내 게임 산업 규제 수위도 높였다. 지난 2021년 중국 정부는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하고 약 8개월간 게임 허가(판호)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2년 전부터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며 국산 게임이 중국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업계는 예전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게임 수출길이 막힌 지난 6~7년 동안 중국 게임사들의 개발 역량이 빠르게 성장한 데다 중국 게임 이용자들의 눈높이 역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장기간 중국으로의 게임 수출이 불가능해지면서 게임 개발 시점과 중국 현지 서비스 개시 시점 간 큰 간극이 생긴 것도 한국 게임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 게임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게임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이르렀지만, 이후 2023년까지 35.3%, 34.1%, 30.1%, 30%로 매년 감소 추세다. ◇ 수준 높아진 中 게임, 한국·글로벌 게임 시장 점령 국산 게임이 중국 시장 공략에 난항을 겪는 동안 중국 게임사들의 개발 역량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중국 게임은 내수 시장뿐 아니라 한국 게임 시장에서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며 한국 게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주요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에서 최고 매출을 올린 게임 퍼블리셔 10개 중 5곳이 중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펀 '라스트 워: 서바이벌' ▲조이넷 게임즈 '버섯커 키우기' ▲센츄리 게임즈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호요버스 '원신·붕괴·젠레스 존 제로' ▲슈퍼셀(텐센트 자회사) '브롤스타즈' 등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라스트 워: 서바이벌과 버섯커 키우기는 한국 모바일 게임 수익 순위에서 2위와 3위를, 다운로드 순위에서 1, 2위에 오르며 지난해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올린 수익은 약 2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배 증가했다.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이 게임 전체 수익의 21.4%에 해당한다. 동기간 동안 버섯커 키우기는 한국 시장에서 1억 4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전체 수익의 31% 수준이다. 중국 게임의 공습은 모바일을 넘어 PC·콘솔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임사이언스가 개발한 AAA급 게임 '흑신화: 오공(黑神话：悟空)'은 지난해 8월 출시돼 첫 주에만 1200만 장이, 한 달 만에 누적 2000만 장이 판매됐다.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 출시 이후 동시 접속자 24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2위 기록을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게임 축제에 출품된 중국 게임을 접했을 때 높은 수준에 놀랐다"면서 "중국 게임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공의 대흥행으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게임산업 부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발 중인 중국 게임 역시 상당한 수준을 갖췄다"면서 "향후 오공을 잇는 중국의 AAA급 대작 타이틀이 쏟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거대자본 업은 中 게임 공룡 등장...텐센트, 글로벌 시장 장악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텐센트, 넷이즈 등 중국 글로벌 대형 게임사 등장과도 연관이 깊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글로벌 게임 시장 패권이 중국으로 쏠리며 자연스럽게 게임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인스턴트 메신저 QQ로 사업을 시작한 텐센트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게임사에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 2008년 라이엇 게임즈 지분 취득을 시작해 2015년에 100% 인수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세계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한 곳이다. 텐센트는 '포트나이트' 등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 지분 40%,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슈퍼셀의 지분 84%를 보유하고 있다. 유비소프트, 블리자드 등의 지분도 일부 보유 중이다. 텐센트는 국내 게임사 투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크래프톤, 넷마블, 시프트업의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다. 텐센트는 한국 게임사들의 게임을 퍼블리싱하며 매출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는 모바일게임과 비게임 앱을 합친 매출 중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6.4%, ‘배틀그라운드’는 5%, ‘승리의 여신: 니케’는 3%를 차지했다. ◇ 對중국 투트랙 전략 필요성 대두 이처럼 중국이 게임 시장을 점령한 가운데 한국 게임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게임사와 정부 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한국 게임사들이 MMORPG에 집중됐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중국 대형 게임사와의 커넥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중국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한국 게임사들은 서브컬처, 액션 RPG, 루트슈터, 전략 시뮬레이션 및 퍼즐·머지 등 다양한 장르 신작 개발에 나서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됐던 BM도 다각화한다. 월 정액 패스, 치장성 아이템 등 새로운 BM을 개발해 매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다. 또 정부 차원에서 한국 게임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게임 시장에서 법적 규제를 피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즉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장기화는 국내 게임사와의 불공정 경쟁이 심화될 뿐 아니라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로 지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261건의 법 위반 행위 중 60% 이상이 해외 게임사(59개사)에서 비롯됐다. 시정 완료율은 평균 77%에 그쳤다. 국내법을 위반한 해외 게임사 대부분은 중국 게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기 위해 우리는 '판호'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중국 게임의 국내 수입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부터 국산 게임은 불공정 경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중국 게임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사후 심의를 통해 기준 미달인 게임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2-17 06:00
인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D-500] 개편 중심지서 만난 인천시민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월 기준 인천 인구는 302만 3649명에 달한다.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와 떠나가는 원도심.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2026년 7월 1일, 인천의 새로운 퍼즐이 맞춰진다. 제물포르네상스가 흐르는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고, 영종도는 ‘영종구’ 홀로서기에 나선다. 인구 63만 명을 넘긴 서구는 아라뱃길을 따라 ‘서구’와 ‘검단구’로 나뉜다. 개항부터 쌓아온 긴 역사만큼 중구 내륙과 동구는 비슷한 듯 다른 정체성을 띤다. 이들의 교집합은 동인천역이다. 영종도의 평일 아침은 지하철역으로 통한다. 출퇴근을 위해 버스에서 전철로, 자차에서 전철로 발길이 이어진다. 서구는 아라뱃길이라는 허리띠를 매고 있다. 허리띠는 구분선이 됐다. 많은 인구를 감당하던 커다란 땅덩어리. 이제는 물길을 따라 쪼개진다. 과연 인천시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14일 개편의 중심지인 동인천역·영종역·아라뱃길·제물포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천 대표 원도심에 부는 새바람 세월 묻은 건물들을 낀 동인천역. 과거의 명성을 기억하는 중·동구 주민과 상인 모두 새로운 바람을 기다렸다. 너나 할 거 없이 미래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구 주민인 김모 씨는 “중구가 예전엔 상징성도 있고 잘 살았다. 낙후된 지역이 됐는데, 차라리 중·동구 합쳐져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특별한 정책보단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에 사는 명민정 씨(42)는 “인터넷 카페에서 통합 관련 게시글이 많이 올라와 행정체제 개편을 알게 됐다”며 “중·동구가 워낙 작기도 하니 통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제물포구 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전해 오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제물포구 신청사 위치도 빠지지 않았다. 출범 직후에는 중·동구 청사 모두 제물포구 임시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나, 신청사 건립 위치가 문제다. 양쪽 다 만족시키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후보지를 정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동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새로운 청사 개설은 찬성한다”며 “동구가 낙후된 부분이 있으니 동구 쪽에 신청사를 만들어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중구 사는 서정옥 씨(73)는 “신청사는 동구와 중구 사이인 동인천역에 지어지면 좋겠다”며 “근데 어디에 짓는지는 여론이 많아 결정까지 난관이 있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홀로서기에 준비운동 필요 오전 7시부터 영종역은 북적였다. 하품이 삐죽 나올 정도로 이른 아침 출근은 영종도 주민들에겐 익숙한 일상이다. 영종도와 내륙을 오가는 건 연륙교 덕분에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상 속 불편은 여전했다. 지금의 중구는 내륙과 영종도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영종구로 홀로 선다면 예산을 좀 더 선택·집중할 수 있다. 이날 영종 주민들은 기대와 불편을 동시에 입에 올렸다. 이모 씨(16)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영종구가 분리되는 건 모르고 있었다”며 “영종도에 종합병원이 없는 게 너무 불편하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종합병원 진료를 본다”고 투덜거렸다. 정모 씨는 “영종도는 섬이라 기존 행정체제에서 구청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서 불편하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버스 배차 관련 불만은 한 명만 얘기한 게 아니다. 김 모씨는 “영종도에는 4년 살았다”며 “분구되는 게 중요하기보단 영종도의 불편한 버스 배차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모두가 공감한 분구…하나에서 둘로 인구 60만 명을 넘어선 서구는 과포화 상태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아라뱃길 북쪽은 검단구로, 남쪽은 서구가 된다. 그동안 같은 구에 속하긴 했으나, 물길에 맞춰 생활권도 달랐다. 아라뱃길과 검단사거리·검암역에서 만난 서구 주민들은 분구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하지만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가정동에 사는 김경호 씨(62)는 “서구가 분구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며 “덩어리가 너무 크고 인구도 많으니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년째 서구 주민인 강한샘 씨(왕길동·32)는 “분구가 되는 건 알았는데 아라뱃길이 기준인지는 몰랐다”며 “서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검단구로 분구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라뱃길을 산책하던 서모 씨(검암동)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 행정편의를 위해선 분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두 개 구로 나뉘니 예산이 줄어들어 주민 복지도 줄어들까 걱정되긴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구 명칭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방위식 명칭을 바꾸기 위해 서구는 새 이름을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경명구·서곶구·서해구·청라구 등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검암동 주민인 B씨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은 여론조사 1등인 정서진구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물포구? 제물포역? 행정체제 개편의 당사자도 아닌데 소란스러운 지역이 있다. 바로 미추홀구다. 미추홀구에는 제물포역이 있는데, 제물포구와 같은 이름에 벌써 혼란이 예고됐다. 지난달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선 ‘제물포역 명칭 변경’ 안건이 나왔다. 최근 시는 방위식 지명 개정을 위한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미추홀구 주민들에게선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학연 씨(86)는 “제물포역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역 명칭의 역사와 정체성이 오래됐고 뚜렷하다. 제물포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지적했다. 박 모씨는 “행정체제 개편은 뉴스 통해 알고 있었으나 사실 우리 지역 일이 아니라 체감되는 건 없다”며 “다만 미추홀구 안에 있는 게 제물포역인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유지인 기자, 이기준·이현도·강혜린 수습기자 ]
- 김민지·유지인 기자, 이기준·이현도·강혜린 수습기자
- 2025-02-16 14:55
정치 [르포]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편히 쉬소서”…12·29 참사 49재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편히 쉬소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49재 합동위령제가 열린 15일 오전 무안공항 합동분향소. 잿빛 하늘이 드리운 무안공항은 희생자들의 마지막 배웅을 앞두고 애통함으로 뒤덮였다. 이른 아침부터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가족들은 밝은 미소를 띤 고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슬픔을 삼켰다. 두 자녀를 모두 잃은 한 유가족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다. 내 딸들아. 대답 한번 해봐라. 둘 다 가버리면 어떡하냐”며 비통한 울음을 토해냈다. 무안공항 2층 유가족 임시대기실 한편에서는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백색 달걀에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 줘서 고맙고 행복했다 많이 사랑한다’며 글씨를 써 내려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곳곳에선 ‘심리상담사’ 조끼를 입은 유가족 전담 소방대원들이 대기했다. 이들은 오열로 힘겨워 하는 유가족에게 달려가 휴지를 쥐여주고, 때론 등을 토닥이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12·29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무안공항 내 합동분향소 앞에서 진행된 위령제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사고 현장 수습 작업에 나섰던 소방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등 1000여 명이 자리했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결코 이 사고를 단순한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복받치는 감정을 추스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한 당신들의 존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부디 편히 쉬소서”라고 위로했다. 합동분향소 대형스크린에 사고 직후 가족들이 공항으로 달려왔던 순간부터 49일간의 기다림이 담긴 영상이 나왔고 현장은 애써 울음을 삼키던 이들의 통곡으로 가득 찼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끝까지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49재 이후 추모 공원 조성과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초 49재까지로 예정됐던 무안공항 내 합동분향소 등 추모 공간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2024년 12월 29일에 멈춘 무안공항…남은 과제는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가 뒤엉켜 있는 무안공항 활주로는 참사 발생 49일이 흐른 이날까지도 여전히 지난해 12월 29일에 머물러 있었다. 사고 현장 인근 펜스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수백 개의 리본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럼에도 흘러가는 시간을 증명하듯 추모글이 적힌 메모지의 잉크는 햇빛에 바래있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명확한 책임자 처벌, 대한민국 항공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치한 국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달 출범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이다. 위령제 중 눈시울을 붉힌 김은혜(성남분당갑) 특위 여당 간사는 경기신문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 더구나 가족을 잃는 것은 기억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참는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간사는 “이 같은 비극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위) 간사로서 특별법과 유가족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슬픔을 같이한 이수진(성남중원) 특위 야당 간사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만큼 소중한 건 없다”며 “그 가치를 국가 운영에 있어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특위와 별개로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및 공항 인력 충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참사를 통해 본 공항의 실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임혜림 기자 ]
- 김한별·임혜림 기자
- 2025-02-16 20:00
정치 與 잠룡들, ‘분권형 개헌론’ 물살…헌재 책임론도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국면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여당 대선주자들도 속속 개헌론을 꺼내들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에 출연해 “헌법 시스템이 잘못돼 정치적 위기 상황에 왔으니 헌법 개정에서 해법을 찾아 나라를 한번 확 바꿔보자”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어 의회 폭거, 계엄 상황까지 왔다. 개헌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도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상·하원제 양원제 등 권력구조를 개편한 ‘제7공화국’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SNS에선 “헌재의 불공정한 심판 과정도 앞으로 개헌 논의 때 존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개헌 시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관 정원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심판부를 두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문화를 분권하고 중대선거구제, 상원제를 시행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지도자들을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6 19:00
정치 野 대선주자들, 일단 7공화국으로 모여…李 견제는 여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자 야권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7공화국’을 외치며 결집하는 분위기다. 다만 10차 변론기일이 늦춰지거나 추가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책적 압박과 다양한 대선주자를 요구하는 정치적 견제는 여전하다. 이에 실용주의 등 포용적 노선을 타고 있는 이 대표가 이들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비명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상의 교체로 7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도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고 적었다. 김 지사가 주장하는 7공화국은 구체적 계엄 요건, 광주 정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이 골자다. 앞서 김 지사는 ‘더 큰 민주당’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가 김 지사의 정책을 다수 수용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김 지사는 민주당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지난 11일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5·18 광주정신으로 제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며 김 지사와 맥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본산인 광주·전남의 민심이 중요하다”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지난 7일 광주를 찾아 ‘다시 영령들 앞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공존과 전진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또 개헌을 조건으로 이 대표를 국가 지도자로 언급하거나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등 ‘일단은’ 민주당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선고 시기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이들의 부분적 견제는 여전하다. 김 지사는 민주당 추경을 지지하면서도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정책을 반대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보편 복지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거나 일부 양보해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선별·차등적 지급 방식을 채택하라는 것이다. 김 전 총리도 “이러다 (추경) 골든타임 놓친다.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 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전반적인 결집도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연합이 승리의 길’이라는 조국 전 대표 말씀에 뜻을 같이 한다. 탄핵을 함께한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함께 ‘빛의 연합’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함께 가자”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육아친화공화국, 지방분권공화국, 탄소중립공화국, 과학기술공화국, 평화공존공화국으로 정의되는 제7공화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특정 (대선) 후보를 추대하는 모양의 경선은 절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포함해 연대와 대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한편 이 대표는 김 전 총리, 김 지사, 김 전 의원과의 회동을 조율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6 20:00
정치 헌재, 이번주 尹심판 입장 정리하고 추가 증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론을 두 차례 열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추가 채택한 증인들을 신문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한다.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국정 마비’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입증해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는 진술이 여 전 사령관 입장과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으로 채택됐다가 혈액암 투병으로 이유로 불출석, 양측 신청으로 재차 채택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0일 형사재판이 열리는 관계로 10차 변론기일을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6 16:06
사회 교사만 정신건강 진단?…"'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별 직종에 대한 입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휴·면직 이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일이 직종별로 개별 입법을 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늘이법'보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화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적절한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직업에만 초점을 맞춰 교사를 타겟팅하거나,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환에 따른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치료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용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수 검사가 자칫 편견을 강화하고 치료받아야 할 증상을 숨기게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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