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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차 출석요구냐 영장 청구냐”…기로에 놓인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 중 향후 조치를 골라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미구성, 검찰의 미온한 협조 등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반 수사기관의 절차상 출석 요구를 3회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단순히 절차대로 진행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는 26일 이후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점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조서를 검찰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의 조치 결정이) 길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진 않을 것 같다”며 “탄핵심판은 고려 지점, 상황 변수인 것이지 다음 조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반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것이 통상 절차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26일 이후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5 16:53
인천 학익유수지 악취 해결책 찾아 나선 인천시…결과 내년 2월로

악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익유수지의 운명이 내년으로 넘어간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내년 2월 완료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학익유수지 방재 기능과 수질 및 악취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용역을 시작해 이달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5~6월 두 차례 유찰되며 당초 계획보다 용역 기간이 늦춰지게 됐다. 용역 완료에 앞서 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학익유수지 매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학익유수지 악취 개선 일환으로 매립 후 대체유수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익유수지는 미추홀구 용현·학익동과 중·동구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됐지만 유수지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며 악취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학익유수지에는 약 21만 톤의 퇴적물이 쌓여있다. 저수율도 81% 수준이다. 퇴적물을 모두 준설해야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비용만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올해 미추홀구의 요청으로 50억 원을 투입해 4만 톤을 더 준설하고 있다. 하지만 준설 이후에도 여전히 17만 톤의 퇴적물이 남아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퇴적물의 영향으로 유수지에 물이 충분히 저장되지 못하면 주변 지역이 침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시는 지난 2017년에도 이 같은 문제로 학익유수지를 매립하고 유수지 하부 구간을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와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에도 걸림돌은 많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다. 이를 위한 사업비에만 2000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 초 학익유수지 매립 문제가 알려지자 인천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미추홀구 및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민들이 중단을 촉구했다. 학익유수지가 미추홀구 유일의 생태습지이자 철새 서식지라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대체 유수지를 찾는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숙제다. 시는 매립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나온 용역 결과로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학익유수지 악취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라며 “용역으로 매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25 14:40
경제 한은 "내년 기준금리 유연 조정…금융안정 초점"

한국은행이 내년도 통화정책의 중심을 금융안정에 두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물가 상승률 안정과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속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금리인하 속도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 고현솔 기자
- 2024-12-25 13:40
지역 용인특례시, 포곡IC-국도45호선 연결 ‘포곡대교’ 26일 개통

용인특례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화성-광주) 포곡IC에서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핵심축인 포곡대교를 완공해 26일 오후 2시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화성-광주고속도로 포곡IC가 개통하면서 주변 지역에 차량이 몰려 발생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도록 이 일대 연계 도로를 확충하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포곡IC 개설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폭 늘었지만 시민들이 요금소가 있는 포곡읍 영문리에서 국도 45호선을 이용하려면 삼계교를 건넌 뒤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둔전리 안길을 우회해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소에서 국도 45호선까지 직선으로 경안천을 횡단하는 포곡대교를 지난 2022년 7월 착공해 이번 달 16일 완공했다. 포곡대교는 폭 24m의 양방향 6차로로 건설됐다. 교량 자체의 길이는 125m, 교량을 포함한 신설 도로의 총길이는 200m다. 공사에 들어간 사업비는 199억 원이다. 시는 이번 포곡대교 개통으로 포곡읍 주민들은 물론 국도 45호선 모현‧유림 방향에서 포곡IC로 이동하려는 처인구민들이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도 45호선에서 둔전 방향 차량이 몰리며 생기는 포곡읍 둔전리 350-15번지 일원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 에버랜드로를 양방향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마쳤다. 이 시장은 “포곡IC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주변 지역 교통정체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계 도로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에 개통하는 포곡대교가 경안천으로 나뉘어 있던 포곡읍 주민들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앞으로도 시민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가 진행 중인 마성교차로~포곡IC 구간(석성로) 도로 확장공사는 내년 완공될 계획이다. 포곡읍 영문리 일대 2.24㎞ 구간의 왕복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 최정용 기자
- 2024-12-25 13:12
정치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26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6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임명 동의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예고한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후 5시 40분쯤 국회 의안과에 도착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를 오는 26일까지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는 ▲상설특검 추천 즉시 의뢰 ▲김건희‧내란 특검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26일 본회의 의결 시 즉시 임명동의 등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 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총리로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계엄 관련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후 한동훈-한덕수 체제구성 시도 등 권력 행사 등을 들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여야는 현재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고, 이외에도 민주당이 27일과 31일, 내달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단독 의결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뒤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길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6일 탄핵안을 제출해 27일 본회의에 보고,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기한은 1월 2일까지인데 멋대로 12월 24일로 못을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8:21
정치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군검찰 이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로 정해진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해당 기한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열흘 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 이첩 계획은 공수처가 검찰과의 이같은 협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이첩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5 12:57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지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거듭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5:18
정치 우원식 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 협상’ 주장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잘못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7:29
정치 경찰, 2기갑여단장 등 입건…별동대 동원 의혹

경찰 특별수사단은 24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은 12·3 계엄 사태 당일 오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번째 ‘햄버거 회동’을 진행했으며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소속 부대를 벗어나 대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계엄 당시 전차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노 전 사령관 주축으로 구성된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처장은 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수단은 알렸다. 한편 경찰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첫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선관위 장악 임무 관여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햄버거 회동’의 주축인 노 전 사령관을 24일 오전 내란 실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4 14:10
정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30일 선임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 의원을 추인했다. 12·3 계엄 사태 여파로 한동훈 전 당대표가 책임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지명인선안을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수도권 5선으로 실력·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당정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맡아왔고 법조인과 외교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안팎의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책임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959년 서울 출생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는 배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1985년 제25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1989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부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정치권에는 2002년 한나라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으로 입문했다. 영등포을 지역에서 16·17·18대 국회의원을, 용산에서 21·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고,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친윤계 인물로도 꼽힌다. 권 비대위원장 후보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절차들이 남아 있다. 다 마친 다음에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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