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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국회의장 체포조 의혹’ 수사 착수…추경호 출석 조율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을 입은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병력은)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경찰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석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하라고 통보, 이후 추 전 원내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혀 날짜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우 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6 11:33
사회 유난히 복잡한 올해 정시 레이스…'합격률' 높이는 방법은

대학 입학을 위한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다가오며 수험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입시에 변수가 많았던 해인 만큼 정시 전략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4년제 대학 원서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각 대학은 해당 기간 내 3일 이상 접수기간을 가진다. 지원 대학은 가, 나, 다군 3개 군으로 나뉘며 각각 한 곳씩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대학의 경우 31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정시모집에 참여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기간 내 진학사, 유웨이 등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 가입해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의과대학 증원과 더불어 무전공 확대 등 대입에 변수가 많은 해였던 만큼 수험생들의 고민도 여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의 경우 중복 합격자를 대량 발생시키며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쟁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9곳의 모집 인원 546명 중 399명(73.1%)이 등록을 포기했다. 올해 확대되는 무전공 선발 역시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도권 주요 대학은 이번 정시모집에서 무전공 유형을 선발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아주대가 자유전공학부를, 경기대가 무전공 유형을 신설해 선발에 나선다. 무전공은 원서접수 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전년도 경쟁률, 합격선 등 자료가 없어 합격선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지가 확대되며 추가 합격선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입시업계는 '대학별 환산 점수'가 정시모집의 키 포인트라고 설명한다. 유리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찾아 각 대학의 환산점수를 비교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고 유리한 수능 조합을 찾아야 한다. 또 수능 탐구영역에 지정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늘어나 가산점을 활용한 지원 전략도 필요하다. 올해는 탐구영역이 수능 점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지원하려는 계열과 모집 단위에 따른 가산점을 확인해야 한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로 이번 정시모집은 합격선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수능 조합을 찾아야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치밀한 정시 전략 수립을 위한 고액의 사교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컨설팅 도구 역시 탄탄한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사항을 제공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23명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과 정시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각 대학 역시 수험생들의 입시 컨설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제공하는 자체 콜센터, 맞춤형 정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26 06:00
정치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60주년 특별기획] 디지털 전환 시대…‘신문 왕국’ 일본의 변화는

지난달 말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퇴근시간대 지하철엔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채였다. 성별도 연령대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승객은 찾기 어려웠다. 한국 지하철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카무라 토시야 나고야대학 글로벌미디어연구센터장은 “일본 신문 시장의 상황을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일본에선 그간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이 신문을 봤지만, 지금은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신문이 아닌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에서 뉴스를 보는 것이 일상화됐다. 신문 구독자와 발행 부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신문 광고 수익 역시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요? 안 보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뉴스 소비 경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독자를 잃어가는 신문 산업은 사양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지역신문사들 다수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신문 시장이 비교적 큰 일본을 찾아 현지 언론 상황을 살폈다. 이곳 역시 ‘신문을 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일본 최대 지역 언론사인 주니치신문사의 경우 발행 부수만 250만부로 국내 1위 신문사보다 발행 부수가 2배 이상 많지만, 독자들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지고 청년세대가 더 이상 신문으로 뉴스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나고야시에서 만난 시민들은 뉴스 소비 측면에서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주니치 신문을 애독한다는 택시 운전기사 다케나카 야쓰마사(78) 씨는 “우리 지역 소식을 가장 많이 다루는 지역신문을 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며 “원래 집에서 신문을 구독했는데 배달원 수가 줄어들면서 신문 배달이 늦어지더라. 그래서 이젠 아침마다 편의점에서 주니치 신문을 구입한다”고 했다. 반면 한 25세 남성은 “신문은 보지 않는다. 야구에 관심이 많아 거의 스포츠 뉴스만 읽는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신문사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주니치신문사의 발행 부수는 일본 전체 신문 중에서도 세 번째로 많을 정도로 막강하지만,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는 4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인구가 감소세인데다 뉴미디어의 홍수로 신문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 구독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주니치신문사의 전망이다. 비단 주니치신문사만의 얘기는 아니다. 나고야대학 글로벌미디어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신문 발행 부수는 지난 20년 전에 비해 45%가량 줄었다. 이런 구독자 감소세는 각 신문사들의 운영 문제와도 직결된다. 주니치신문사를 비롯한 다수의 일본 신문사들은 구독료가 전체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 신문사들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일본 현지 신문사들이 생존에 관한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런 점 때문이다. 사사가세 유지 주니치신문사 편집위원은 “구독 수입이 70%에 이른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고 독자가 고령화되면서 구독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당연히 구독 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답을 찾기가 어렵다.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나카무라 교수도 “신문 구독자가 줄어들면서 다수의 신문사엔 경영 위기가 도래했다. 이런 점이 저널리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 왕국’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니치신문사 기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바빴다. 디지털편집부 스미 기자도 현장으로 달려갔다.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긴 막대기에 부착해, 노토 반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지진 직후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았다. 스미 기자가 촬영한 영상은 주니치신문사가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스미 기자는 “사람들이 종이 신문을 읽지 않는 것일 뿐,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디지털편집부엔 10명이 있는데 앞으로 인원이 보충될 예정이다. 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문 왕국’ 일본에도 ‘신문을 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자, 현지 신문사들은 저마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스미 기자의 말처럼 뉴스의 소비 행태가 달라진 것일 뿐, 뉴스 자체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신문사들은 물론, 일본 신문사들도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단 신문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자체 홍보지와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시책과 행사 소식을 알려왔던 행정기관에서도 온라인 홍보 채널을 강화하는 추세다. 나고야시청의 경우 하루 10건가량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매달 홍보 책자를 110만부가량 발행해 각 가정에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나고야시의 주요 정책과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SNS 관리를 위해 젊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홍보 역시 강화하고 있다. 야마모토 이사오 나고야시 홍보과장은 “기본적으로는 자체 제작 홍보지인 ‘홍보 나고야’를 이용해 시정을 홍보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출입기자들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엑스 같은 SNS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다. (플랫폼 변화 등에 따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트렌드가 무엇인지, 새로운 방식이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의 취지와 내용 등은 다르지만, 신문사와 행정기관 모두 시민들의 달라진 뉴스 소비 양상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나고야대학 글로벌미디어연구센터 이하라 노부히로 교수도 ‘뉴스’의 위기가 아닌, ‘종이 신문’의 위기임을 지적했다.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를 1주일에 4일 이상 본다는 응답자는 58.8%에 달했다. 나카무라·이하라 교수는 “일본엔 전자판이라고 하는 웹 신문이 있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부 신문사의 경우 전자판의 구독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종이 신문 구독자가 줄었다고 해서 뉴스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독자들이 종이 신문이 아닌, 포털 등 온라인으로 뉴스를 볼 뿐”이라며 “일본 신문사들도 전자판을 확대하는 등 달라진 흐름에 대응해 수익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광고 수익 역시 디지털 광고비는 약간이나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답은 ‘로컬 저널리즘’ ‘신문을 읽지 않는 시대’에도 뉴스는 계속 소비되는 만큼, 생존의 관건은 저널리즘 구현이라는 것이 현지 언론사와 학계의 공통된 결론이다. 특히 지역언론의 경우 로컬 저널리즘이 문제를 풀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주니치신문사에서 만난 현지 언론인들은 종이 신문 독자 감소세에 대해 “솔직히 묘안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의제 선정에 있어 지역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토요타자동차의 본사가 소재한 아이치현은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활발한 지역이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정세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마키 요이치 주니치신문사 편집국장은 “지역신문인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 뉴스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중심에 배치한다. 국제 기사도 지역과의 연관성을 중심에 둔다. 아이치현은 자동차 공업이 활발한 지역이기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무역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역 주민들도 궁금해하는 소식일 수밖에 없다”면서 주니치신문의 편집 방향을 설명했다. 노토 반도 지진 이후 현지 상황을 영상에 담았던 스미 기자도 “지진 이후 현지 상황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지역의 소식을 가장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주니치신문의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로컬 콘텐츠의 잠재력과 그에 따른 지역 신문사의 역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점이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니치신문사가 상대적 강세를 지속하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고야대학 글로벌미디어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일본 신문들의 발행 부수는 전년 대비 평균 7.3% 감소했지만, 주니치신문사는 6.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하라 교수는 “주니치신문사의 주 취재 지역인 도카이 지방 사람들은 비교적 이곳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특성 탓에 지역 뉴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 뉴스에 강한 주니치 신문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결국 신문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저널리즘 구현에 대한 신뢰도가 굳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 신문 업계도 (구독자 감소 등에 따라)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점이 저널리즘의 위기로도 이어지는 추세지만 묘안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AI(인공지능)가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기자가, 편집자가 확인을 해야 한다. 한국도 일본도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신문은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그에 따른 니즈가 있다. 여러 노력이 필요한 상황”라고 강조했다. [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 경기신문 이근, 경기일보 박채령, 경인일보 최은성, 기호일보 곽정화, 인천일보 전민영, 중부일보 신지현, 협회 사무국장 강기정 ]
- 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
- 2024-12-26 06:00
정치 여야, 희망적인 성탄절 메시지 뒤로 ‘먹구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내놓고 있어 새해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해야 하는데 발걸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새해에는) 희망과 평화, 안정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내란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모아준 연대의 온기로 희망찬 미래를 꽃피우겠다”며 “국민의 성탄(聖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여야는 예수 탄생을 맞아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과 민생 경제 어려움 해결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내놨지만 당장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110여 건과 여야 쟁점인 마은혁·정계숙·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놓고 설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6인 이상 찬성) 확률을 높이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를 유지해 탄핵 기각(1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을 노리며 맞서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를 놓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조건부 탄핵’을 내걸며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주장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양당 모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찰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아니면 말고’ 식의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를 이어가는 것이고 이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가는 것을 뜻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조건부 탄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정부에 이송된 법안은 15일의 기간을 줘야 하는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와 관련해서는 “헌법에는 국회 탄핵 심판 청구 대상에 애초에 ‘권한대행’은 없다”며 “만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추진된다면 정족수는 국무총리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5 20:00
정치 조기대선 각 나오자 대권잠룡 단체장들 李 압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네트워크로 그 공백을 메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홍 시장은 25일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바람에 한국은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며 “끝까지 양극단으로 가면 국민만 불행해진다”며 정치권에 일침을 날렸다. 홍 시장은 정치권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특히 ‘국헌문란’을 핵심어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전날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한다.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도 한다”며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동의 즉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지 지켜보고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4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공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 지사가 외교 행보로 국정공백을 메우고 나서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지사는 12·3 계엄 사태 직후 해외 인맥에 긴급서한을 보내 경제적 협력 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지난 24일 친분이 두터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대미 관계를 논했다. 앞서 김 지사는 미국출장 중 “미국 유력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는 도정에나 대한민국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지도자로서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필요하다면 어떤 정부에선 그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공백을 김 지사 네트워크가 메우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오 시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25 20:00
인천 을왕산 경자구역 지정 답보에도 인천경제청, '아이퍼스힐 개발' 의지 여전

인천시가 송도유원지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을왕산 아이퍼스힐은 여전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꿈꾸고 있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을왕산 아이퍼스힐 개발의 키인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경제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아이퍼스힐 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해당 부지가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다가 2018년 해제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해제 1년 후인 2019년 아이퍼스힐 사업을 위해 경자구역 재지정을 신청했지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타지역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22년 7월 다시 경자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아직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부지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국토교통부) 반대 탓이다. 산자부도 국토부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경제청이 정부 부처를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설득 대상이 아닐뿐더러 경제청의 역할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아이퍼스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자구역 지정 추진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달 초 인천경제청은 산자부와 업무협의를 진행, 강화남단 경자구역 지정 관련 뿐 아니라 아이퍼스힐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낸 을왕산 경자구역 지정 반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산자부와 해당 내용을 논의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 토지의 민간 사용 ▲비행 방해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일 큰 건 공공 토지 개발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창출이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건데 인천시도 같이 공동 사업 시행자라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다듬어서 국토부 반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완벽하게 공문으로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청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사업 시행자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완성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퍼스힐은 지난 2018년 중구 을왕산 부지에 80만 7733㎡ 규모의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 제작 단지와 스튜디오, 미디어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영상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다. 영상산업시설과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원, 해양레저시설 등으로 구성한 복합 문화 단지를 꿈꾸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2-25 15:03
경제 “토큰증권 시장 본격 개화…증권업계 차세대 먹거리 될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증권인 ‘토큰증권’(STO)이 내년 본격적인 활성화를 앞두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미술품, 음원 저작권, 부동산 등 이색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으며 증권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확산에 제동이 걸렸던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여부가 시장 활성화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 조각투자, 블록체인으로 편리하게 토큰증권의 가장 큰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여러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ledger)에 동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관리 방식으로, 이를 조작하려면 모든 장부를 동시에 변경해야 해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이 중앙 서버에 거래 정보를 집중 관리했다면, 토큰증권은 분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진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토큰증권은 현실 자산에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음원 저작권, 미술품, 항공기 엔진, 고가 가방 등 다양한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 형태로 발행, 투자자의 접근성을 크게 확대한다. ◇ ‘회색지대’에서 법적 틀 마련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비정형 증권(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행 및 유통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토큰증권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이러한 비정형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증권법에 블록체인 기술 내용을 명시해 토큰증권의 기술적 정당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섭 의원(국힘·서울 도봉구갑)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금융위원회와 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만큼, 내년 법안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탄핵 정국이 정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증권업계, 차세대 먹거리 선점 경쟁 돌입 법안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증권업계는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이 2024년 국내 시가총액 34조 원에서 2028년 233조 원, 2030년에는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스콤은 대표이사 직속 조직을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STO) 공동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STO를 주관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 증권사들도 관련 역량 강화에 나섰다. NH투자증권은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 거래소 ‘알타 익스체인지’와 협력하며 노하우를 쌓고 있고, 교보증권은 일본계 금융사와 국내 블록체인 기술 업체와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기업 ‘카사코리아’를 인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증권사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해질 분야는 유통 플랫폼(거래소) 사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 시장이 열리면 수익성이 높은 플랫폼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연합해 토큰증권에 특화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부동산 조각투자가 시장 개화 선도 업계에서는 초기 토큰증권 시장에서 부동산 조각투자가 가장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은 가치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고,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 환금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술품과 음원 저작권 등은 가치 산정이 까다로워 대중화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초기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시작 토큰증권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평가받는다. 모바일 중심의 투자 트렌드와 인공지능(AI), 자동화 기술 등과의 결합을 통해 투자 상품의 확장성과 접근성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토큰증권은 증권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매김하며 금융시장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2-25 13:23
사회 행복한 연말연시...웃지 못하는 교제폭력피해자들

연말연시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지만 교제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될 뿐이다. 교제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와 상담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1년 5만 7305건, 2022년 7만 790건, 2023년 7만 7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교제폭력은 단순한 스토킹에서 시작해 협박, 신체적 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나를 찾아올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가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꼽는다. 애정이 소유욕으로 변질되고 통제 욕구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심리상담 전문가는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심리 치료를 진행하면 이 같은 폭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예방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 심리 치료와 상담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용인대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협력해 교제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소연 용인대 인권센터 상담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예산 부족과 상담 인력의 한계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상담 경험이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심리 치료를 통해 초기 폭력 사건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사례가 있다”며 “이같은 접근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경찰의 대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교제폭력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강화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은 관계의 왜곡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가해자의 심리적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열쇠”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상담 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제폭력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한 개인의 심리 상태와 행동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상담과 심리 치료가 2차 피해를 막는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상담 전문가는 “가해자의 폭력성은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바로잡고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도록 돕는 심리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25 14:55
정치 “3차 출석요구냐 영장 청구냐”…기로에 놓인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 중 향후 조치를 골라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미구성, 검찰의 미온한 협조 등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반 수사기관의 절차상 출석 요구를 3회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단순히 절차대로 진행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는 26일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점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조서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조치 결정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며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반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것이 통상 절차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26일 이후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5 16:53
인천 학익유수지 악취 해결책 찾아 나선 인천시…결과 내년 2월로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익유수지의 운명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2월 완료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익유수지 방재 기능과 수질 및 악취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용역을 시작해 이달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5~6월 두 차례 유찰되며 당초 계획보다 용역 기간이 늦춰지게 됐다. 용역 완료에 앞서 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학익유수지 매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학익유수지 악취 개선 일환으로 매립 후 대체유수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익유수지는 미추홀구 용현·학익동과 중·동구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됐지만 유수지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며 악취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학익유수지에는 약 21만 톤의 퇴적물이 쌓여있다. 저수율도 81% 수준이다. 퇴적물을 모두 준설해야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비용만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올해 미추홀구의 요청으로 50억 원을 투입해 4만 톤을 더 준설하고 있다. 하지만 준설 이후에도 여전히 17만 톤의 퇴적물이 남아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퇴적물의 영향으로 유수지에 물이 충분히 저장되지 못하면 주변 지역이 침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시는 지난 2017년에도 이 같은 문제로 학익유수지를 매립하고 유수지 하부 구간을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와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에도 걸림돌은 많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다. 이를 위한 사업비에만 2000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 초 학익유수지 매립 문제가 알려지자 인천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미추홀구 및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이 중단을 촉구했다. 학익유수지가 미추홀구 유일의 생태습지이자 철새 서식지라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대체 유수지를 찾는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숙제다. 시는 매립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나온 용역 결과로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학익유수지 악취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라며 “용역으로 매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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