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23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정치 한덕수, 민주 강행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8번째 재의요구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을 상정·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 직접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이날 재의요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몫 3인의 헌법재판관만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의 자동임명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9 10:31
인천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 또 연장…도시재생혁신지구 중복에 ‘고심’

인천시가 추진하는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추진 계획과 중복돼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 시점이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 용역은 작전역 일대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 규모와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인천1호선 작전역은 23개 노선버스와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정거장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GTX-D·E 노선에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토대로 교통·상업·주거기능까지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인천 북부권 교통 요충지이자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추진 계획과 맞물려 용역은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고 있다. 당초 시는 2023년 10월 용역을 시작해 이듬해 10월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작전역이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용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시가 작전역 일대를 후보지로 정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용역 완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중단이 결정됐다. 복합환승센터 사업 대상지와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가 중복되며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시는 올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시는 두 사업의 연계 수립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1월 용역을 재개했다. 하지만 용역 완료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4일부터 용역은 또다시 중단됐다. 이번에도 두 사업의 중복에 따른 연계 수립 방안이 발목을 잡았다. 최근 진행된 용역 보고회에서 연계 수립 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완료 시점이 오는 8월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보고회에 나온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용역 완료 시점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다. 지난 2009년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백지화된 이후 유 시장이 공약으로 채택하며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28 17:45
정치 경기도 7개 지자체, 하수관로정비사업 집행률 50%↓..'싱크홀 주된 원인 노후 하수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및 땅꺼짐)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 손상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지난해 집행이 전혀 안되거나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우려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계속사업(전국) 38개소, 신규사업(서울) 27개소에 대한 55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계속사업 38개소(총 505억원)에는 경기도 수원, 양주, 의정부, 안성, 구리, 연천, 광명, 안산, 양평, 고양, 동두천, 성남, 용인 등 13개 지자체 사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중 양주, 안성, 구리, 광명, 고양, 동두천, 성남 등 7개 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양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구리 노후하수관로 정비, 고양 노후하수관리 정비사업(3단계), 동두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등 5개 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및 지난달 기준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 2단계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7억 7700만 원이었으나 31억 1700만 원이 증액돼 38억 9400만 원의 추경안이 편성됐고, 안성 개량사업 예산도 본예산 31억 4100만 원에 8억 2500만 원이 더해져 추경안은 39억 6600만 원이다. 또 구리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11억 100만 원에서 11억 6500만 원이 증액돼 22억 6600만 원, 고양 3단계 정비사업은 본예산에서 17억 3600만 원이 늘어난 22억 1400만 원, 동두천 2단계 정비공사는 본예산에서 12억 7200만 원이 늘어난 15억 1800만 원의 추경안이 각각 편성됐다. 환노위 전문위원은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전국의 44%를 차지하고, 장기간에 걸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이어 “기존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28 20:00
정치 승복인 듯 아닌 듯…김동연 메시지 속 남은 과제는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며 당선에 한 발짝 다가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답게’를 강조하며 향후 대립 구도를 암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대선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가진 가운데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메시지를 두고 완전한 승복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앞으로도 김동연답게 가겠다”고 밝혀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대조됐다. 김 지사 메시지는 ‘도전과 반란’, ‘정면돌파’, ‘아직도 미련하게 꿈을 꾸는 정치인’,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등 도전적 문구로 채워졌다. 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 지사 자신만의 ‘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 지사와 이 후보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현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다. 북부특자도는 김 지사의 대선 출마 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김 지사는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1년여 간 무응답, 이후 절차를 고려했을 때 ‘윤 정부 임기 내 설치’ 목표는 무산된 상태였다. 이에 김 지사는 12·3 계엄 사태 전부터 “다음 정부에서라도 북부특자도를 꼭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선 출마 선언으로 풀이됐다. 김 지사는 이 후보가 북부특자도 설치 대신 주장하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만으로는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재정·산업적 기반을 충분히 갖춘 뒤 설치해야 한다며 시기 면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확실시되면서 김 후보는 새로운 정부에서조차 주민투표 요청을 ‘정면돌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두 사람은 개헌 문제에서도 괴리를 벌려왔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오마이TV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취임 후)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개헌을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개정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여유를 둬도 괜찮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 지사가 개헌에 성급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지사는 지난 20대 대선에 제3정당으로 출마했다가 윤석열·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고 개헌 등에 공감대가 확인된 이 후보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최근 21대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는 이 후보가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 지사는 개헌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대선 출마를 다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메시지에서 ‘아직도 미련하게 꿈을 꾸는 정치인’이라는 문구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개헌의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로 가겠다’는 문구는 이 후보의 ‘대개 공직자들은 큰일을 고민하느라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룬다’는 대선 출마 선언 내용과 상반된다. 이 후보가 개헌 대신 개별 법 개정, 북부특자도 대신 공공기관 이전 등 큰일 대신 작아 보이는 일을 하면 김 지사는 그에 동조하는 쉬운 길 대신 반기를 드는 어려운 길로 가는 구도가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해단식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다.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도전과 부딪힘에 익숙해 있어 두렵지 않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개헌 등 다른 후보와 달랐던 내용들 전부 제 진심”이라며 “더 보완하고 강화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딴딴히 만들겠다. 시작하는 첫날이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8 20:00
정치 이재명, 대선후보 첫날부터 중도보수 ‘N클릭’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역대 보수·진보 대통령의 묘소를 모두 참배하고 ‘반도체’ 관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중도보수를 향한 끝없는 ‘N클릭’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 후보들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소극적 참배는 늘상 도마에 올랐는데 이같은 점을 의식해 통합 메시지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그는 참배 직후 “이번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평가는 평가대로, 공은 공대로 평가하되 당장 급한 건 국민통합이다.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 차이를 넘어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국민이 갈가리 찢어지지 않게 통합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며 통합을 부각했다. 이같은 기준은 오는 30일 출범을 앞둔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보수든 진보든 당 밖이든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으로 국민 보기에 괜찮은 분들을 고려해 선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증명하듯 ‘보수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대위원장에 영입하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주요 직책을 맡길 것으로 알려진다. 중도보수를 향한 진영 무관·실력 중심의 외연확장 인사와 같은 적극적인 구애가 대선의 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선대위의 실무 조직은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슬림’하게 운영하되, 대부분의 의원을 대선 기간 지역구로 투입하는 등 지역 투표율 사수에 올인 한다. 이 후보는 ‘경제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현충원 참배에 앞서 SNS에 반도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무역의 상황이 악화되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 보호 무역주의가 수출 중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28 16:33
정치 김동연, 29일 경기도 복귀…재선에 무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9일 경기도정에 복귀한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특보,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해 민선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 및 수습 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정 복귀와 함께 행정2부지사, 경제부지사 등 공석에 대한 인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비서실장, 정책수석 등 도지사 직속 전문임기제 4자리 임명과 대변인 등 개방형 직위도 공모도 서두를 예정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 트럼프 행정부 관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과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등 역점사업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경기도지사 재선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단 도정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면서도 “중앙정치 무대에 공간이 생기면 언제든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28 17:13
인천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사업비 623억 증가…기본계획 변경 신청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에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사업 물량 변동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사업비 7277억 원에서 623억 원 증가한 79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인천2호선과의 최단거리 환승을 위해 103정거장(검단호수공원역)의 위치를 이동하고, 노선 연장을 기존 6.9㎞에서 6.825㎞로 변경했다. 인천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검단연장선은 지난 2019년 12월 착공했다. 지난 3월에는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했으며, 현재 열차 운행의 안정성과 시민 이용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영업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한 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보고 및 철도 안전 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통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정거장 3곳이 추가로 운영된다. 검단신도시는 물론 계양·부평·주안·송도국제도시까지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20분에서 약 8분으로 12분 단축돼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검단연장선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통에 맞춰 교통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노선 및 환승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28 15:06
사회 SKT 유심 무상 교체 첫날, 대리점마다 인산인해…“왜 소비자가 피해 보나” 불만도

28일 SK텔레콤이 전국 2600여 개 대리점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첫날, 주요 대리점마다 시민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 SKT 대리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대기 줄은 대리점이 입주한 건물 로비를 넘어 인근 상가 골목까지 길게 이어졌다. 몇몇 대기 고객들은 작은 접이식 의자나 돗자리를 가져와 앉아 기다릴 정도였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또 다른 대리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대리점 내부가 이날만큼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일부 대리점 주변에는 차량 정체까지 빚어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발생한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이 확인되자, 28일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몰려든 고객..
- 박진석 기자
- 2025-04-28 14:50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은 언제쯤?’…인천시교육청, 반년 째 묵묵부답

격무에 시달린 인천 특수교사가 숨진 지 반년이 넘었지만,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아직이다. 인천시교육청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갈등 봉합은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상돈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가 늦어진 데에 대해 유족분들께 양해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면담 조사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지금 거의 마무리 수준에 있다”며 “5월 중에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 A씨가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
- 김민지 기자
- 2025-04-28 17:18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 ㈜아리셀 선정…"노동자 안전권 보장하라"

올해 처음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가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기업들을 규탄하며 노동자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2025년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살인기업' 1위로 ㈜아리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리셀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비숙련공인 이주노동자들을 제조공정에 대거 투입했다. 결국 지난해 6월 24일 불량 전지로 인한 화재로 공장 노동자 23명이 숨지는 '참사'를 빚었다. 기업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발생할 위험과 악영향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아리셀산재가족협의회 소속 여국화 씨는 "가족을 잃은 저희는 아직도 참사 당일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숨진 제 동생을 생각하면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근무 환경에는 각종 위험 요소가 많지만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살인기업 2위로 한국전력공사를 꼽으며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이래 11건의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최다 발생 공공기관'"이라 전했다. 지난해 동안 총 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사망자 중 6명이 하청 노동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선 총 3건의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이어 3위로는 지난해 6건의 중대재해로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건설을 꼽았다. 특히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상위 20개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재 인정건수 통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기업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 승인 대상을 확대해 재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또 노동자의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중처법 엄정 집행,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건설업 발주자 책임, 이주노동자 실질적 안전보건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15만 명의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산재 공화국"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중처법을 개악하고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며 생명 안전에 대한 후퇴와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4월 28일, 그 정신과 가치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4-28 14:13

이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3호 2025-10-1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3일 02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