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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제도 안에 갇힌 교복시장, 자유거래로 해방해야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공급자인 교복업체, 주체인 학교까지 불만을 쏟아내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저품질, 선택권이 없는 강요, 입찰 스트레스, 각종 민원 등 교복 구매제도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경기신문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에 대한 불신 원인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거품’ 뺀 교복 가격?…10년 후 ‘불만’만 쌓였다 ②현물 지급으로 불만 초래…바우처 제도 전환해야 ③보풀은 기본, 재봉은 엉망…저품질 교복 ‘부글부글’ ④자유경제시대 고립된 교복, 자유거래로 해방해야 <끝.> 경기도 교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와 ‘현물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 중계..
- 이보현 기자
- 2024-04-30 06:00
사회 [교육특집] 下. “위기학생을 위한 희망의 동행”…의정부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장윤주 교육복지조정자는 지난 2009년부터 절망에 빠진 위기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의정부의 교육복지 선사례, 장윤주 조정자의 교육복지 철학을 살펴본다. ◇병과 가난에서 탈출한 최민수 군(가명) 아버지가 암투병 중 사망해 한부모가정이 된 고교생 최민수 군(18)은 어릴 적 부모의 부재로 식생활 문제, 고환암치료,..
- 이보현 기자
- 2024-04-29 20:00
정치 경기도의회, ‘민감 사안’ 처리 안갯속…다음 회기 분수령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의장단 선거일 조정, 물의를 일으킨 경기도의원 징계 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도의원들이 교섭단체간 정쟁 유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제375회 정례회 기간(6월 11~27일)에 해당 사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하면서 향후 도의회 여야의 협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회의에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어 의회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회 안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조항을 수정·신설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의회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 상정을 반대한 민주당 위원들은 공무원 등과 이해충돌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등이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양 도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조례로 정해 공식적으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 또 회의규칙 제10조를 수정해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의 임기가 주어지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책정 방식을 도의원 임기 기준으로 변경해 오는 8월 예정된 의장단 선거를 6월로 앞당기고자 했다. 인사규칙 제9조를 수정해 의장·부의장 선거 당선 방식도 일부 변경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경우 선거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375회 정례회에서는 도의회 인사규칙 상정 여부와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 시기를 두고 도의회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 여야는 정례회 이전에 열리는 의원 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당론을 정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6월 중 의장단 선거를 치른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최근 음주운전, 직위의 사적 이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도의원들의 징계 여부도 결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는 A도의원에 대한 징계건은 정례회 기간 중 윤리특위 회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직위의 사적 이용 등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B도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심사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B도의원이 윤리특위 심사와 관련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6월 정례회 기간 중 심사가 이뤄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는 8월 회기 또는 그 이후에 B도의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4-29 20:00
체육 SK 슈가글라이더즈, 핸드볼 H리그 초대 챔피언 등극

경기도가 연고지인 여자 핸드볼 SK 슈가글라이더즈(SK 슈글즈)가 핸드볼 H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김경진 감독이 이끄는 SK 슈글즈는 지난 29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Pay) 2023~2024 핸드볼 H리그 챔피언결정전(3전 2승제) 2차전에서 강원 삼척시청을 33-24로 제압했다. 27일 열린 챔피언전 1차전에서 34-26으로 승리한 SK 슈글즈는 2차전에서도 9골 차로 완승을 거두며 2전 전승으로 챔피언에 등극했다. 2011시즌부터 SK코리아리그로 진행되던 핸드볼 국내 실업리그는 지난 해 프로 출범을 표방하며 H리그로 전환해 첫 시즌을 치렀다. SK 슈글즈는 H리그 정규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리그 첫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정규리그에서 18승 2무 1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에 올라 챔피언전에 직행한 SK 슈글즈는 지난 2017시즌 코리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7년 만에 국내 여자 핸드볼 최강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SK 슈글즈는 2019~2020시즌 코리아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나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이 조기 종료돼 챔피언전이 치러지지 못했다. SK 슈글즈는 ‘1996년생 트리오’ 강경민, 강은혜, 유소정이 뿜어낸 활화산 같은 공격을 앞세워 1차전에 이어 2차전도 압도했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뛰며 3차례나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강경민은 SK 슈글즈로 이적한 뒤 첫 시즌 통합우승에 이바지하며 가치를 증명했다. SK 슈글즈는 전반 1분여 만에 삼척시청 전지연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강은혜와 유소정, 최수민, 강경민의 연속골이 터지며 4-2로 리드를 잡았다. 이후 유소정, 김하경, 강경민, 강은혜가 번갈아가며 골을 성공시킨 SK 슈글즈는 김보은, 전지연, 이재영의 득점으로 추격에 나선 삼척시청에 10-9, 1골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그러나 SK 슈글즈는 전반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유소정, 김하경, 강경민, 강은혜가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골키퍼 이민지의 선방이 더해지며 15-10, 5골 차로 점수 차를 벌린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들어 김하경의 연속 득점에 최수민, 강은혜, 김하경, 유소정의 골이 더해진 SK 슈글즈는 경기 종료 13분여를 남기고 26-18, 8골 차까지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기세가 오른 SK 슈글즈는 유소정, 신다빈, 김지민의 득점이 가세하며 경기 종료 4분여를 남기고 32-21, 11골 차로 점수 차를 벌려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삼척시청은 후반 막판 김선화와 김지아의 골로 추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SK 슈글즈는 유소정이 9골(5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앞장섰고 김하경(6골)과 강은혜(5골), 강경민, 최수민, 김지민(이상 3골)도 힘을 보탰다. 이날 팀 승리에 앞장선 유소정은 매치 최우수선수(MVP)로 뽑혔고 강경민은 챔피언전 MVP에 선정됐다. 챔피언전이 끝난 뒤 열린 여자부 개인상 시상식에서는 유소정이 어시스트상을 받았고 임서영(인천시청)은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우빛나(서울시청)는 득점상, 박새영(삼척시청)은 GK상을 각각 받았다. 또 포지션별 베스트7에는 강경민(CB)과 유소정(RB), 강은헤(PV)를 비롯해 김지현(광주도시공사·LB), 윤예진(서울시청·LW), 김선화(RW), 박새영(GK·이상 삼척시청)이 뽑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4-29 22:10
사회 코앞으로 다가온 팔달경찰서 완공…청사 훤히 보이는 ‘플라잉 수원’ 어디로?

수원시 팔달구의 치안을 책임질 팔달경찰서가 내년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인근에 위치한 시 관광상품인 열기구 ‘플라잉 수원’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치상 팔달경찰서와 붙어 있고 약 150m 상공에서 청사를 내려다 볼 수 있어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과 2014년 ‘박춘풍 사건’을 계기로 팔달경찰서 신설에 나섰다. 2015년부터 진행된 팔달경찰서 공사는 내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팔달구를 관할하던 수원중부경찰서와 수원남부경찰서 일부 인력과 장비 및 지구대‧파출소가 팔달경찰서 소속으로 이동해 치안 유지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팔달경찰서와 붙어있는 열기구 플라잉 수원으로 인해 청사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라잉 수원은 기상 환경에 따라 상공 70~150m 높이로 올라갈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화성행궁을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합방위법상 지방경찰청 소속 기관인 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 ‘다’급에 해당하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플라잉 수원 바로 옆에 팔달경찰서가 위치해 완공 이후 플라잉 수원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사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보안상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는 각종 수사 기밀을 보관하고 있는 등 보안을 유지해야 해 민간에 함부로 개방하지 않는다”며 “플라잉 수원 등으로 상공에서 경찰서 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플라잉 수원을 관리하는 업체 관계자는 “시로부터 플라잉 수원을 옮겨야 한다는 계획이나 구상안을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설명해 현재까지 플라잉 수원의 위치를 옮길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플라잉 수원 위치 변경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팔달경찰서 완공이 멀지 않은 시점이어서 플라잉 수원 위치 변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치안 유지에 필요한 경찰서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4-29 16:41
정치 尹 거부법 앞 하나 된 ‘이·조 연대’…“22대 재발의 공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세밀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 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 제안을 거절한 민주당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다른 야권 대표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끼리건 또는 정책위의장끼리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 김한별 기자
- 2024-04-29 15:06
인천 여전히 계속되는 지하철 공사 '소음’…괴로운 석남동 주민들

인천 서구 석남동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석남동 주민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주변에 있었는데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 난리였다"며 "주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략 오후 4~5시까지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남동 주민들은 사실상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10.767㎞ 중 1공구 건설 공사는 2.3425㎞를 차지한다. 공사는 2022년에 착공해 2027년까지 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공사장은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라 구에서도 1년에 3번 이상 현장에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민원 및 점검차 현장에 방문했고, 날림먼지를 발견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지난 23일 발파 소음 측정 요청 민원으로 현장에서 발파 소음을 측정했고, 규제 기준인 75데시벨(㏈)을 초과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있는 공사장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소음이 65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하지만 발파 소음은 주간 규제 기준치에서 10데시벨까지 보정돼 최대 75데시벨까지로 제한된다. 공사장에서는 암반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발파한 후 보강 작업을 하는 ‘나틈(NATM)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설계 데시벨 규정을 준수해서 작업하고 있다”며 “공정상 발파공법은 내년까지 할 예정이고, 경찰서에 양수 허가가 난 시간(아침 7시부터 오후 7시)에 맞춰 발파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 김주헌 기자
- 2024-04-29 16:24
사회 “똑같은 노란버스인줄 알았는데”…일관된 관리주체 필요

수원시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통학차량 사용 용도 별 관리주체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통학차량 관리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일관된 관리주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3일 ‘2024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50대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등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러나 시가 점검한 통학버스 50대 중 학원 통학차량은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의 점검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국공립, 직장 내 어린이집 등의 통학버스 관리 주체는 시청이며 사립, 가정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경우 소재지에 해당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 민간 영어학원 등 통학 차량의 경우 관리 주체는 수원교육지원청이었으며, 태권도장 등 학원은 체육시설로 분류돼 관리 주체는 지자체에 해당했다. 교육부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차량신고현황을 보면 시에 등록된 통학차량은 총 577대로,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유치원은 137대, 학원의 경우 414대에 달한다. 8세 자녀를 둔 A씨(50)는 “다 같은 노란버스인 줄 알았는데, 용도마다 관리하는 주체가 다를 줄 몰랐다”며 “왜 이렇게까지 세분화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등록된 통학버스만 577대에 달할 만큼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만 통학버스 관리 주체는 사용 용도에 따라 상이해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교통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 용도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르고, 중앙의 관리 지침이 각 관리 주체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통학차량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관리 기준이나 일관된 주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4-29 16:41
정치 윤재옥-홍익표, ‘5월 임시회’ 협의 사실상 불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사실상 불발됐다. 당초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의로 국회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오찬 회동으로 변경되며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의는 사실상 미뤄진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에 (의장실 회동) 안 간다. 오늘 영수회담을 보고 만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은 기자들에게 “오찬에는 윤 권한대행이 온다고 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오늘 (5월) 의사일정 합의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할 순 있지만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2·3·4·5월과 6월 1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76조 2의 1호에 의하면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전세사기 특별법을, 이어 28일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소 2차례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5월 국회는 이날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에서 양측이 쟁점 법안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으면 국회 처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그러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날 경우 21대 국회는 강대강 대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4-29 13:50
인천 인천 5·3민주항쟁 38주년 맞이 행사 및 계승대회 개최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 5·3민주항쟁 38주년을 맞이해 행사 및 계승대회를 연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올해 인천 5·3민주항쟁 38주년을 맞이해 지난 23일부터 5월 3일까지 기념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사 취지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의 원동력이 된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가려는 데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사진전시회, 시민 함께 걷기, 5·3퀴즈 풀이, 제38주년 인천 5·3 민주항쟁계승대회 등이 있다. 먼저 사진전시회는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라는 주제로 5월 1일까지 부평역 환승통로에서 진행된다. 이후 ‘인천 5·3민주항쟁을 기억하며, 시민 함께 걷기’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주안역 남광장에서 주안 쉼터공원까지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 30분, 주안쉼터공..
- 유지인 수습기자
- 2024-04-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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