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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해수청, 오락가락 행정에 ‘편파‧특혜시비’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해수청)이 부두 운영사를 상대로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면서 논란과 함께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부두 야적장 임시사용을 ‘승인제’로 변경해 운영해 왔는데 다시 ‘신고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 원인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에 대해 야적장 임시사용 승인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부두 운영사에 전달했다. 연장 신청을 불허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특별한 이유보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불허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사 측에서는 평택해수청이 지금껏 명확한 기준 없이 야적장 임시승인을 처리하면서 승인제 변경 이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평택해수청은 승인제를 다시 신고제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은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평택해수청은 특정 부두 운영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편파행정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지난해 11월 야적장 임시사용 승인이 종료되며 연장 신청을 받지 않은 반면, 잡화부두는 지난해 12월 임시사용 승인이 종료되고도 현재까지 부두를 이용 중이다. 평택항만청은 잡화부두 역시 야적장 임시사용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부두 운영사에 연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통보한 상대”라며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임시 야적된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잡화부두에 아직 자동차가 야적돼 있는데도 평택해수청의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운영사 관계자는 “(잡화부두에서 차량이) 일부 빠졌지만 아직 자동차가 야적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평택해수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제도 아닌 승인제로 나간 임시사용인데 사용기간이 지나면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그런데도 야적된 자동차를 이동하지 않는 것은 평택해수청이 봐주지 않고는 힘든 일”이라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 박희범 기자
- 2025-02-18 06:00
정치 고 강민규 교감 ‘세월호 희생자 인정’ 조례, 재상정 끝 상임위 통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강민규 안산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시키는 조례안이 재상정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고 강민규 교감은 305번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인정된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7일 이호동(국힘·수원8)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명을 달리 한 강 교감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려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 조례안이 발의됐을 당시 도의회는 조례가 다른 법령들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강 교감을 추모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인식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만큼 이날은 일부 조문만을 수정해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에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사람 중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강 교감 또한 희생자로 분류된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졌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 교감이 보여주신 헌신을 미처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 교감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의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교감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진도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17 18:34
인천 부평구,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1→4곳으로

부평구가 지역 내 공원 곳곳에 불법 설치된 길고양이 사설급식소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대신 급식소 관리 사업을 3곳 더 확대·추진한다. 지난 2023년부터 산곡동 부영공원 1곳에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구는 2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3월까지 3곳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불법 사설급식소를 대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판단이다. 최근까지도 사설급식소 철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길고양이로 인해 소음 발생, 수면권 침해,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사설급식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물 생명권, 인간의 이기주의 등을 이유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이에 구는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 사설급식소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의 설치를 원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설급식소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구는 불법으로 지어진 사설급식소가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먼저 계고장을 붙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2주가 지난 뒤 철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일 마장공원, 지난 14일 부개공원의 사설급식소를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운영을 한 부영공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8%가 중성화 수술 등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관리하고 청결하게 급식소를 유지할 경우에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것에 찬성했다”며 “이 사업은 무료급식소 운영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 이기준 수습기자
- 2025-02-17 17:45
정치 日 ‘위안부’ 생존자 7명…道, 독립기념관서 기억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경기도 내 3명 등 7명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일본에 저항한 ‘위안부’ 피해자 등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신속한 착공보다 신중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별세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7명만 남게 됐다. 생존자가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3명, 서울·대구·경북·경남 각 1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삶 자체로 역사의 증인이셨던 길원옥 할머님의 생을 기억한다”며 “역사와 진실을 위한 길 위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살아오신 할머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추모했다. 도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도 독립기념관에는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항거활동을 펼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난사도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독립 스토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발굴해서 반드시 추념하겠다”며 “본격적으로 기념관을 추진할 때 광복회와 기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제안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무장투쟁뿐 아니라 언론·출판, 문화·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의 독립운동 활동을 조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연대와 협력(네트워킹) ▲국내 설계사 건립 ▲국내외 독립운동 망라 ▲지역 향토사 반영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콘텐츠(가상현실 등)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형태의 전시장 ▲교육, 추모, 기념, 문화 등 융·복합 공간 등 구상을 제안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마스터플랜 연구(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건립 지역, 콘텐츠 내용, 전시 방식, 공간 구성 등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다만 김 지부장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보다 오류 없는 유물·유품·사료 수집, 전문성 제고, 기념관 정체성 확립 등 설계단계에 공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길원옥 할머니는 199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이후 국내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알리고 전 세계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 인권 회복에 힘썼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7 20:00
정치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사직 해프닝’ 유호준 징계안 회부

신상발언 반려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힌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경기도의회에 접수됐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지난 13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유 도의원 징계안에는 71명의 국민의힘 도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 도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도의회에 망신을 준 황당무계한 행동”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신상발언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 뒤인 지난달 2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성명을 내 유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 12일에는 김정호 대표가 직접 대표연설을 통해 징계안 제출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유 도의원의 사직서가 철회된 점을 가리켜 “사직서는 본회의 표결이 당연하다”며 “더 이상 이런 몰상식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윤리특위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의원 사직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방의원이 비위·일탈 행위를 하거나 법령·법규를 위반한 경우 심사·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 징계 심사에 앞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가지로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도의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은 도의원에 대해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2-17 20:00
인천 인천상륙작전 행사 힘 쏟는 인천시, 참전수당은 쥐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세계적인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정작 참전용사 대우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는 9월 열리는 제75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겠다’며 8개 참전국 정상과 주지사(시장), 참전용사를 초청하기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인천에 사는 참전용사들은 쥐꼬리만한 수당만 받고 있을 뿐이다. 1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월 23만 6000원이다. 참전수당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주는 수당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기준에 맞춰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수급자 수는 1만 1434명이다. 7개 특·광역시 중 지급액은 서울시 20만 원, 울산시·대구시(14만 원), 부산시(13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인천시는 고작 1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뜩이나 인천은 시에서 지원하는 돈도 적은데, 10개 군·구별 차이도 여전하다. 군·구별로 보면 옹진군이 12만 원으로 가장 많다. 강화군·중·동·계양구 10만 원, 남동·서구 8만 원, 미추홀·연수·부평구 5만 원씩이다. 다만 6·25 참전용사인 경우, 미추홀구와 서구는 각각 8만 원, 10만 원을 지원한다. 같은 인천이라도 어디 사는지에 따라 최대 7만 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게다가 시와 10개 군·구 지급액을 합쳐도 전국 평균치보다 적다. 전국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23만 6000원인데, 인천의 평균은 18만 8000원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참전수당 지급액이 많은 건 충남 당진·아산·서산시다. 충남도는 인천시와 같은 10만 원인데, 당진·아산·서산시의 지급액이 50만 원에 달한다. 전부 합치면 60만 원으로, 인천에서 가장 지급액이 많은 옹진군(22만 원)과도 2.7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일단 인천시는 참전수당 지급액을 올릴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시의 참전수당 지급액 인상 계획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는 안 잡았으나, 2023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17 17:18
정치 당정, 하늘이법 추진…“위험교사 ‘낙인’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 빈틈을 메꾸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김 양 피살 사건에 대한 대전시교육청 감사 실시 및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에 나서며 안전조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을 파견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 하기로 결정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선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 복귀를 돕는다. 또 전체 교원에 대해 정례적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나아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학내 사각지대 CCTV(폐쇄 회로화면)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사과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7 16:53
사회 "우린 뭘 먹고 살라고?"…오비맥주 해고 통보에 일자리 잃은 화물 노동자

화물 노동자들이 오비맥주의 갑질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며 생존권을 위협받았다. 노동자들이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지만 정작 오비맥주는 방관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본부 대전지역본부 오비맥주지부(노조)는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안성시의 오비맥주 물류센터에서는 파업이 격해져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관 4명과 화물연대 오비맥주 지부원 3명 등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이 격한 파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오비맥주가 설 명절 연휴였던 지난 1월 31일 아무런 협의 없이 대체 차량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이천공장과 광주공장 등 제조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운송 업무를 하던 화물 노동자 130여 명은 별다른 통보 없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해고됐다. 이는 오비맥주 소속 화물 노동자의 약 30%에 달한다.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오비맥주 물량 운송 업무를 맡아온 만큼 헌신했던 회사에 배신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한 화물 노동자는 "오비맥주가 국내 1위 맥주 브랜드가 될 때까지 맡은 역할을 다했다"며 "피와 땀, 애정이 담긴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쫒겨나 허탈하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오비맥주, 운송사인 CJ대한통운은 같은 달 9일과 13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며 물량 운송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대체 차량을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교섭 내용도 운임 요금 인상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닌, 운송사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달라는 등 '약속'에 불과해 교섭 도중 노사 간 갈등도 없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오비맥주의 이러한 조치는 노조를 뿌리뽑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직후 130여 대에 달하는 대체 차량을 순식간에 투입했다. 이는 오랜 기간 준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노조 간부 관계자는 "갑작스런 노동자 물갈이는 상식 선에서 이해가 가질 않는다. 노조를 탄압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려는 수작"이라며 "오비맥주는 노조 파괴 공작을 중단하고 노사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노동자와 오비맥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 이들에 대한 계약이나 해고 등 문제는 운송사가 담당한다"며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위치는 아니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7 14:07
경제 중기부, 귀금속 가맹점 전수조사…온누리상품권發 금값 폭등 진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금값 폭등 논란과 관련해 전국 귀금속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17일 설 명절 특판 기간(지난달 10일~이달 10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귀금속 업체 943곳을 포함한 전국 귀금속 가게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금 거래로 시세 차익을 10~15% 이상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금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중기부가 설 전후로 카드형·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이벤트를 진행하자, 일부 금은방에서는 금 제품이 품절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시장에 따르면, 이날(17일) 정오 기준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5만 782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국제 금 가격(13만 4407원)과 비교하면 괴리율이 17%에 달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귀금속 가게들의 매출액 대비 금 제품군 판매 비율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가맹점에 자제를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김정섭 중기부 차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통시장 내 금은방에서 대규모 금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은행과 협조해 온누리상품권이 금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17 14:02
정치 산자위 소위, ‘전력망 확충법’ 여야 합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추미애(민주·하남갑)·이상식(민주·용인갑)·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 등 여야가 제출한 10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을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력망확충법은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가장 먼저 ‘전력망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국가 명운이 걸린 ‘전력망 특별법’을 포함해 정쟁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돼 대한민국 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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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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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4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