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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책임 공방

여야는 2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도 지연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우리의 AI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치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석준(이천) 의원은 SNS에 “이 대표는 내일(3일) 반도체특별법 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한다”며 “말과 보여주기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 편성을 지지할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 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장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고, 지원 규모도 100조 원에 이를 만큼 획기적이고 전향적”이라며 “반도체특별법도 추경도 모두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4가지 제도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02 16:54
경제 1%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커지는 '추경' 압박

수출 둔화 및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이 제약을 받으면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회사 캐피털이코노미(CE)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1.6~1.7%)를 밑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시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CE는 소비 둔화, 고용시장 부진,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 등을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 씨티은행은 전망치를 1.5%에서 1.4%로 0.1%포인트(p) 낮췄으며, JP모건은 성장률 전망치를 1.2%까지 끌어내렸다. 모건스탠리 역시 보고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저성장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하강국면으로 수출 하락과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한 소비 회복 지연을 꼽았다. 또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headwinds)에 직면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집행한다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0.2%p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 확대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연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한계가 생겨 재정 정책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산의 67%를 집행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와 하반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어진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에는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집행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 및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15조~20조 원 정도로,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가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하며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꾸준히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던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2 15:00
경제 집값 꺾이자 주택연금 인기↑…신규 가입 늘고 중도 해지 줄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집값 하락과 거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규 가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도 해지 역시 줄어들고 있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507건으로, 전월(1275건)보다 18.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1606건)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으로 2023년 9월(779건) 이후 최저를 기록한 뒤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 등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중도해지자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중도 해지는 11월(319건)보다 2.5% 감소한 311건으로, 같은해 3월(297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열기가 사그라든 영향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과거 부동산 시장 침체 때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 수요가 높아지고, 반대로 주택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때는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통상 집값이 꺾이는 시기에는 연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중도 해지는 고객 선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택가격 등락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1월보다 0.09% 내리며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유지하면서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올해 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0% 수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향후 집값 상승 기대도 높지 않아 주택연금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지난해 5월(1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별 주택가격전망 CSI는 지난해 9월 119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10월 116, 11월 109, 12월 103 등으로 하락해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주택 시장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도 보수적으로 보면 올해 '상저하중'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례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7월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2-02 12:40
사회 2026학년도 수능은 최대 '70만 명' 응시…입시 경쟁률 '최고치' 예상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의과대학 증원 여파로 인한 상향 지원 현상이 이어지며 올해 'N수생'은 2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올해 입시 경쟁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2026학년도 수험생은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49만여 명에 N수생 20만여 명이 가세해 총 70만여 명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7년의 경우 황금돼지띠로 '출산붐'이 일며 2006년보다 약 4만 5000명 많은 49만 6822명의 출생아를 기록했다. 여기에 의대 증원 여파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이한 난이도, 상향 지원 증가 등으로 2025학년도 대입 일정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 N수생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N수생은 지난 2004학년 19만 8025명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25학년도 18만 1893명보다 약 2만 명 늘어난 20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 한 N수생은 "불수능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 수능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았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반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생각으로 반수에 뛰어드는 학생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취업난 등 이유로 수도권 상위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상향 지원 현상이 심화, '반수생'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모의고사에 응시한 N수생은 8만 8698명에 불과했으나 본수능에 응시한 N수생은 18만 189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학기를 다닌 후 대학에 만족하지 못해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또 2028학년도 수능은 '통합형'으로 기존 수능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도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러야 해 장기 수험생들의 마음도 덩달아 급해지고 있다. 종로학원은 "최근 상위권 대학 선호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시 지원에서도 상향 지원 경향이 나타난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반수 등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재도전하는 심리가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계적 수치 흐름으로는 N수생 20만 명 돌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조정 변수가 N수생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는 7일 2025학년도 대입 정시 합격자 발표 기간이 종료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올해 N수생 규모 역시 정확히 나올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02 14:24
체육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8일 개막…경기도, 종합우승 22연패 도전

‘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강원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 4855명의 선수들이 컬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등 8개 종목에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제106회 대회서 22회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체육 웅도’ 경기도는 79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도는 이번 대회 사전경기 빙상 종목이 종료된 가운데 금 69개, 은 66개, 동메달 51개 등 총 186개 메달을 획득, 종합점수 585점으로 서울시(금 40·은 36·동 30, 496.5점)와 인천시(금 4·은 13·동 10, 206.5점)를 앞서 선두를 차지했다. 빙상 종목서 21회 연속 종목우승을 차지한 도는 앞으로 있을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에서 선수단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종목우승 7연패에 도전하는 컬링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강원도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컬링에서 가장 주목되는 팀은 여자일반부에 출전하는 경기도청 '5G'다. 경기도청의 입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메달의 색이 주요 관심사다. 올 시즌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있는 경기도청은 4강까지 무난하게 진출할 것으로 분석 됐다. 이후 준결승은 경기도청에게 우승의 향방을 가를 핵심 승부처가 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서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경기도청은 준결승서 라이벌인 강릉시청 '팀킴'과 맞붙는게 유력하다. 경기도청이 준결승에서 강릉시청을 제압한다면 어렵지 않게 우승트로피를 손에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컬링 남녀 초·중·고등부에서는 도 소속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다 대진운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메달 획득 전망이 밝다. 도는 지난해 진행된 제105회 대회서 2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2연패를 노린다. 지난 대회 종목점수 191점을 획득했던 도 바이애슬론은 이번 대회서 200점 이상 획득을 목표로 설정했다. 바이애슬론 강자 전북의 전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도는 강원도와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 바이애슬론은 이번 대회 종목우승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신현필 도바이애슬론연맹 회장은 메달 포상금을 비롯해 종목우승 시 해외 전지훈련을 약속하는 등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지난 대회서 아쉽게 준우승 했던 스키 종목에서도 우승에 도전한다. 도는 스키 종목에서 강원도와 우승 경쟁을 펼친다. 강원도와 승부는 10점 차 안팎에서 가려질 것으로 분석된다. 도스키협회는 도와 강원도의 전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승을 가릴 주요 변수로 날씨를 뽑았다. 종목우승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도스키협회는 지난해 대회 때와 같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스키에 칠할 왁스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준우승한 도 아이스하키도 종목우승을 목표로 정하고 담금질에 한창이다. 제105회 대회서 21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체육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경기도가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2-02 14:13
사회 수업 중 교사 성희롱한 남중생…'사회봉사 3시간' 불복 소송했다 패소

수업 중 교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이에 해당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해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며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2-02 14:26
사회 대설특보와 함께한 설 연휴…수원시, 제설 대응 시민 '긍정'

설 연휴 기간 경기도 전역에 내린 많은 눈으로 제설 조치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지만 수원시가 제설에 만전을 기하며 대응에 성공했다는 시민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상청은 지난달 27일 도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고 시에는 3~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제설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는데 26일 오후 6시 기준 그레이더, 로더, 굴삭기 등 제설차량 123대를 준비했고 제설 인력은 154명을 투입했다. 예보에 따라 27일 오전 1시부터 관내 전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했으며 28일 오전 6시 제설제를 재살포했다. 28일 오전 9시 10분쯤 시를 포함한 도내 15개 시군에 대설 경보가 내렸고 오전 9시 기준 시 적설량은 11.8㎝를 기록했다. 시는 굴삭기 41대 등 장비 46대와 제설 인력 66명을 추가 투입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 기준 제설제 총 1898t을 살포하는 등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의 대응으로 시민들은 43㎝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던 지난해 11월에 비해 개선됐다는 반응과 함께 빠른 조치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통구에 거주하는 전 모씨(61)는 "작년 11월 역대급 폭설 당시에는 확실히 제설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다"며 "이번 명절에도 이동할 일이 많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조치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형석 씨(25)는 "(지난해보다) 눈이 적게 내린 것도 있지만 확실히 나아진 것 같다"며 "작년 폭설 당시에는 제설차량도 보지 못했는데 제설차량도 보이고 빠르게 치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제설 작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0일 제설 본부 구성안, 시·구·동 업무 분장 및 체크리스트, 단계별 지침 등을 상세하게 수록한 '수원시 제설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강설 예보 8시간 전 준비 단계가 시작되고 4시간 전 장비·인력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전 점검을 한다. 2시간 전에는 제설제를 상차하는 등 초기대응을 실시한다. 8차선 이상 주요 도로는 그레이더, 8차선 미만 주요 도로는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활용하고 적설량 10㎝가 넘으면 전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시민 밀집 지역에 동 인력을 투입한다. 매뉴얼 제작 당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모든 부서가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고 눈이 내리면 매뉴얼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히 제설 작업을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2-02 14:25
경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3일 합동 감식 진행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이날 오전부터 소방당국, 경찰,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함께 현장 감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감식은 여객기에 실린 약 3만 5000파운드(약 1만 5900kg)의 항공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 항철위 관계자는 “현장 감식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항공유를 빼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BEA의 이번 조사 참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고 항공기의 제작국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고 여객기의 제작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설립한 에어버스(Airbus)다. 항철위와 BEA 등은 이미 지난달 31일 사고 기체의 동체 내부와 화물칸에 대한 1차 안전 점검을 마쳤으며, 주말 사이 비 예보로 인해 본격 감식을 3일로 조정했다. 현장에는 천막을 설치해 감식 환경을 유지한 상태다. 합동감식은 탑승객과 승무원들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한 여객기 꼬리 부분 기내 선반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당시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조사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항철위는 이번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기록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의 운항 데이터와 조종실 녹음 내용 등이 담겨 있어 화재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발생했다. 여객기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면서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경상자가 발생했다. 항철위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2-02 13:22
경제 2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 수 25% 급증…“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미”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민주·대전 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0대 건설사들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259명)보다 17.3% 줄어든 수치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12.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 대비 25% 급증했다. 반면 부상자는 1833명으로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사고를 포함한 수치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7명의 사망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 현대건설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이었다. 다만 삼성물산은 부상자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위 2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96명, 부상자는 5697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삼성물산(682명)과 현대건설(349명)은 매년 사상자 수 1위와 2위를 유지했다. 또한 지난해 1000만 원 이상의 사고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 등 8곳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2-02 12:58
정치 尹 대통령 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경우,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내가 제일 왼쪽”이라는 SNS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재판관 역시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재판관들이 알아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대로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나머지 재판관 7명 전원일치로 기각했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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