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근본적인 가치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바로 '작업중지권'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보다는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 명확한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67%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는 안전교육의 내용 개선과 더불어, 작업중지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업중지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69%의 응답자가 '잘 모른다'고 답한 반면, 21%의 응답자는 작업중지로 인한 현장의 손실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작업중지가 시행된 경우 해결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13%만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답한 반면, 44%는 작업 중단과 문제 해결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한, 30%는 현장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요청을 꺼렸다고 밝혔다. 이는 작업중지 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과 더불어,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는 현장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을 필두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꺼렸던 근로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2021년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다. 그 결과 3년 동안 30만 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됐고, 휴업재해율은 매년 15%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 2년 동안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타건설사와 비교해보면 이 수치가 더욱 놀랍다. 시공 능력 평가 순위 2위인 현대건설은 2021년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총 1만 4045건의 작업중지 및 개선 요청이 이뤄졌으며, 다른 10대 건설사들의 평균 작업중지권 연간 보장 건수는 천 단위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이 다른 대형건설사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달성한 비결은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작업중지권 일상화'의 문화 조성이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전해주고 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 3년 동안 총 13개 업체, 391건에 대한 작업중지권 관련 비용을 정산 과정에서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삼성물산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삼성물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총 2만 2648명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으며, 특히 100건 이상 중복해서 활용한 근로자도 21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597건으로 나타났으며 511건이 뒤를 이었다. 3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횟수의 작업중지권의 보장되며 공기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삼성물산은 늘어난 공기에 대해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기대처가 중요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했을때 작업중지권을 행사되는걸 당연시하도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실제로 30만 건 중에 거의 90% 이상은 1~2시간 내에 작업이 재개되는 상황이라 공기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의 사례는 건설 현장 안전 문화 개선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근로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하며,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장하는 삼성물산의 노력은 다른 건설사들에도 귀감이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2차 준비 회동에 나섰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나며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2차 회동을 갖고 약 40분간 논의를 이어갔다. 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을 기대하고 회의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날 회동에서 확인한 대통령실) 검토 입장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영수회담에 올라갈 의제 범위와 관련해 천 실장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실시한 1차 실무진 회동에서 논의된 의제 외에 추가 논의된 의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회동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인선 협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추후 3차 실무진 준비 회동 일정은 미정이며,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의 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와 상의해 대통령실과 영수회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I-패스’를 출시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국‧시비가 투입되는 환급형 제도인 I-패스에 대한 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400원이다. 150원이 인상되면 1550원으로 변경된다. 당초 인상 시기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에 들어가는 오는 7월로 검토됐는데, 최근 정부가 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동 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대두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 등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만큼 동결 가능성은 적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추진해온 I-패스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K-패스를 기반으로 환급률‧연령층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I-패스가 시의 예산을 들여 시행된다는 점이다. I-패스는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그만큼 시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급률은 이용계층별로 차이를 둬 일반인 20%, 청소년층 30%, 저소득층 53%다. 65세 이상 노인층은 올해 30%인데,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6~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올해 I-패스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해 190억 원에 달한다. 지하철 요금이 오른 상황에서 환급률과 이용 대상까지 확대된다면 내년부터 예산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I-패스가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 부분은 서울시‧경기도‧코레일과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후 쭉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뿐더러,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달간 대학 총장과 병원장에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7% 상당인 800여 명에 불과하다거나, 대학 본부에 접수한 건 80명 정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경기도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는 2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8차 회의를 통해 ‘인구톡톡위원회 시즌 2: 러브아이’의 시작을 알리며 이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 확대·강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0.5&0.7잡 ▲4·6·1 육아응원 근무제 등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제도의 인증을 동기 부여하기 위해 인증 항목평가 점수를 늘리고 관련 인센티브를 기존 49종에서 57종으로 확대한다. 도는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저리융자(기업당 최대 2억 원)를 지원하고 경기도 홍보대사, 잡아바 등을 활용한 기업 홍보 콘텐츠를 제작·제공한다. 아울러 재인증 기업을 위한 지원금도 신설해 40개 사를 대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세액 감면 등 지방세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돌봄을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도내 1년 이상 거주 3개월 이상 남성 휴직자로, 금액과 지급기간 등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시간선택형 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0.5&0.75잡’ 제도를 추진한다. 경력단절의 최대 이유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해 시간선택형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근태시스템 도입비, 대행업무수당,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임신직원의 모성보호와 육아·돌봄을 통해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1일 6시간 근무·주 1일 재택근무 등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는 해당 제도 활성화를 위해 ▲눈치 보지 않는 육아응원 근무 실현을 위한 업무 대행자에 인센티브 부여 ▲간부공무원 솔선수범으로 사내 분위기 확산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과 함께 두드리면 즐거움이 열리는 경기: 낙낙(樂樂, KnockKnock)’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프로그램 구성은 ▲가족숲 놀이터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가족도자체험 운영 ▲가족단위 문화예술 공연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을 위한 가족공연 ▲다둥이 가족 캠켓팅(캠핑+티켓팅) 탈출기 등으로 이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 등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며 “인구톡톡위원회를 통해 경기도만이라도 이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만들고 싶다. 위원 분들의 많은 의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최근 3기 신도시 공사비마저 30% 가량 오르는 등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까지 적용될 계획이라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3364억 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당시 보다 688억 원(25.7%) 오른 것이다. A2 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 원에서 2355억 원으로 580억 원(33.1%) 올랐다.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
올해 초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27)는 기필코 운전대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면허를 딴 지 8년 차지만 ‘장롱면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집 근처에 유명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있어 연락했지만 주말에 도로연수를 받으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 검색하자 수많은 ‘방문 도로연수’ 후기가 나왔다. 연수 비용도 20만 원 후반~30만 원 초반으로 앞서 알아본 학원에 비하면 반값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앞서 알아본 학원에 등록했다. 불법이라서 저렴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도로연수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년(현재) 6건으로 모두 18건이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현재 인천에 등록된 운전학원은 모두 13곳으로 작년 대비 2곳 줄었다. 지난해부터 1곳은 휴업 중이고, 이달에도 1곳이 폐원한 상태다. 정식으로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는 학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제동장치도 없이 무자격자를 통해 교습이 이뤄지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불법이다 보니 제대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일도 허다하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사고 위험이 높고 보험 적용도 안 된다”며 “강제추행 등 제2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폐단이 커서 현재 집중단속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검색하면 많은 업체가 검색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지역 면허 신규 취득자수는 ▲2021년 4972명 ▲2022년 4832명 ▲2023년 5534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경찰이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5일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논 1035명을 포함한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됐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가 1012명으로 전체의 97.8%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도박 서버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이 12명, 도박사이트 광고가 6명, 대포물건 제공이 5명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이 2명 포함됐으며, 최저 연령은 1만 원으로 도박을 한 9세였다. 10대가 조직 총책을 맡아 도박 서버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또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한 수단으로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가 꼽혔다. 이번 단속에선 단순히 도박 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한 청소년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부터 두바이 등 해외 서를 기반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운영자 수준으로 고용한 사건을 수사해 청소년 피의자 12명을 검거했다. 한국 총책 40대 남성 A씨를 중심으로 한 이 조직은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해진 청소년들은 총판이 되면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고, 회원이 된 청소년은 다시 하부 총판이 돼 다른 친구 또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치유와 재활, 교육 및 홍보에도 힘쓰겠다”며 “가정과 학교, 인터넷 사업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2023~2024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수원 kt소닉붐과 부산 KCC가 나란히 챔피언 등극을 자신했다. KBL은 25일 서울시 강남구 KBL센터에서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진 kt 감독과 kt 허훈, 문성곤, 전창진 KCC 감독과 KCC 허웅, 송교창 등이 참석했다. 송영진 감독은 “선수 시절 함께한 전창진 감독님과 챔피언전에 와서 영광스럽다”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올라온 만큼 챔피언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에 맞선 전창진 KCC 감독은 “KCC는 9개 구단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과감한 투자로 좋은 팀을 만들었다. 농구 팬을 위해 KCC가 우승해야 하고, 우승할 거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kt는 6강 플레이오프(PO)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더(The) 경기패스 카드 발급 사전예약이 개시되면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기동카)의 선점 효과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기동카와 같은 정기권 형식은 도의 교통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석했으나 도내 일부 시군이 기동카 개별 참여에 나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중요한 자료로 떠올랐다. 도는 서울시 기동카보다 나은 더 경기패스 장점 홍보에, 서울시는 혜택 범위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더 경기패스 카드 발급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정열린회의에서 “오늘 더 경기패스 카드 신청 첫날”이라며 “도민에게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