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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21일 소환 유효?…검찰·공수처 “절차따라 추후 합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일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위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그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소환조사가 재차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내부 검토와 공조수사 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소환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첩 결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이 일원화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6:12
인천 제3연륙교 주민설명회서 공원 통합한 ‘관광형 테마공원 조성안’ 제시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영종 시점 부근 근린공원 2곳을 묶어 관광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 하늘문화센터에서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사항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건설공사 추진상황 설명과 관광자원화 사업 축소에 대한 대안 설명 및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임시가교의 활용성 문제로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된 관광 자원은 제3연륙교 교량 시점 부근에 조성 예정인 2개 근린공원 부지(20호, 32호)에 관광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관광벨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호와 32호 근린공원을 통합 개발하고, 최대 40%의 시설면적을 확보해 다채로운 관광형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제3연륙교 공사 구간에 예정됐던 관광 자원화 사업 계획이 축소되면서 주민 반발이 쏟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인 것이다. 당초 계획한 관광 자원화 사업은 하늘자전거·하늘그네·캠핑장·미디어파사드 등 체험·관광시설 설치가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가설 교량 1.4㎞ 구간의 철거가 결정되며 계획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앞서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제3연륙교 민관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광호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제3연륙교가 완료되면 영종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영종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 관광활성화 도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는 14년 넘게 난항을 겪다 지난 2020년 말 첫 삽을 떴다.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74.2%를 달성해 정상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12-18 16:59
정치 野, 탄핵 속도전…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청특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며 현재 여당 간사는 공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헌적이며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말이 맞으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청특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안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23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18기) 변호사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후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처리한 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8 12:38
정치 “대통령 경호처, 헌재 서류 수취거부…제2 차지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서류가 경호처 수취거부로 송달 실패한 것에 대해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윤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 편에 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경호처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될 이유도 월급 받을 자격도 상실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체가 된 셈이니 윤석열에게 비용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든 탄핵이든 가리지 않고 거부하면서 비겁한 관저 칩거놀이를 하는 자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이상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공범인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재도 경호처가 내란수괴에 대한 정당한 수사 등을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 경호처장에게서 독재자 박정희와 최후를 같이한 차지철이 읽힌다”며 “박 처장이 제2의 차지철을 자임한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는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발송,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8 15:39
사회 수원시의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정쟁으로 얼룩져

수원시의회가 2024년 마지막 의사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둘러싼 결의안을 상정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연출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시의회는 민생 현안보다 정쟁으로 일정을 마무리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수원시의회는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이 처리됐다. 그러나 본회의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민주권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준숙(국힘·행궁) 의원은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며 “지방의회가 탄핵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원용(국힘·영통2) 의원은 “입법과 사법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사법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표결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은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검찰이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재판 지연 책임을 이 대표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결의안도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이처럼 수원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보다 정치적 대결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 시의회를 향해 “시민보다 정당 논리가 우선인 지방의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 현안을 다루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정쟁으로 낭비됐다”며 “시의회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18 15:42
정치 검찰·공수처 ‘대상 나누기’ 합의…‘질서있는 수사’ 이뤄질까

12·3 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이에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는 각종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각 기관이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경쟁은 각 기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신속한 수사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중복으로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제각각 이뤄지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오히려 실체 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서 지난 11일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며 정리가 이뤄졌지만 공조본과 검찰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경찰이 소환조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자 경찰 안팎에선 ‘견제용’이란 반발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을 기한으로 한 공수처의 첫 번째 이첩 요청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며 사실상 거절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통령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소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빚어지자 검찰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중복 수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수처 이첩 요구 불응을 근거로 '위법수사'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이첩 요청과 관련해 향후 수사·재판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4:58
정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 시작…박찬대 “與 개의치 않을 것”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사하려 하지 말고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내란 속에 윤석열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말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가 체포도 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8 10:28
문화 초호화 무대·세계 최고 출연진... ‘어게인 2024 투란도트’ 21년 만의 귀환

2003년 상암 월드컵 신드롬을 일으켰던 ‘투란도트’가 올 연말 그 영광을 재현한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어게인 2024 투란도트’ 프레스콜이 열렸다. 프레스콜에는 박현준 예술총감독, 지휘를 맡은 호세 쿠라, 칼라프 역을 맡은 유시프 에이바조프, 리우 역을 맡은 줄리아나 그리고리안, 도나타 롬바르디, 다리아 마시에로, 티무르 역을 맡은 루이스 오타비오 파리아, 핑 역의 한명원, 팡 역의 김성진, 퐁 역의 김상진 등이 참석했다. 투란도트는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작품으로, 전설 속의 중국을 배경으로 투란도트 공주와 칼라프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합격하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투란도트 공주의 수수께끼에 칼라프 왕자가 도전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다. 이번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역사상..
- 고륜형 기자
- 2024-12-17 13:58
정치 김병환 금융위원장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통보 없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 통보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민병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계엄 사태를 알게 된 시간은) 지난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사태 당일 오후 조퇴를 한 건에 대해 ‘미리 계엄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를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박상혁 의원에 질문에는 “많이 놀랐다”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8 11:08
정치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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