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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김종인 대국민 사과에 "용단 높이 평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와 관련해 공식 사과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만시지탄이지만,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사법처리는 그 이유를 떠나 국가적인 불행이었기에,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 주어진 초당적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의 사죄가 있기까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당시 집권당의 절반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의 뜻과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또 한편으로 이명박의 권력형 비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오늘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국민에게 탄핵당한 과거를 부정하는 세력과 철저한 단절을 통해 진정한 보수 개혁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며 "국정 발목잡기가 아닌 건전한 정책경쟁이 사랑받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 2020-12-16 06:44
정치 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라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소회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라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시민사회 모두가 노력해주길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2-15 11:14
경제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 실시…장재훈·조성환·윤영준·신재원 사장 승진

현대자동차그룹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리더십 확보를 위한 2020년 하반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장재훈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하고, 대표이사에 내정했다. 현대모비스 연구개발(R＆D) 및 전장BU를 담당했던 조성환 부사장과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윤영준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각각 모비스 대표이사와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현대위아 신임 사장으로는 현대차 구매본부장 정재욱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으며,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을 총괄하는 신재원 UAM 사업부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출신의 항공 전문가인 신임 신재원 사장은 UAM 개발과 사업 가속화 및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 구체화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업 비전을 가속화하는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 인사”라며 “특히 미래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 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김경배 현대위아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서보신 현대차 사장 등이 고문으로 물러났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 오재우 기자
- 2020-12-15 11:00
사회 징계위, 尹측의 정한중 등 기피신청 "전부 기각"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예정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 심문은 징계위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2차 심의는 오후 12시30분 정회됐다가 오후 2시 재개했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0-12-15 14:19
인천 절반의 성공 거둔 인천남동FC…내년엔 K3리그 승격이 목표

2020년 신생팀으로 K4리그에 도전한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하 FC남동)이 올 시즌 13승2무9패(승점 41점)를 기록, 리그 5위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FC남동이 신생 구단임에도 불구 이같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참가 첫 해부터 공개테스트를 통한 고강도의 선수선발과 코치진 및 스태프의 전문적인 구단 운영과 지역기업과 후원회원들의 지원이 집중된 결과다. 최근 3주간의 달콤한 휴가를 보내고 지난 14일부터 내년 시즌 'K3 승격'을 목표로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들어간 FC남동의 첫 시즌 성과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FC남동은 K4리그 개막전에서 막강전력으로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한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2-0 완승을 거두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어 두번째 경기인 서울중랑축구단과의 원정경기에서 골 소나기(4-1)를 터뜨리며 승리를 거뒀고, 충주시민축구단(1-0), 이천시민축구단(3-1)과의 경기를 포함해 개막 4연승을 달리며 'K리그 복병'으로 떠올랐다. FC남동은 올 시즌 막판 이천시민축구단과의 원정경기에서 치명적인 오심으로 0-1로 패배해 '승강 레이스' 대열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피 말리는 일진일퇴의 접전을 연출하며 당당히 5위에 이름을 올렸다. FC남동은 지난해 12월 공개 테스트 등을 거쳐 총 37명을 선발해 젊은 유망주들을 알차게 영입했다. 2019 K3리그 어드밴스 우승을 이끌며 MVP(최우수선수)에 올랐던 화성FC의 문준호와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송영민 골키퍼를 품에 안았다. 문준호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팀 주장으로 팀을 이끌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용인대의 U리그 왕중왕전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문준호의 활약은 K3리그에서도 이어졌다. 올 시즌 팀의 주장으로 나선 문준호는 윙어와 투톱 자리를 맡아 매서운 킥력으로 원더골을 연출해 '문준호 존'이 생길 정도로 맹활약 했으며, 올 시즌 21경기에 출전해 9득점 6도움을 기록했다. 송영민은 2014년 미얀마에서 열린 AFC U-19 챔피언십에서 국가대표 골키퍼로 활약했으며 이후 대구FC를 거쳐 일본 J리그를 경험한 재원이다. 또한 2019 시즌 K3리그 준우승 주역인 양평FC의 3인방 유동규, 오성진, 권지성도 FC남동에 둥지를 틀었다. 유동규는 타고난 골 감각으로 2선에서 상대방의 빈 공간을 빠르게 침투해 상대의 허를 찌르는 플레이가 뛰어나다. 이런 플레이를 바탕으로 올 시즌 23경기에서 15득점 3도움을 기록하며 K4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오성진은 사이드라인을 타고 빠르게 침투해 상대편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화려한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 했다. 올 시즌 새롭게 K4리그에 도전한 신인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연습경기 도중 깜짝 발탁된 '경기대 듀오' 강민규와 안준한 선수를 비롯해 김문주(서울디지털대)와 오주헌(사이버외대), 강병휘(국제사이버대) 전우성(경기대) 등의 숨은 진주를 발굴해 냈다. 강민규는 파주와의 개막전에서 팀에 첫 골을 안겨 남동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신예 공격수로 떠올랐다. 안준한은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터프하고 적극적인 플레이로 3골을 기록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시상하는 K4리그 영플레이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오주헌은 상대의 키 플레이어를 묶는 한편 킬패스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고, 강병휘는 23경기에 나와 1득점 1도움을 기록해 공격 자원 못지 않는 기량을 발휘했다. 또, 전우성은 적극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넓은 수비를 펼치며 빌드업 면에서도 재능을 보여줬다. FC남동 선수들 중 일부는 공익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선수들도 10~1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팀의 주축이다보니 팀 훈련이나 연습 경기 일정을 조율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선수들의 이같은 활약 뒤에는 묵묵히 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남동구청과 남동구체육회를 비롯해 후원사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인천남동구민축구단후원회의 경우 FC남동 창단과 함께 자생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현재 70여명의 회원들이 선수단 뒷바라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후원회 주최로 '2020 FC남동 우수선수'를 개최해, 최우수선수와 포지선별 베스트플레이어 등 5명의 시상식을 진행해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던 K4리그의 팬 확보를 위해 각종 SNS 활동을 통해 FC남동과 남동구청을 홍보 해온 구단 프런트의 역할도 주목할만 하다. 구단은 명예기자단을 활용해 경기별 프리뷰와 사진·카드뉴스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로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매 경기 중계방송과 하일라이트·선수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해 FC남동을 알리는데 큰 힘을 썼다. 그 결과 FC남동은 오는 18일 대한축구협회가 개최하는 '2020 K3·4리그 시상식'에서 뉴미디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FC남동은 이제 '2021 K4리그' 또 다른 목표를 위한 도전장을 내놓았다. 'K3 승격'을 목표로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선수단은 올 한해 부족했던 포지션에 대한 보강 작업에 집중하고, 비공개테스트를 통해 선수 발굴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정재 감독은 "내년 시즌 목표 역시 선수들의 성장을 가장 먼저 꼽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졌지만 인천의 많은 축구팬이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 시즌 K3 승격을 목표로 화끈한 경기력을 팬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 박영재 기자
- 2020-12-15 12:33
문화 가수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

조선대학교가 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15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연구윤리원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절로 판단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대학원위원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대학원위원회는 홍씨 측에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위원회는 홍씨 측의 의견을 듣고 다음 주께 표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석사 논문이 표절로 결론 나면 홍씨의 석박사 학위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논문 표절을 판가름하는 권위 있는 기관인 학교 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이라고 결론 낸 만큼 홍씨의 석박사 학위 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민일보는 홍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 심의 사이트..
- 연합뉴스
- 2020-12-15 09:14
지역 안산시, 유튜브에 조두순 거주지 인근 영상 삭제 및 송출 중단 요청

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튜버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튜브에 ‘조두순 거주지 관련 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 영상 관련 안산시의 요청’ 이라는 공문을 보내 ▲조두순 근황 ▲조두순 집 주변 상황 ▲조두순 응징 등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관련 영상물의 송출 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12일 조두순 출소 이후 거주지 주변에 언론사 취재진과 유튜버가 몰렸고, 이후 일부 유튜버가 인근에서 밤새 상주하며 ▲주민 접촉 ▲고성방가 ▲건물침입 ▲폭력 행사 ▲경찰 조롱 등 소란을 피우며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거..
- 김준호 기자
- 2020-12-15 13:25
사회 경기지역 곳곳에 한파·강풍 특보···최저-16도 '강추위'

경기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경기북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등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4시를 기해 경기북부(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양주, 가평)에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인천(옹진, 강화)과 경기도(고양, 의정부, 김포, 남양주, 구리, 양평, 여주, 광주, 이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경기지역의 아침기온은 -16~-9도, 낮 최고기온은 -5~-3도다. 권역별로 수원 -11~-5도, 파주 -15~-5도, 이천 -11~-3도, 평택 -10~-4도, 광명 -9~-4도 연천 -16~-5도, 양평 -13~-4도이다. 낮에도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져 한동안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위는 17일까지 지속된다. 서해5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 김민기 기자
- 2020-12-15 07:08
정치 이재명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와 보조 맞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독 격상이 불가하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 정부와 보조를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던 중에, 중앙정부가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단독 격상은 불가하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앙정부의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데다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동시에 격상을 해야만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3단계 격상의 조기 시행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수차례 중앙정부에 3단계 격상을 요청했던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경기도 방역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 시점이 이미 지체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며 “정부가 엄중한 현 상황을 반영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줄 거라 기대한다”고 조속한 3단계 상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14 13:48
경제 “장사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vs “임대인이 적폐인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집합 금지·제한 발생 시 임대료 청구를 금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됐다. 반면 이에 대해 “임대인 권리를 훼손한다”는 임대 업계 반발도 강하게 일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게시물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됨에도 여전히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한다”며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차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정의를 지적해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제한의 당위성을 덧붙이며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단의 사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조치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가만 아닌,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한다”며 “임대료·이자상환을 멈추는 것은 임대인·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잠시 연기해 국민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둘 것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제한 조치 발생 시, 기간 동안 해당 업종에 대한 임차인의 차임 청구 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금지 기간 동안 차임 등 2분의 1이상 청구 금지 △임대건물에 대한 여신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이 실린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일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오후 3시께 법안 제출 및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 소식이 들리자 임대 관련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모 임대업 전문 인터넷 카페 네티즌은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임대사업을 취소할 것”이라거나 “종부세, 재산세, 은행이자, 공과금 등도 멈춰야 한다”,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임대업자는 정부 때문에 힘들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 변호사 A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차인만큼 임대인도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종합부동산세 등 지출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가 임차인 감면을 해준다 하면 임대인에도 일정부분 이를 감면해야한다”며 “임차인은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지만 임대인은 왜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세금 문제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라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문제의 당위성은 필요하나, ‘임대료 받는 너희들이 적폐’라는 암묵적 전제로 한쪽에만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다”며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입장만 고집하고 (법안·정책을) 추진하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0-12-14 13:2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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