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와 블로그 등에서 의견이 빗발칠 정도로 ‘검찰개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추진하는등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1954년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얻게 되고, 1962년 검사가 영장 신청 권한까지 독점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무려 66년간 검찰과 경찰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 왔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자행했고, 이로 인해 독점권력을 이용한 제식구 챙기기, 표적수사, 정치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실제 검사는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사 지휘’, ‘사건 종결’, ‘영장심의’ 등의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검·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권한 축소 구체화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는 1997년에 처음 이뤄졌고,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돼 왔지만, 매번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번번히 무산됐다. 그러나 마침내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현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신설 공수처 신설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방안 중 하나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이 독점중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막고 독립성 제고를 위해 설립이 추진돼 왔다.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이다. 1996년 첫 논의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수처법을 발의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즉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과거 사건들을 미뤄봤을 때 발견할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당시 검찰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의혹과 피의사실들을 언론에 흘리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 결론 지었고, 대선 직후 출범한 정호영 특검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장자연 리스트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사건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위원회 지적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서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및 조작된 증거를 제때 못 걸러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결국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권을 남용해 표적·정치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검찰개혁 완수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엄마 어디 가?” 자반고등어를 구워놓고 검찰청 앞으로 뛰어간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나를 보고 의아하게 묻는 아들은 항해사다. 코로나로 인해 일 년가량 배에서 내리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 생활하더니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휴가 기간이라도 아들과 밥 먹으려는 계획이 어긋났다. 슬며시 짜증이 올라온다. 촛불정부가 들어섰어도 또 일인시위다. 대한민국 국민 노릇 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이제는 불의한 꼴을 더는 안 보겠구나’ 싶었다. 돌이켜보면 그 ‘불의한 꼴’의 대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소행이었다. 검찰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적이 있었던가? 내 기억에는 없다. 일제강점기에서 현재까지 검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다. 항일독립군에서 민족주의자, 학생, 야당 인사, 진보단체 등 시기에 따라 사냥감만 바꾸어 권력에 충성했다. 간첩 조작은 물론 유서 대필로 몰아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기도 했다. 편파 수사와 여론몰이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악행도 똑똑히 보았다. 그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는 철저했다. 김학의 동영상에 맹인행세까지 하던 코미디도 기억한다. 그들의 정의는 검찰의 이익이었다. 촛불 정부가 들어서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인물이 검찰총장이 됐다. 기대와 달리 그 역시도 국가가 아닌 검찰조직에 충성했다.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충견 노릇 하던 검찰은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물어뜯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정권 주변의 의혹에 대해 모조리 표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정부 부처로서의 검찰이 아니라 보수 야당과 언론의 동맹군이었다. 지난해 여의도와 서초에서 공수처 설치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창원에서 8번이나 천리길을 간 것은 공수처 설치 때문이 아니었다. 견딜 수 없어서였다. 검찰은 표창장을 빌미로 일가족 삶의 흔적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전대미문의 가족 인질극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하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을 때만큼이나 슬프고 아팠다. 공포마저 느낄 정도였다. 게다가 언론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인격살인을 저질렀다. 돌이켜보면 검찰과 언론이 누리는 권력은 민주화운동의 수혜물이다. 학생과 시민이 피 흘려 이루어낸 민주주의로 검찰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그것은 권력의 간섭 없이 법을 수행하고, 공명정대하게 보도하라고 부여한 것이었다. 시대는 변해도 검찰과 언론은 변하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이 독재정권에 부역한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오늘날 검찰의 모습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들이 스스로 개혁하지는 못한다. 룸살롱 접대비를 가지고 고차방정식으로 국민을 희롱하며 면죄부 주는 현실이 오늘날 검찰의 자화상이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다.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이다. 정의를 되찾으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해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지 않음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다. 검찰이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이다. 검찰이 충성해야 할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고삐 풀린 망아지에게 재갈도 국민이 물려야 한다. 정치를 외면하면 불의한 권력이 주권자를 옭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그 교훈으로 머릿수 하나 보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휴가 중인 아들과 함께 밥도 먹고 싶지만 이 일이 먼저다. 아들이 다시 대양을 떠돌다가 한반도에 돌아왔을 때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조금 더 상식이 통하는 땅에서 맞이하고 싶다. 그러려면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나 같은 아줌마마저 국난 극복을 취미로 삼고 살아가야 하니 말이다.
프로농구 남자부 정규리그 1위 안양 KGC인삼공사와 2위 고양 오리온이 선두 자리를 놓고 진검 승부를 벌인다. 인삼공사와 오리온은 오는 16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3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인삼공사는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대회 일정으로 지난 달 20일부터 약 2주간 휴식기를 가진 뒤 재개된 경기에서 5연승을 거두며 12승 7패로 단독 선두로 나섰다. 또 오리온은 지난 달 11일 울산 현대모비스에 김진수를 내주고 이종현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 한 이후 7경기에서 6승 1패를 기록하는 등 12승 8패로 리그 2위까지 도약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0.5경기 차로 1, 2위를 달리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인삼공사가 이기면 1.5경기 차로 격차를 벌릴 수 있지만 오리온이 승리하면 단독 1위 자리를 빼앗게 된다. 인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어도 내년 1월쯤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된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시국연대에 포함된 야권 정치인들 중 과거에는 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지한 데다, 심지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상시국연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등 7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며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사상 유례없는 강도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단순히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올해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근본적으로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생활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그만큼 대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자금의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유입을 걱정하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 총량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끊임없이 '자율적 규제'를 압박하면서 은행이 예년에는 쓰지 않던 카드까지 꺼내 드는 실정이다. ◇ 하나도 전문직 한도 하향 검토…12월 5대은행 신용대출 1천235억↓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
소방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다른 지역 119구급차 45대와 구급대원 18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이날 낮 12시부로 소방 동원령 1호(당번 소방력의 5% 동원)를 발령하고 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창원 등 12개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 차량·대원을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시켰다. 이번 동원령은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14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150곳을 추가 운영함에 따라 환자 이송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다. 12개 시·도에서 동원된 119구급차 45대 중 서울에 25대, 경기남부에 12대, 경기북부에 8대가 배치된다. 집결 장소는 잠실종합운동장과 수원종합운동장, 의정부소방서다. 동원된 구급대는 14일 오전 1..
“글쎄, 그건 생각해 보지 못 했네 허허.” 올해로 40년째 직업소개 일을 하고 있는 김재순(70) 현대인력개발 대표에게 지금까지 취업시킨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돌아온 반응이다. “지금처럼 직업소개소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일자리를 주로 소개했을 때는 하루에 100명 넘게 취직시켜봤다”는 김 대표의 말에는 직업소개사로서의 자부심이 짙게 묻어난다. 지난 4일 인천시는 김 대표가 있는 현대인력개발을 비롯해 올해 모범직업소개소 7곳을 선정했다. 김 대표는 1980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1980년대만 해도 직업소개소가 서울에 70개도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20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 그러다 1989년부터 정부에서 허가를 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에 7000여 명의 고용서비스사업자가 등록돼 있다. ‘매일 일용직(건설·파출·공장) 40만 명, 단기계약직(간병·베이비시터·산모도우미) 6만 명, 매월 상용직(공장·영업·사무직·고급인력) 2만 명을 취업시키며 우리나라의 실업률 2%를 방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올 6월 현재 인천에도 직업소개소 584곳이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에만 이곳에서 약 52만 건의 취업이 이뤄졌다. 김 대표는 “원래 겨울철은 비수기라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 일할 사람이 더 없어서 걱정이야. 중국동포들도 1년에 한 번씩 자기 나라에 가서 취업 비자를 갱신해 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자가격리해야 하고 쉽게 나오질 못하니 일할 수가 없지”라고 최근 고용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건설)노조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노조가 일감을 직접 따서 직업소개소에 주기도 한다”고 귀뜸했다. 1992년부터 부평구에 자리잡은 김 대표는 현재 연수구와 미추홀구 2곳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 세 곳에서만 하루 평균 150~200명의 구직자가 찾아와 일감을 구한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취업난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문제는 좌우 상관없이 정부의 지상과제가 됐다. 이전에는 지금의 헤드헌터가 하는 일을 직업소개소가 맡아 했으나 구인구직을 취급하는 정보지의 등장과 정부의 직접 사업 영향 등으로 점점 밀려나 이제는 주로 건설, 공장 등의 일용직을 소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세상이 변한 걸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에게 생계를 거의 맡기다시피 하는 사람도 아직 많으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랄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직업소개소 대표 외에 다른 직함도 많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자, 고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인천행동하는양심’ 상임대표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어쩌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현실이 그렇다”며 ‘쓴소리’를 했다. “요즘 일자리가 없네 부족하네 하지만 막상 소개소에서는 쓸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론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 일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일단 일을 시작해보면 깨닫는 게 적지 않을 거야. 정부도 마냥 지원만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어.”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안산 OK금융그룹이 2연승을 거두며 리그 2위로 도약했다. OK금융그룹은 1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원정경기에서 펠리페 알톤 반데로(등록명 펠리페·25점)와 최홍석(12점)의 활약에 힘입어 대전 삼성화재에 세트스코어 3-2(25-17 25-22 21-25 23-25 15-13)로 신승을 거뒀다. 11승 3패, 승점 29점이 된 OK금융그룹은 의정부 KB손해보험(10승 5패·승점 29점)과 승점이 같아졌지만 세트득실률(OK금융그룹 1.458, KB손해보험 1.346)에서 앞서 2위로 올라섰다. 선두 인천 대한항공(11승 4패·승점 30점)과는 승점 2점 차다. OK금융그룹은 이날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삼성화재를 상대로 먼저 두세트를 따내며 손쉽게 승리를 거두는 듯 했다. 1세트 초반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던 OK금융그룹은 세트 중반 심경섭의 퀵오픈과 펠리페의 백어택 등으로 점수 차를 벌려 12-7, 5점 차까지 달아났고 이후 펠리페의 고공 강타와 상대 잦은 범실로 섬수 차를 더 벌려 손쉽게 세트를 따냈다. 1세트에 71%의 높은 공격성공률을 보인 OK금융그룹은 2세트에도 펠리페의 강타에 최홍석의 퀵오픈, 전진선의 속공 등으로 62%의 높은 공격성공률을 유지했고 심경섭 등의 블로킹까지 가세하며 25-22로 세트를 가져갔다. 그러나 OK금융그룹은 3세트 들어 주포 바토즈 크라이첵(등록명 바르텍)의 공격이 살아난 삼성화재에 21-25로 세트를 내주며 추격을 허용했고 4세트에도 바르텍에게만 13점을 내주는 등 삼성화재의 공세를 꺾지 못한 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4세트 중반 이후 체력이 떨어진 펠리페를 뺴 휴식을 취하게 했던 OK금융그룹은 5세트 초반 접전을 이어갔고 승부를 5-5 이후 갈렸다. 펠리페가 삼성화재의 블로킹 벽을 뚫고 3연속 백어택을 성공시켜 8-5로 점수 차를 벌린 것. 이후 리드를 이어가던 OK금융그룹은 10-9로 앞선 상황에 펠리페가 또다시 퀵 오픈과 쳐내기를 잇따라 성공시켰고 14-13, 매치포인트에서도 깨끗한 오픈 공격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삼성화재는 바르텍(40점)의 원맨쇼에도 불구하고 7연패에 빠졌지만 승점 1점을 따내 2승 12패, 승점 12점으로 천안 현대캐피탈(4승 10패·승점 11점)를 밀어내고 6위에 올랐다. 이어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리그 선두 인천 흥국생명이 김천 한국도로공사에 0-3(23-25 26-28 21-25)으로 시즌 두번째 패배를 당했다. 최근 외국인 선수 루시아 프레스코가 어깨 부상으로 전력에 차질을 빗고 있는 흥국생명은 이날 경기 전 주포 이재영이 고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조치된 데다 이재영의 동생인 세터 이다영도 이재영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 외국인 선수에 주전 공격수와 세터가 모두 빠진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분전했지만 끝내 올 시즌 첫 완패를 당하게 됐다. 구단 측은 평소 편도선이 자주 붓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영의 체온이 38.7도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별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이재영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나올 것”이라며 “음성 판정이 나오고 이재영의 열이 떨어지면 두 선수 모두 다음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온'(ON)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인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이 유튜브에서 3억 뷰를 돌파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 뮤직비디오가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유튜브 조회 수 3억 건을 넘겼다고 12일 전했다. 지난 2월 공개된 지 10개월 만으로, 방탄소년단의 열네 번째 3억 뷰가 넘는 뮤직비디오다. 억대 조회 수 뮤직비디오만 28편에 달하고 이 중 'DNA'(11억 뷰), '작은 것들을 위한 시(10억 뷰)', '페이크 러브'(8억 뷰) 등이 3억 뷰 이상을 기록 중이다. '온'은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의 타이틀곡이다. 이 곡의 첫 번째 뮤직비디오는 '동적인'(kinetic) 신체 언어만으로 '선언'(manifesto)을 하듯 노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름을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이라 붙였다. 30여 명의 댄서 및 12명의 마칭 밴드(행진 악..
기상청은 13일 오전 8시를 기해 성남 등 경기 16곳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광명·군포·하남·구리·의왕·포천·동두천·가평·과천·연천이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수원 등 15곳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