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가 2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2020 경기지역 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올해 24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는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 소속 사진기자 16명이 지난 1년 동안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 취재현장에서 땀과 열정으로 취재한 사진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경기신문 조병석 기자는 지난 8월 26일 태풍의 영향으로 화창한 날씨가 먹구름으로 덮히며 대조를 이루는 '태풍 바비(BAVI), 하늘의 두 얼굴을, 황준선 기자는 지난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영통구 사랑샘 도서관에서 점자책을 읽는 모습을 담은 ‘손 끝으로 읽을 수 있는 한글. 오늘은 ’한글 점자의 날' 등 올 한 해 주요 현안이었던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출품작은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회 홈페이지(www.ggkp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범 한국사진기자협회 경기지부장은 "경기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 "이 혼란 속에서도 뉴스의 현장을 찾아 진실을 담는 사진기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남양주시청 본청 직원 1명이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즉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1층 해당과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인접 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15일 모두 재택 근무하도록 조치한 후, 검사결과 음성 판정 확인과 방역조치 후인 16일부터 정상 출근해 근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4일 밤 11시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본청과 별관 그리고 신관까지 1차 방역을 한 데 이어, 15일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2차 방역을 하고, 16일에도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시청사 전관과 시의회까지 철저하게 3차 방역을 실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와 관련, 내부통신망 ‘동료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자 ‘인권수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공수처 출범에 대해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추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빈번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본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전달받은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건수는 총 737건이며, 그 중 인권침해로 인정돼 권고가 이뤄진 건수는 126건에 달한다. 126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인정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검찰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 대질조사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과 피의자 심문조사를 할 때 무조건 수갑을 차게 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례로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수용자라는 이유로 검사가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해 권고조치가 내려진 적도 있다. 본래 수갑을 채우려면 도주 우려 등이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실 내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운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의 인권침해 의혹은 많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올해 초에 불거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 있다. 이와 관련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 여부 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22만 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답한 바 있다. 또 은우근 교수를 비롯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김인국 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 5명은 따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전 장관 인권침해 진정 건을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검찰의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용산참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이 있다. 검찰의 이런 막무가내식 인권침해 행태가 지속되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지난 8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머니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그들은 ‘논두렁의 시계’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으로 커다란 범죄사건으로 창조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구 시대의 특권과 반칙을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놓고 새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2시 민족종교인(동학) 천도교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인권침해 행위를 거의 중단한 상태지만 한국 검찰은 괴물”이라고 진단하며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대부분의 조작 사건들은 검찰이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사건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의 죄를 묻지 않고 있으며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수도권을 비롯해 영·호남, 대전·충청 등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검찰개혁은 준엄한 역사의 명령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의다.”(강원모 의원),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박남춘 시장).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첫 번째 단계인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강 의원과 박 시장은 시 매립지 종료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적절한 가격 정책을 통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강 의원은 “현재 매립지 반입 비용이 소각 비용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가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쓰레기 처리에 관한) 비용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자원순환정책 각 단계마다 가격 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인 것은 맞다”며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비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반입 비용은 톤당 7만 원 선이다. 반면 소각 처리 비용은 13만~15만 원에 이른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3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자체가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카드는 결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종량제 봉투가격에 의한 시의 청소예산 자립도는 36.2%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의 경우 2018년 기준 57.5%로 다른 시·도(65.5%)에 비해 낮다. 인천지역 군·구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옹진군이 19.2%로 주민부담률이 가장 낮고, 남동구가 86.0%로 가장 높다. 단순 계산으로 현실화율을 100%로 끌어올리려면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10L 기준)에서 옹진군은 420%(310원→1614원), 남동구는 16.3%(390원→454원)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이나 도서지역일수록 폐기물 수거 운반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탓이다. 문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더라도 배출량 감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 1% 인상 시 감소하는 생활폐기물 양은 0.165~0.17%에 불과하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30% 인상하더라도 쓰레기 감소량은 5%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소각장 확충 논리로 연결된다. 아무리 발생지에서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하더라도 소각장 확충 없이는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남동권(남동, 연수, 미추홀) 지자체는 기존 소각장 증설 없이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며 증설 또는 증축을 바라보는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도 시의회 답변에서 “매립지 반입 비용을 대폭 올려 소각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현재의 시설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은 2008년 1735.9톤에서 2018년 1985.1톤으로 증가 추세다. 이와 관련, 시는 이미 군·구와 협의를 통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종량제 봉투 인상을 합의한 상태다.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부평과 남동구를 기준으로 나머지 군·구가 오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각 군·구에 종량제 봉투 인상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상태”라며 “올해 말까지 서구를 제외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종량제 가격 인상률에 비해 감축량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활폐기물 증가세가 꺾인 적이 없었다”며 “수치상으로는 하찮을 수 있지만 감소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인천 전자랜드가 6연패 후 2연승을 거두며 리그 단독 4위에 올랐다. 전자랜드는 15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부산 kt와 원정경기에서 더블더블을 기록한 헨리 심스(25점·18리바운드)와 이대헌(20점·5리바운드)의 활약에 힘입어 86-82, 4점 차로 승리했다. 이로써 전자랜드는 11승 9패를 기록하며 공동 4위였던 kt(10승 10패)를 1경기 차로 밀어내고 단독 4위가 됐다. 전자랜드는 1쿼터에 차바위(8점)와 김낙현(11점·6어시스트), 이대헌 등 토종 선수들이 고른 득점을 올리며 24-18로 앞서갔다. 2쿼터 한 때 28-18, 10점 차까지 달아났던 전자랜드는 쿼터 중반 kt가 김영환(18점)의 3점 슛 등 연속 득점으로 30-29, 1점 차까지 따라붙자 김낙현, 전현우(6점), 심스의 3점포로 다시 점수 차를 벌리며 43-36, 7점 차로 전반을..
용인시는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종합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28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찾아가는 조기검진사업, 미등록자 발굴관리, 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치매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주민들의 치매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
tvN 주말극 '철인왕후' 측이 역사 왜곡 논란에 사과하고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내레이션을 삭제했다. 앞서 일부 시청자는 극 중 중전 소용(신혜선 분)이 철종(김정현)을 향해 "주색으로 유명한 왕의 실체가…조선왕조실록 한낱 지라시네"라고 독백한 부분을 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국보를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7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tvN은 15일 "조선왕조실록 관련 대사는 해당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문제된 내레이션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풍양 조씨 종친회는 조선시대 실존 인물이자 극 중에도 등장하는 신정왕후 조씨가 미신에 심취한 캐릭터로 왜곡됐다며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tvN은 이와 관련해서는 "그 밖에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표현할 의도는..
수원시가 ‘스타필드 수원’ 최종 건축 허가를 내면서 인근 부동산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른바 ‘스타필드 효과’에 대한 기대인데,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이미 시세가 반영돼 큰 폭으로는 오르지 않으리라는 전망 또한 나왔다.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스타필드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외 3필지(수원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하 8층, 지상 8층, 1개 동 규모로 짓는 스타필드 수원의 건축허가를 최종 허가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32만8950㎡에 건폐율 70.3%, 용적률 404.8%이며 최고높이는 49.9m다. 주 용도는 판매시설이며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대형 복합쇼핑몰 입점은 대개 ‘몰세권’으로 불리며 지역 부동산 매매가격을 올리는 대형 호재로 꼽힌다. 특히 스타필드는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주인구 및 유입 인구를 끌어올리는 ‘스타필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하남시 신장동은 지난 2015년 9월 아파트 매매가는 ㎡당354만원이었다. 2016년 9월 스타필드가 문을 연 이후 점차 오르기 시작해 2017년 9월 ㎡당 410만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위치한 부천시 옥길동 역시 2018년 9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당 407만원이었으나 올해 9월에는 ㎡당 622만원으로 상승했다. 단 부천시 옥길동의 경우 완전히 스타필드 효과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인근 부동산들은 지난 6․17 대책 이전까지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린 데다 미니신도시 ‘옥길지구’ 효과까지 더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10월 개장한 ‘스타필드 안성점’은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17년 10월 ㎡당 182만원에서 지난해 10월 ㎡당 151만원까지 하락한 후, 반등하면서 지난 11월 기준으로 ㎡당 158만원까지 올랐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2021년 8월 입주 예정)등 대부분 매수 문의가 2주 전부터 크게 늘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 건축허가 전 상승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왔다. 화서동 일대 부동산은 지난해 12․2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용․성 풍선효과와 GTX-C 노선 예타 통과 등에 힘입어 올해 크게 오른 바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당 350만원에서 지난 9월 기준 ㎡당 422만원까지 올랐다. 화서동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문의가 쏟아지는 것은 맞지만 꼭 스타필드 효과라기보다, 올해 내내 화서동은 호재들로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대표 B씨는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를 꽁꽁 묶어둔 상황에서는 집값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스타필드 입점 시 기반 여건을 조성하면서 가격 상승효과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순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역 상황이 우선이 될 것”이라면서 “착공이 시작되고 편의시설이 입점하면서 주거 수요가 유입되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44조7000억원 규모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예산안 28조8724억원과 도교육청 예산안 15조9218억원을 각각 의결했다. 도의회는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116억원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 45억원 등 1478억원을 증액했고 ▲수원~구로 광역 BRT 구축사업비 50억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40억원 등 797억원을 감액했다. 공공디지털 SOC(배달특급),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은 진통을 겪었지만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행법 상충, 조달청 협의 등의 이유로 도가 제출한 63억5000만원의 예산안 중 61억원이 삭감된 2억500만원(용역비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는 최소한의 연구용역 예산이라도 통고시켜달라는 도의 요청을 도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질타를 받은 농민기본소득과 중개수수료 1% 인하 문제로 도와 도의회가 대립각을 세웠던 배달특급은 논란이 있었지만 각각 176억원, 107억원의 원안대로 의결됐다. 상임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을 이유로 70% 감액됐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꿈의학교' 예산안 52억5000만원도 원안 의결됐다. 이 외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150억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15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15억원 등이 증액됐고 ▲학교운영위원비 162억원 ▲학교환경위생관리 39억원 등이 감액됐다.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도민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종 예산안은 전날인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상임위들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15일 오후 5시40분쯤 본회의가 열려 통과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백군기 용인시장이 15일 수지구 풍덕천동을 찾아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은 풍덕천동의 문정중학교 주변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원도심으로 분류된 곳으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아울러 주변 유입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문화시설과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잦은 민원이 발생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지역 주민 등 15명이 참석, 수지지구대를 시작해 풍덕천소공원, 문정어린이공원, 수지구청까지 직접 현장을 살피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 이후 시는 지역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생활밀착형 SOC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