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6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6·3 지방선거

뉴스

홈
뉴스

경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 난항…성남시 사업 곳곳서 좌초 위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의 핵심 사업들이 연이은 난관에 부딪히며 새해부터 이주지 부족 문제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교회의 이주 거부로 철거 공사가 중단됐고, 분당구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달 18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이주 지연으로 철거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며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상대원2구역은 총 5090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오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할 핵심 단지로 꼽혔다. 하지만 교회의 보상 문제로 철거가 멈추면서 이주 계획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1500세대 규모로 계획된 이주단지 조성 사업도 난관에 직면했다. 성남시는 이 계획이 과밀화와 교통 체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사업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이주단지 계획을 발표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성남시와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공청회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주민 반발은 거세다. 실제로 야탑동 일대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성남시의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주단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긴급 결의문 채택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중단과 야탑동 이주단지 반발이 분당 지역 전세난과 이주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주 물량 차질이 장기화되면 분당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해를 맞아 본격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이 주민 반발과 사업 중단이라는 연이은 난관에 봉착하며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과 주민 설득이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1-02 08:15
지역 구리시, 265억 원 투입해 노후 소각시설 대보수

구리시가 265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화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구리시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은 27년전인 지난 1998년 준공된 후 1일 55t의 하수찌꺼기를 처리해 왔다. 이와관련, 한국환경공단에서 2015년 기술진단을 시행한 결과, 15년 이상 장기간 가동으로 노후화된 시설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소각로의 내용 연수는 10년이며, 시는 그동안 1년에 2회 정기 점검을 통해 부분 수리를 하면서 사용해 왔다. 이에따라, 시는 기존 소각시설의 대규모 보수로 내구성과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착공, 2023년 10월 건조시설 설치 후 가동개시 등의 단계를 거쳤다.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대보수와 1일 30t 건조시설 설비 2기 설치 등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중에 종합 시운전을 마친 뒤 준공할 계획이다. 이 개선사업에는 국비 70%, 도비 15% 등 모두 265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갈매역세권과 토평2지구 및 E-커머스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안정적인 하수찌꺼기 처리 능력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1-02 05:00
사회 늘봄학교·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2025년 경기교육 과제, 해결은

2025년 교육 현장은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 확대가 이어지며 변화가 가득할 전망이다. 이에 새로운 교육 정책 과제들을 교육당국이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경기도 교육 현장은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교과서 도입, 하이러닝 안착, 유보통합 추진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늘봄학교의 경우 시행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다만 경기 지역은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관리자, '늘봄전담실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립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육 경력 5년 이상이거나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보직교사 경력 1년 이상의 교사가 늘봄전담실장에 지원할 수 있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경기 지역에 배정한 늘봄전담실장 425명이지만 실제 늘봄전담실장 지원자는 3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실무업무를 담당할 늘봄행정실무사와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정원을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공백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역시 올해 교육 현장의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다. 학습 효과 감소 등 AI 디지털교과서 부작용과 학습자료로서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결국 지난달 26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도 적지 않다. 도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도 529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모호한 상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초기 안정적 정착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지원하겠다"며 2025년 한 해 동안 우선 사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도교육청의 교수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다. 하이러닝은 지난달 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교육의 미래 유네스코 국제포럼에서 세계 각국 교육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활용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습 효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디지털 선도교원을 확대하고 학교 방문 연수를 강화하는 등 교원 역량 강화에 힘써 활용도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올해는 전 학년, 전 교과로 하이러닝을 확대해 전체 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연구네트워크 운영 기반의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간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간극을 좁히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왔으나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도교육청은 동두천시, 양주시와의 협력으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이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대학입시 개혁, 과학고등학교 설립, 경기온라인학교 등 다양한 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교육만의 변화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25년도 교육 현장은 변화가 가득한 만큼 교육당국이 이를 혼란이 아닌 '발전'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교육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02 06:00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더 힘을 내자” 격려 메시지...野 강력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틀째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A4 크기의 종이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메시지는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내란을 벌인 것으로 부족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극단적 충돌과 혼란을 부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세울 길“이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새해 첫 날부터 반성 대신 분열과 선동을 자행했다”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막장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내란동조자들의 세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충돌을 불사하라 조종한 것”이라며 “내란도 모자라 내전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당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내란을 넘어 내전을 획책한 내란수괴의 체포 영장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01 22:36
정치 경기도 조직권 갈등 해소 국면…정원 조례 추가 입법예고

각 기관의 공무원 정원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가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연말에 확대되는 도의회 공무원 정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을 보였다. 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입법기관인 도의회 공무원 정원을 기존 377명에서 379명으로 늘리고 집행부인 도 공무원 정원(4195명)을 419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공무원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할 시 최종적으로 도와 도의회 공무원 정원은 각각 8명이 줄고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무처 인력 충원이 절실한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이번 조례안 발의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도의회 정원(371명)을 6명 확대하는 정원 조례를 발의, 지난달 30일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 이전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의 도의회 확대 정원에 대한 내용을 6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해 의결했고 도는 재의요구(거부권)까지 검토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볼멘소리를 내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에 도와 도의회는 시간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의회 정원을 총 8명 늘리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직원 인사 및 조직개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도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조직개편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와 신경전이 빈번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1-01 20:00
정치 새해 첫날 정치권 인사들 현충원 참배…‘국정안정’ 방점

2025년 1월 1일 정치권 인사들은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한목소리로 ‘국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국회 소속 기관장 등과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작성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국민의힘이 화합·쇄신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 80여 명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 후 “내란극복 민생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이루겠다”고 방명록을 남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 대신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고 수습 차 내려간 전남 무안 현장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1 15:56
경제 "물가도 환율도 불안"…을사년 韓 경제 '사면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불안한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 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널뛰는 환율로 인해 물가까지 흔들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12·3 계엄 사태 이전의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2%대 초반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적 상황이 급변한 만큼, 성장률의 하방압력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관세전쟁 발발 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9%)가 0.2%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대외정세는 급변할 예정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까지 맡게 되면서 경제 현안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0일 'F4(Finance 4) 회의'로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불참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소비자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도 문제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로 전월보다 12.3포인트(p) 하락했다.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낙폭 또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3월(-18.3p) 이후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도 전월 대비 5p 떨어진 87.1로 집계되며 2020년 9월(83)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폭락한 원화 가치도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31일 1472.3원으로 야간거래를 마쳤다. 이는 연말 종가 기준으로 IMF 경제위기(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마지막 거래일과 비교하면 원·달러 환율은 1년 새 184.3원(14.3%)이나 올랐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9%로 10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은은 앞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환율 등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잠재성장률(2%)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 수준(2%)를 넘길 수 있다는 것. 물가가 치솟으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로 이해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다. 금융권은 이러한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 상황이 빠르게 정리돼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언론 등에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2025년 봄에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런 전망이 맞아도 연초엔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외국인 자금 이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도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약 이 사태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한다면 환율·금리 상승을 부추겨 거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01 15:18
사회 의약학계열 정시 이월 '198명'…"의대 증원 여파로 보여"

2025학년도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의약학계열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이 19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보다 69명 증가한 숫자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복수지원이 원인으로 보인다. 1일 종로학원이 전국 의약학계열 대학을 분석한 결과 의대 25개, 한의대 10개, 치대 8개, 약대 12개 총 55개 대학의 수시 이월 인원은 198명이었다. 이월 규모는 의대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보다 62명이 늘었다. 한의대는 20명으로 전년도보다 2배 늘었으며 치대와 약대는 23명, 50명으로 각각 2024학년도보다 1명, 2명 줄었다. 의대 정원 이월은 지방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서울원은 이월 인원이 2명으로 전년도 9명에 비해 7명 줄었으며 경인권은 0명으로 같았다. 지방권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전년도 3명에서 29명으로 늘었다. 구·경북 지역 의대는 7명에서 23명, 충청권은 16명에서 30명, 호남권은 2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다. 지방권 의대 이월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57명, 전국선발전형에서 46명으로 전체 103명 발생했다. 이월 인원을 의약학계열로 통합해서 보면 대구가톨릭대 의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 의대 11명, 건국대(글로컬) 11명, 대구가톨릭대 약대 11명, 부산대 약대 10명, 단국대(천안) 치대 5명, 가천대 한의대 5명 등으로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의대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01 14:41
정치 “절차에 따른 경호” VS “방해는 위법”…尹영장 집행에 ‘주목’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에 대해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히면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기한 내(1월 6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무대응 전략’에 대한 입장도 공고히 했다. 아울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저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안가·경호처 압수수색을 불발시킨 전례도 있다. 또 경호처가 관저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아예 대응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체포 당일 곧바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될 예정이며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1 14:30
정치 우원식,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 3인으로 지정된 헌법재판관 선출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라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만큼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며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전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에서는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1 13:30

이전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8호 2026-03-09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06일 2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