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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출범 보름만에 고소·고발 100건 몰려

출범 후 보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사건 접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 폭이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이달 5일까지 보름간 정확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기간별로는 지난달 22~29일 8일간 47건이,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1주일간 53건이 각각 접수됐다. 공수처는 접수된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현재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건 접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통지해..
- 이주철 기자
- 2021-02-07 13:34
체육 [인터뷰] 수원삼성블루윙즈 박건하 감독 “더 높은 위치로 가는 것이 목표”

지난해 9월 흔들리는 수원삼성에 중도 부임한 박건하 감독은 후반기 팀을 이끌어 침체된 팀의 분위기를 반등했다. 지난 6일 전지훈련이 한창인 거제에서 박건하 감독을 만나 2021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2020시즌 11위로 떨어진 수원삼성에 소방수로 부임한 박건하 감독은 “지난해 후반기 어려운 상황 속 팀에 부임했지만, 리그나 ACL(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을 다행히 잘 마무리했다”며 “이번 시즌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생각”이라며 훈련의 목표를 밝혔다. 부임 초 박 감독은 4백을 선호한다고 말했지만, 수원삼성은 3백을 기반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4백을 선호하지만 팀에 큰 변화를 주는 것보다 선수들이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3백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조직적 압박과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많은 패배를 겪으며 떨어진 선수단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그런 부분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ACL에 출전한 수원삼성은 외국인 선수와 염기훈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는 상황 속 수원삼성은 8강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수원은 올 시즌을 앞두고 경남FC에서 제리치를 영입하며 공격진을 강화했다. 공격진 조합과 관련해 박건하 감독은 “ACL에서는 여러 문제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 공격진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제리치를 영입한 가장 큰 이유는 팀의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다”라며 “제리치에 김건희나 박승희 등을 기본으로 공격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3백 구성에 관한 물음에는 “선수들의 유형이나 장점이 모두 달라 고민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양상민, 민상기, 장호익, 헨리를 생각하고 있다. 부상 회복 중인 조성진과 새롭게 영입된 최정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건하 감독은 특히 움직임과 타이밍에 대해 강조했다. 그가 구상하는 빠르고 역동적인 축구는 움직임과 패스 타이밍이 중요하다. 박 감독은 “우리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기보단 상대 지역에 볼을 투입하고, 빼앗기면 바로 압박을 통해 공격 기회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빠른 공격 전환 훈련의 결과가 그라운드에서 보인 것 같다”며 자신의 철학을 들려줬다. 이어 전지훈련에 대해 “선수들이 훈련에 잘 따라온 것 같다. 다만 현재 부상 선수와 합류가 지연되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 어려움은 있다. 늦게 합류하는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이 관건”이라 평가했다. 수원삼성은 2017년 3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 3년 간 6위, 8위, 8위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승권 경쟁을 펼치던 예전 수원삼성의 모습을 기억하는 팬들은 이번 시즌 우승을 기대할 것이다. 박건하 감독은 “선수단에게 우승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작년보다 좋은 순위로 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이를 달성하면 우승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는 바람을 표했다. 박 감독은 ‘기대되는 선수’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선수들이 기대된다. 특히 작년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많이 했다.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축구를 위해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모든 선수를 영입하긴 어렵다. 따라서 현재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라 대답했다. 박건하 감독의 말처럼 지난 시즌 ACL 등을 경험한 어린 선수들은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날 펼쳐진 김해시청과의 경기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건하 감독이 속도감 있는 축구를 통해 명가 수원삼성블루윙즈를 재건하길 바란다. [ 경기신문 = 김도균 수습기자 ]
- 김도균 수습기자
- 2021-02-07 19:24
인천 징계 감경 받아 복직한 대학교수…성희롱 의혹으로 또 해임

성희롱·성차별성 발언과 학생 폭행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교육부 감경 처분을 받아 복직했으나 추가 성희롱 의혹이 나오며 다시 해임됐다. 학생들은 두 차례의 해임 처분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없이 대학 측의 기계적인 행정 절차만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대학원 소속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대는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된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A 교수의 새로운 성비위를 잇따라 폭로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2017년 축제 당시 한 여학우에게 넌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양X 같다고 말한 뒤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 사이인 학생들을 향해 "너네 잤니"라고 묻거나 "여자는 'ㅂ'받침(스물일곱, 여덟)이 들어가면 끝난 거다"라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 관계자는 "A 교수로 인한 과거 피해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며 "절차에 따라 다시 징계위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A 교수는 2019년에도 성비위와 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4∼2019년 A 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인천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교수는 지난해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청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는 이후 복직 절차를 거쳐 인천대 모 대학원 소속으로 발령 났으며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현재 A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배제된 상황이지만,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또다시 감경 처분을 받는다면 언제든 복직할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A 교수 사건은 엄연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예방책 마련을 위한 부서 신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분리 등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처음 해임됐을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개선된 부분은 없었다"며 "대학은 적극적인 검토가 아닌 행동의 결과를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 2021-02-07 09:05
정치 이낙연 "최대 규모 주택 공급, 신속 입법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할 것"

정부가 지난 4일 83만호의 대규모 공급정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맞춰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을 주축으로 2월 내 개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3월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목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포함해 총 20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로서,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으로 도시정비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
- 박건 기자
- 2021-02-06 12:28
경제 ‘소 잃은 외양간’ 보다 못한 ‘공매도’…개선책은?

금융 당국이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에 대해 ‘3개월 연장’으로 선을 긋자, 개인투자자가 반발 하고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나, 금융 당국은 국제시장에서의 ‘등급 강등’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통해 다음달 15일로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3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을 막고자 전 종목에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내리고 9월 15일 6개월 추가 연장 후 약 1년 만이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전체 종목의 22%가 포함됐다. 코스닥150도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전체 종목의 10%가 포함됐다. 반면 나머지 2037개에 대해선 무기한 금지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대해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은 반발한 모양새다. 금융 당국은 3개월 재연장에 대해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 등을 취지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산 개발 및 시범 운영 등이 지난 1년 간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반박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조치에 대해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특히나 주요 공매도 표적으로 지목되는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등 일부 주요 종목에 대해선 5월 3일 이후 공매도를 허용토록 해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주식시장 하락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심지어 다가오는 4월 서울·부산 재보궐을 금융 당국이 감안해 이 같은 3개월짜리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낸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대해 “홍콩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공매도 규제원칙을 제한적 허용으로 변경할 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해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저하 및 시장 이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DB금융투자 관련 보고서도 금융위의 공매도 일부 종목 재개에 대해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기위해선 공매도가 필요하다. MSCI(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등에서 나온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투자금액은 280조원 이상”이라며 “장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속한 터키는 시장 등급 강등 경고를 받았다”고 공매도 금지 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 층의 불만은 여전하다. 금융 당국이 개인투자자 층의 공매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 국제 기준을 근거로 3개월 금지 연장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홍문표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기관이 60일 내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당시에도 금융위는 관련 검토보고서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기자
- 2021-02-05 18:59
사회 47일 단식 실신한 송경동 시인, 다행히 의료 처치 받기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다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진 송경동 시인이 의료적 처치를 받기로 했다. 노순택 작가는 6일 오전 11시쯤 페이스북을 통해 "송 시인이 소금과 효소, 의료적 처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송 시인은 5일 밤 11시쯤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됐다. 그는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며 전날 기준 46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그는 전날 박 국회의장과 면담을 한 뒤 "오후 6시부터 회사가 성실 교섭에 응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물과 소금, 효소마저 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 경호처가 송 시인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송 시인은 이를 거부하자, 경호처에서 그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
- 유연석 기자
- 2021-02-06 14:45
문화 그알, 황하나와 텔레그램 마약방 '바티칸 킹덤' 관계 파헤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가 황하나와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바티칸의 관계를 파헤친다. 그알 측은 6일 방송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 중인 텔레그램 마약방의 문제를 고발하는 한편, 황하나와 숨진 남편 오 씨 그리고 중태 상태인 남 씨, 이 세 명과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자 '바티칸'과의 관계를 추적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재벌가 3세 황하나 씨의 남편 오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검거 당시 오 씨는 황 씨와 함께 있었다. 여러 대의 주사기가 함께 발견돼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직접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씨는 본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오 씨는 황 씨가 잠든 사이 자신이 몰래 그녀에게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식도 치르지 않고 혼인신..
- 이성훈 기자
- 2021-02-06 07:00
지역 "조사받는 날까지 길고양이 사료 버린 그 사람…드디어 처벌"

지난해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일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가 상습적으로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인 70대 노인이 검거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처벌 과정까지 지켜본 캣맘 신춘숙(65)씨는 6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사료가 버려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했는데, 드디어 8개월 만에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벌금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처벌이 됐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는 "범인이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는 날에도 길고양이 급식소에 일부러 들러 사료를 또 갖다버렸다"면서 "범행이 발각돼 앞으로 더는 사료를 버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약이 올라서 그랬다는데, 그 얘길 듣자 선처할 마음조차 없어졌었다"고 덧붙였다. '길고양이 급식소'란 먹이 그릇으로 인해 미관이 지저..
- 연합뉴스
- 2021-02-06 09:20
체육 '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병무청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0)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5일 석현준이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6월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석현준은 병무청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무대에서 활동해온 석현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7일 경인지방병무청에 의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공개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2(2부리그) 트루아 소..
- 김기현 기자
- 2021-02-05 20:16
사회 과천시장 “市 대안은 청사 부지에 주택 단 한 채도 짓지 않는 것”

김종천 과천시장이 “8.4 정부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과천시가 내놓은 대안은 과천청사 부지와 유휴지에 단 한 채의 주택도 짓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천 시장은 4일 오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과천시 대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시민들이 과천시가 내놓은 대안이 과천청사 2동과 5동을 철거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청사 일대가 아닌 과천과천지구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를 활용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과천시 외곽 지역에 2000여 세대를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시 대안 중 과천과천지구 일부의 용적률을 상향해 2000여 세대를 확보할 경우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저밀도로 계획돼 있다..
- 노해리 기자
- 2021-02-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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