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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박탈 갈림길…표절 결론에 별도 이의 제기 안 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숙명여대 측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따르면 피조사자인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12일 자정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연진위는 표절 의혹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3월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양쪽 모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행위·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이보다 4년 앞서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숙명여대는 논란이 일자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3년 만인 지난 1월 3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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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檢 기소유예 처분에 “끝까지 맞설 것”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14일 “정치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 잡겠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27일 저에 대해 3년간 수사했던 결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로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3년간 수사받아 왔는데,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은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처분서에 명시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도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처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식약처에 한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이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건에 대해 금원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이같이 처분서에 적시했다. 더구나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한 법원도 판결문에서 제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청탁 알선 혐의에 대해선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의 주장 자체로도 너무 황당무계하다”며 “제가 뇌물을 정치 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이 모든 진실에도 결론은 기소유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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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 집회 예고…'현역 미선발자' 분류에 항의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회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으며,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3월이나 내년 이후 입영하게 된다. 국방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이번 입영 대상자가 통상적인 군 수요인 연간 1000여 명을 훌쩍 넘자 훈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했다. 현행 훈령에는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이 사직 전공의의 입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의협 법제이사와 상의 하에 이에 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무장교나 보충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속해서 관리된다"며 "의무장교 선발 후 병무청에 전달하는 나머지 명단을 '현역 미선발자'로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무사관후보생을 포함한 모든 군 장병의 입영 시기는 상비 병력 및 전투력 유지 등을 위한 군 입영 수요에 맞춰 결정하고 있다"며 "입영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 대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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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2024년 성적표 ⑤] 1년새 순익 두 배…'폭풍성장'하며 입지 넓히는 증권사](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4265344121_9f715f_178x118_c1.jpg)
경제 [4대 금융 2024년 성적표 ⑤] 1년새 순익 두 배…'폭풍성장'하며 입지 넓히는 증권사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을 급격하게 키우면서 그룹 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주요 비은행 계열사로 입지를 다진 이들은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확대에 발맞춰 수익성 개선에 힘쓸 전망이다. 13일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실적을 종합하면, 이들 산하의 증권사 4곳은 지난해 총 1조 591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NH투자증권의 지난해 실적(6866억 원)까지 합산하면 지주계 증권사들은 지난해 시현한 실적은 총 1조 7457억 원으로 1년 새 150.2% 늘었다. 국내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가 늘어났고, 기업금융(IB) 관련 수익도 증가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이 해소되는 등의 기저 효과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NH투자증권이다. 해외주식 약정 증가로 수수료 수지가 늘었고, IB 부문도 호실적을 기록하며 1년 새 24% 늘어난 6866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하나증권은 2023년 2890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 2251억 원 흑자로 돌아서며 이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실적이 늘었다. 자산관리(WM)와 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한 덕이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해외주식 위탁매매수수료 및 금융상품 수수료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1년 새 143.6%나 늘어난 245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KB증권도 5857억 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전년 대비 50.3%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WM 부문 성장으로 채권 등 금융상품 판매수익과 기관주식 브로커리지 등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덕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첫 해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유가증권 트레이딩 확대 등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성장세와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 효과로 77억 원의 염가매수차익이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실적을 대폭 끌어올리자 그룹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하나증권은 비은행 계열사들 중 1위에 오르며 입지를 확보했고, KB증권 역시 비은행 계열사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KB손보와의 격차를 3237억 원에서 2538억 원으로 줄였다. 1년 새 실적이 2.4배 이상 늘어난 신한투자증권 역시 그룹 내 순익 기여도를 확대했다.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본인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게 되면 우리금융의 다른 자회사들과 시너지를 발휘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리투자증권이)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 데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증권사 본인가라도 좀 더 빨리 원활히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지주들은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 역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둔 경영전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 부진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자산관리,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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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선고일 촉각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며 “(18일에)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8차 변론기일까지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양측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진술 포함해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지막으로 지정돼 있던 이날 8차 변론기일에 이어 양측 입장 정리를 위한 추가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정치권은 18일 기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번 추가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마칠 경우 향후 수시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기일과 약 2주간 수시 평의를 거쳐 선고됐다. 헌재가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할 경우 오는 5월 초에는 조기대선을 치르게 된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판결이 빨라야 5월로 전망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14일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기일까지 나온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서 기각했던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증인 신청 기각을 항의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은 증거 채부와 증거 가치의 판단에 관해서도 법령과 재판 선례에 반하는 주장을 쏟아내며 헌재의 신뢰성에 흠집 내기를 시도 중”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며 “헌법적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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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이야기 ⑩] ‘로또청약’·GTX 호재에 쏠린 눈…지난해 가장 화제였던 단지 TOP 5](https://www.kg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4120115542_b90020_178x118_c1.jpg)
경제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 ⑩] ‘로또청약’·GTX 호재에 쏠린 눈…지난해 가장 화제였던 단지 TOP 5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넘어, 경기도 아파트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특징을 발굴해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기도 내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시장이 지난해 ‘로또청약’ 열풍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의 호재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개선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획은 경기도 곳곳의 부동산 이슈를 살펴보는 연재 시리즈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 마지막 편으로, GTX 개통이 미친 영향부터 ‘로또청약’의 실제 사례까지 주목할 만한 단지들의 특징을 분석해봅니다. [편집자 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 지난 한해,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를 끌어당긴 주요 단지들은 어디일까.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방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가장 주목받은 아파트 5곳을 짚어본다. ◇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 ‘동탄역 롯데캐슬’ 지난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단지는 단연 ‘동탄역 롯데캐슬’이었다. 호갱노노 방문자 수 33만 4897건으로, 전국 단지 중 1위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GTX-A 개통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강력한 호재를 등에 업고 ‘로또청약’ 단지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에서 단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신청,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초기 분양가는 4억 7000만 원대였지만, GTX-A 개통 이후 전용 84㎡가 16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동탄역과 직접 연결된 입지도 주목받았다. 단지 지하에서 동탄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여울공원·청계중앙공원 등 대규모 녹지 공간이 인접해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 업계에서는 “교통 호재와 희소성, 분양가 상한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동탄 도시철도(트램), 동탄인덕원선(2027~2029년 개통 예정) 등 추가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어, 수도권 남부 최대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 GTX 효과 톡톡…‘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다. 방문자 수 20만 1120건, 전국 순위 9위에 올랐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186가구 모집에 11만 6621명이 신청, 평균 6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GTX-A 노선이 지나는 동탄역 인근 입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낮은 분양가가 맞물려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이 단지가 속한 동탄역 일대는 대규모 상권과 교통 인프라, 주거환경이 결합돼 분양가 대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동탄역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라는 희소성이 흥행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별공급에서도 278가구 모집에 1만 8365명이 몰렸으며, 이 같은 청약열기는 수도권 내에서도 단연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에서 대표 단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수원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뒤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방문자 수(18만 4825명)를 기록한 곳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다. 이 단지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무순위 청약물량까지 모두 완판(완전판매)되며 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입증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도 평균 12.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월 정당계약에서는 580가구 중 560가구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적격·계약 포기 물량 2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도 2394건이 접수되며 평균 119.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는 3.3㎡당 3008만 원, 전용 84㎡ 기준 최고 10억 4000만 원대로 수원 지역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인근 단지 시세가 5억~8억원 선이라는 점에서 한때 ‘고분양가’ 지적이 나왔지만, 영통 지역에 9년 만에 나온 신축이라는 희소성에 대형 건설사 브랜드인 ‘자이(Xi)’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결국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이 도보권에 있고, 주변에 영통초·영일중·영덕고교 등 다수의 학군이 밀집돼 있다. 13만 7000여㎡ 규모의 영통중앙공원과 50만여㎡에 달하는 영흥숲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생활 인프라 또한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롯데마트 영통점 등 대형마트가 가깝고, 삼성전자 본사·계열사·협력업체가 밀집한 삼성디지털시티가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3월이다. 이 밖에 4위에는 방문자 수 18만 4825건을 기록한 ‘트리우스 광명’이, 5위에는 16만 3136건을 기록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르트르 퍼스티지’가 이름을 올렸다. 광명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동탄 신도시는 앞선 사례처럼 GTX-A 개통 등으로 초대형 호재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교통 호재’와 ‘분양가 상한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에 이목이 쏠렸다”며 “특히 경기 남부권의 경우 GTX-A 등 대형 교통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서 환금성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곳이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약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은 입지·분양가·교통 3박자를 갖춘 신규 단지에 더욱 신중히 접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과 무순위 청약 완판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입증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격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지역은 안정적 가격 유지 또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지 가치와 생활 편의성, 미래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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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감사원 주의받은 인천시교육청…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수의계약 ‘부적정’
감사원이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당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수의계약 남발로 약 6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단, 인천시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수의계약에 나섰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도교육청별 저감장치구매 현황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의 저감장치 사업 수량은 1942대(131억 9600만 원)로 모두 구매까지 마쳤다. 이 중 95.6%인 1857대(127억 5300만 원)가 수의계약이다. 주의를 받은 시도교육청 4곳 중 단연 1위다. 인천시교육청 본청이 42대(3억 3300만 원), 교육지원청이 1773대(121억 2600만 원), 일선 학교가 42대(2억 9400만 원)를 수의계약을 통해 각각 구매했다. 계약 과정부터 잘못됐다. 가스열펌프 호환을 인증 받은 저감장치 생산자가 2인 이상이고 고장 발생 시 하자 책임 구분도 가능한데, 일반입찰 구매가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예산이 줄줄 샜다. 감사원은 일반입찰로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면 인천시교육청은 69억 3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인천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생산자가 2인 이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계약법령과 맞지 않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4개 시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저감장치 생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엔 계약법령에 따라 일반입찰로 구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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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비 전액 삭감된 공공와이파이…신규·교체 설치 떠안은 인천시 ‘난감’
정부가 올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운영만 전담해온 인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 예산만 마련한 시가 졸지에 신규·교체 설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17억 9654만 2000원을 편성해 공공와이파이를 운영·관리한다. 인천지역을 돌아다니는 버스 2467대와 버스정류장·공원·터미널·도서관·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3608곳이 운영·관리 대상이다. 그동안 시는 공공와이파이가 정부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관리에만 시비를 투입해 왔다. 그런데 올해 국비 전액 삭감이 결정되며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광케이블·장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1곳당 300~400만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수를 달성해 더 이상 국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공공장소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중단하기 어렵다.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경로당 등이 새로 생겼을 때 와이파이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직 없다”며 “기존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나 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은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와이파이가 603개에 달해 교체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현재 시는 정부 추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 반영에 실패한다면 내년도 국비 반영이라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한 만큼 국비가 다시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는 우선 수요조사부터 예산 마련까지 통신사 및 군·구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전국 지자체 담당자가 모여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 같다”며 “일단 시 자체적인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2-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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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만난 김경수, 화기애애 속 ‘팬덤 정치·우클릭 행보’ 직격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이 대표의 ‘팬덤 정치’와 ‘우클릭 행보’를 직격했다. 먼저 이 대표는 회동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29분쯤 국회 본관 1층으로 김 전 지사를 마중 나왔다. 곧이어 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들어온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와 두 손을 포개 인사한 뒤 회동실로 이동했다. 오후 4시 30분 회동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모두발언을 양보하는 등 밝은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2달여 만이다. 김 전 지사는 “3년 6개월 만에 복당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던 계엄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한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민주주의의 연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팬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시스템이 문제”라며 “온라인 외에 당원이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온라인 중심 소통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 노선을 바꿀 수 있고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 토론과 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가 기본사회에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며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우리가 민주당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상이기도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저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 모두발언에 앞서 “김 전 지사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데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을 가야 할 것 같고, 김 전 지사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수호세력, 그리고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그 길에 김 전 지사와 손잡고 같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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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계엄·추경 등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여야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퍼부어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 첫 주자로 나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계엄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최 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이 ‘짱구’ 아니었냐”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꼬며 ‘헌재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이뤄지면 임명할건가’라고 물었고,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회 조사국 공식문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반일 행보에 대한 문구를 적시한 것을 예로 들며, 이 대표를 ‘글로벌 빌런’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또 “미국 주요 인사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다”며 “미국 측 인사들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을 삭감하며 국가적 전략산업 육성의 싹을 자른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미동맹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진짜 동맹 강화의 의지가 있다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냐”며 “동맹 강화의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고, 삭감한 예산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참고하라고 했다는 문건에 대해 “문건에 쓰인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건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대행은 “예상해서 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에 대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국화 경쟁해야 하고 기술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 상황을 생각할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어 “52시간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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