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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천 7호선 연장 공청회 무산에 이재명 "최선다해 시민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지하철 7호선 서울~옥정구간 8량, 이후 포천까지는 환승을 거쳐 4량 운행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서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11일 SNS를 통해 '시민우선'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7호선 포천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통상적 절차로는 시행이 불가능한 바,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와 포천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해 도가 중앙정부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천하고 이에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이 더해져도 유일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중임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업은 도나 포천시 독자사업이 아니어서 구체적 사업내용과 방식, 시기, 비용분담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합의가 완료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다”며 “오해가 벌어지고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하겠다. 당초 포천으로의 7호선 직결 연장 계획은 기재부가 KDI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는데 검토결과는 ‘기존 운영기관과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셔틀(환승)을 해야 한다’ 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운영기관인 서울시가 직결을 반대했다. 직결은 과다 운행에 따른 적자운영 등의 문제가 있고, 본선은 8량으로 운행돼 수요가 없는 포천구간은 4량으로 줄여야해 직결이 아닌 환승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가 직결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협상만 이어가며 사업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어 포천시에 환승시스템을 제안했고, 포천시는 이에 동의(공문)해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포천시민들이 직결을 요구하며 공청회를 반대해 일단 공청회는 무산됐고 그에 따른 도의회 심의도 순연돼 용역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지사는 직결 연장을 기대하던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황승 반대 직결 추진 입장을 고수할 경우 서울시를 설득하고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결과의 장담은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악의 경우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면 양주시 입장 때문에 양주를 기준으로 분리시공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이 경우 비용도 증가하고, 서울시 입장이 직결로 바뀔 가능성은 더 낮아, 사업이 장기표류할 수도 있다”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선 시간이 지연될수록 효율성 문제가 불거져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 될 수 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선을 위해 오래 어려운 길을 갈지 현실을 수용하고 빠르지만 부족한 길을 갈지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유익한 일이 되도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시간을 두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정해 끝끝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이다. 때로는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끊임없이 타협을 시도하는 과정이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때도 있다”며 “시민들도 직결을 위해 노력하시되 한편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기위해 애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11 21:42
경제 전세 품귀에 주택 매매↑…부동산 풍선효과 내나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풍선효과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올해 최저치로 감소세인 반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9월, 10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27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던 2월(2만7519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다. 거래량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따라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2월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되고 3월 2만727건으로 약 24.7% 급감한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다, 6월 2만3326건으로 다시 2만대에 돌아갔다. 하지만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월 1만8964건으로 떨어진 거래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월 1만8700여건에서 지난달 7400여건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강화 및 2년 거주 의무,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이 전세 품귀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정부 대책에도 역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갭투자 규제 등 부동산 대책 예고가 나온 지난 6월 매매 건수는 6622건으로 정점을 찍다, 6·17 이후 매매 △7월 5016건 △8월 346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 3898건으로 소폭 오른 매매건수는 10월 4902건을 기록해 도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매매 건수의 경우 신고기한(월 30일)까지 20일 정도 남아있음에도 집계된 매매건수만 3229건으로 나타나, 전월 수치만큼 큰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역효과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수도권 전세난,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분 ‘패닉바잉(공황매수)’의 후폭풍이 얽혀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값 폭등과 전세난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 주택들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권 안에서도 조정지역과 아닌 지역이 있다. 그러다 보니 조정지역이 아닌 쪽으로 초점이 몰리고, 조정지역 내 규제가 심하다 보니 그 외 지역들에 대한 풍선효과라 할 수 있다”며 “거시적인 영향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도심 외곽으로의 이동 추세 등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란은 무주택자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을 높이는 견인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상황이던 아무리 정부가 규제해도 적용된다”며 “전세가가 매매가와 맞닥뜨릴 정도면 매매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서울에 일어난 풍선효과는 경기권도 마찬가지라 본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0-12-11 12:06
경제 스러져가는 2020의 전태일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 협착 사고가 반복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9세 노동자 故 최 모씨는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신대한정유산업에서 일하던 도중 폐기물 혼합기 롤러에 끼여 숨졌다. 비산재(먼지)와 폐수를 섞어 반죽으로 만드는 고형화 처리설비 패들 믹서에 몸이 협착돼 변을 당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고 당일 즉시 현장조사를 진행해 사고 설비 및 동일 설비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청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CCTV가 없었던 데다, 참고인 진술이나 현장 상태를 보고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며 “산재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 수립 및 작업 중재 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
- 현지용 기자
- 2020-12-11 10:00
문화 2020년 최고의 스타 임영웅…3억7천만뷰

2020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스타는 가수 임영웅이었다. 12일 주요 방송사의 클립 VOD(주문형비디오)를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렙(SMR)의 분석 결과 올해 클립 영상에서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사람은 임영웅으로, 누적 조회 수는 무려 3억 7천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TV조선 트로트 경연 '미스터트롯'에서 진(眞)을 차지한 임영웅은 안정적인 노래 실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가 나온 영상 중 100만뷰를 돌파한 것은 50개 이상이고,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구독자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2위는 다양한 '부캐'(부캐릭터·제2의 자아를 뜻하는 신조어)로 활동한 개그맨 유재석이 차지했다. 그는 SBS TV '런닝맨', MBC TV '놀면 뭐하니?',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식스센스' 등 4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무려 2억 1천만뷰를 기록했다. 특히 '놀면 뭐하니?'를 통해 유두래곤 등 총 6개 부캐로 활동했다. 여성 방송인들과의 조합도 빛났다. 이효리와 의기투합해 비를 제대로 활용했던 '싹쓰리' 활동과, 프로듀서로서 여성 멤버들을 아울렀던 '환불원정대' 활동이 대표 사례다. '식스센스'에서는 여성 멤버들 사이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새로운 재미를 줬다. 3위는 '미스터트롯'의 또 다른 스타 김호중이다. 그는 9월 입대 전까지 '사랑의 콜센타', JTBC '위대한 배태랑', SBS 플러스 '김호중의 파트너' 등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 1억 9천만 뷰를 기록했다. 올해는 여성 스타들의 활약도 두드려졌다. 가수 제시, 개그맨 박나래, 가수 화사, 개그맨 홍현희 등 10위권 내에 무려 네 명이 안착했다. 그중에서도 제시의 독주가 눈에 띈다. 그는 자신의 서툰 한국어와 넘치는 자신감을 '미국 교포' 캐릭터로 승화시켰다. 그는 8천만뷰를 육박하는 클립 영상 조회 수로 4위에 올랐다. 제시는 '놀면 뭐하니?', '식스센스'에 이어 최근에는 엠넷 '캡틴'에도 고정 출연 중이고, 7월에 발표한 '눈누난나'가 음원 차트를 휩쓸면서 가수로서도 인정받은 한 해를 보냈다. 박나래는 기존 출연하던 프로그램들에 더해 KBS 2TV '스탠드업', 올리브 '밥블레스유2', SBS TV '박장데소', tvN '신박한 정리', JTBC '갬성캠핑' 등에 출연하며 6천600만 회의 재생 수를 기록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선보인 부캐 '조지나' 관련 영상은 430만뷰 재생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화사가 '나 혼자 산다'와 '놀면 뭐하니?'에서 4천500만뷰를, 홍현희는 TV조선 '아내의 맛'과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MBC TV '오! 나의 파트,너', '언니네 쌀롱' 등에서 활약하며 2천400만 뷰를 기록했다. 2020년 스타들의 출연 영상 순위도 분석했는데, 1위부터 34위까지 임영웅과 김호중이 차지했다. 트로트 관련 영상을 제외하면 제시의 클립이 상위권에 5개나 포진했고, 이들 모두 200만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
- 2020-12-12 08:27
지역 "임대료도 못낼 판"…코로나19에 파주 곤돌라 업체·상인 경영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몇 개월째 임대료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 곤돌라' 내 한 매장 업주는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파주시는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올해 9월 15일 정식 개장했다. 2018년 12월 착공해 총사업비 327억원을 들여 민간사업으로 추진된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올해 3월 준공됐다. 4월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로 정식 개장이 미뤄졌었다. 평화 곤돌라는 임진강 남쪽 임진각 관광지와 안보 체험관인 임진강 북쪽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간 길이 850m에 10인용 캐빈 26대(일반 캐빈 17대, 크리스탈 캐빈 9대)로 운영되고 있다. 곤돌라는 임진각의 하부정류장을..
- 연합뉴스
- 2020-12-12 08:25
정치 '윤석열 해임·기자단 해체 등' 검찰개혁 靑청원 줄줄이 20만 돌파

커밍아웃 검사 사표 수리, 검찰기자단 해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등 검찰개혁에 대한 청원이 잇따라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3건의 청원이 20만 이상의 지지를 받은 상태이다. 지난 10월 30일 올라온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재된 지 사흘만에 30만명 동의라는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라며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라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가자!!”라고 덧붙였다. 커밍아웃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발하는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비롯한 이에 동조한 현직 검사를 말한다. 해당 청원은 11일 46만4412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게재된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라는 청원도 20만명을 훌쩍 넘은 26만6744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인은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단독’이라며 보도한다. 나머지 언론들은 그것을 마구 베껴쓰기 바쁘다”라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면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되어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정보를 흘려주는 검찰관계자를 기자들 사이에서 ‘편집국장’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게재된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라는 청원은 21만5127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라며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사법부 사찰, 검찰개혁 저지세력 집결 및 선출권력의 지휘체계 교란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해임돼야 하며 반면 추 장관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한치의 퇴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정리는 절실하다. 윤석열의 해임과 수사는 그 물꼬의 가장 중요한 첫 조처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11 20:16
사회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론 내지 못한 채 종료···15일 속개하기로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8시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6가지나 되는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판단 및 증인 채택 여부 등 본격 심의 전 절차 정리가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중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은 대부분 채택했다. 검사 1인을 제외한 7명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징계위는 이들과 함께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위에 서게 될 증인은 모두 8명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0-12-10 21:02
문화 "김기덕 감독, 발트3국 라트비아서 코로나19로 사망"

한국의 유명 영화 감독 김기덕이 11일(현지시간) 발트3국 가운데 하나인 라트비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했다고 타스 통신이 발트 지역 언론 델피(Delfi)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감독은 11일 새벽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가 악화해 숨졌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 라트비아에 도착했으나 이달 5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라트비아 현지 소식통도 연합뉴스에 김 감독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 연합뉴스
- 2020-12-11 21:01
지역 '코로나19 시국에 단체로'…신한대 평생교육원, 강원도 체험학습 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립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체험학습을 다녀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 따르면 신한대 평생교육원의 한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 20여 명은 지난 6일 강원도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들은 이날 45인승 관광버스를 이용해 고성군 왕곡마을, 강릉시 주문진 등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의정부로 돌아왔다. 해당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은 총 7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체험학습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수강생들로만 진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상황에서 단체로 수백㎞ 떨어진 곳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고, 연일 신규 확진자가 500~600명 대로 증가하자 지난 8일 2.5단계로 격상 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남 진주시 이‧통장협의회 회원 24명은 제주도로 2박3일 일정으로 단체연수를 다녀와 통장 11명, 인솔 공무원 2명 등 1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한 수강생은 "수료식도 코로나로 취소된 마당에 체험학습을 강행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감염이 걱정돼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한대 평생교육원 측은 법적 수강시간을 채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안이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업 일수가 줄었고 수강시간을 채우려면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불가피했다"며 "만일을 대비해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꼼꼼히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2단계 격상 이전에도 수차례 체험학습을 다녀온 적이 있다"면서 "경기도 담당자와 상의했고, 최소 인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한대에서는 지난 7일 학생 9명과 강사 1명, 학생의 가족 1명 등 총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신한대는 확진자가 나온 강의동을 폐쇄하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2-10 17:52
정치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아쉽지만 큰 틀의 시작"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출입기자단 정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용인3)·문경희(더민주·남양주2) 부의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 전 더민주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혀지만, 정책 인력 지원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약속을 지켜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감사하고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에서느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장현국 의장은 “100% 만족은 아니지만, 기분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큰 틀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인사권의 범위와 규모, 수 등은 자유롭지 않고 전문인력 1대 1 매칭이 아닌 최종적으로 2대 1 매칭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그만큼 책임도 많아져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용역과 TF 팀 등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 총괄추진단장으로서 이루지 못한 점을 체계적으로, 외부 전문가,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했고, 문경희 부의장도 “모두가 원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향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방분권의 시대에 1차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여는 기본적인 토대”라며 “다만, 인사권과 정책인력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출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의미 있지만 아쉬움도 많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쪽짜리 개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염종현 전 더민주 대표의원은 “아쉬운 점이 많고 좋은 법을 만들어도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왜곡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오늘 이 자리를 주도한 의장단이 중심이 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관련사항이 정착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달라”이라고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끝으로 “그 동안 대규모 촉구 결의대회, 광역 17개 시·도 릴레이 촉구 결의대회 등 경기도의회가 가장 큰 지방의회로서 선두에 서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겪던 것은 겪지 말자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했다”며 “면밀한 검토와 연구, TF팀 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제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현실성 있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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