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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화재 CCTV 영상 공개 ‘신속’…유족 요청 시 절차 간소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며 일부 유족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 영상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자 신속 공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요청인이 절차에 맞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정보공개 심의 단계를 거쳐 공개 여부가 갈리는데 해당 과정에는 수일이 소요된다. 경찰은 가족의 사망으..
- 박민정 기자
- 2024-06-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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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정부는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즉시 중단하고 공공개발 전환해야"
인천지역 19개 항만·경제·시민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관련, 민간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토지의 사유화로 인한 임대료 인상과 난개발을 우려하며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개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국가 또는 항만공사가 개발해 최장 50년 장기임대 하는 임대 방식인데 반해 민간개발은 개발된 토지 중 개발업체에서 투입된 비용만큼 소유권을 주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분양 방식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민간개발은 토지 사유화로 임대료가 높아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해양수산부는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고 개..
- 이연수 기자
- 2024-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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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음 골치 북부간선 구리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공사 연내 착공한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간선도로 구리시 인창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진동·분진 등의 문제로 방음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26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백경현 구리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의 연내 착공이 가능하며, 터널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백 시장은 방음 공사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북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반영토록 검토했으며, 하지만 현재는 광역상수도관 저촉문제 등으로 지하화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부 방음터널 구간 일부에 덮개구조물을 설치해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의 기술 심의를 8월 중에 마무리하고..
- 신소형 기자
- 2024-06-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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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트레스DSR 2단계 두 달 연기…엇박자 정책에 혼란 가중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돌연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애초 스트레스 DSR 정책 기조를 역행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3단계 도입 시점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미뤄졌다. 스트레스DSR 규제는 대출 이용 기간 중 발생할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DSR 산정 시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지면서 대출원금을 줄여야 해 대출한..
- 고현솔 기자
- 2024-06-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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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니의대 탈출한 인천…공공의대 새 추진동력 필요
인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이 필요해졌다.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하대와 가천대가 미니 의대 탈출에 성공했다. 인하대와 가천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각각 123명, 137명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공공의대 유치전략으로 ‘의료취약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뒷심이 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합 단일법안’이 필요했던 지난번과 달리 22대 국회는 아직 잠잠하다. 인천 14개 지역구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아직 없다. 인천대학교는 공공의대 유치의 꿈을 놓지 않았다. 다음달 9~11일 중 ‘공공의대 법안 발의 건의문’을 인천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운동도 이어가고 있다. 20만 명을 넘긴 서..
- 김민지 기자
- 2024-06-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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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음주운전 경기도의원 뒤늦게 징계…특별휴가 주는 것”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26일 경기도의회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 경기도의원의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A 도의원에 ▲공개회의 사과 ▲8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징계가) 30일 후 적용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날 논평을 냈다. 경실련은 A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출석정지 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윤리특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가 이뤄진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하면 A 도의원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도의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막상 8월에는 회기가 예정돼 있지 않아 그만큼 징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8월 1일부터 적용은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출석정지의 징계 양형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며 “현행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 기간이 30일로만 정해져 있다. 3개월 출석정지 및 6개월 출석정지 등의 세분화된 징계 양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A 도의원의 징계 적용 시기를 오는 28일로 앞당기는 ‘징계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의회 윤리특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6-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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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경기 의원, 민생 현안 법안 ‘경쟁 & 상생’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민생 현안 법안을 제출하면서 선의의 경쟁 혹은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경기도 현안이 대한민국의 현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도 경기 의원들의 법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며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3개로, 이중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법안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주택 인도 소송 유예·정지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강제집행 일시 정지 ▲미반환 임차보증금 사후정산 지원 등을 담았다. 염 의원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의 피해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도 송석준(국힘·이천)·김태년(민주·성남 수정) 의원이 선봉에서 경쟁 중이다. 송 의원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위’를 설치하고,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법령개선 및 세제지원 등 체계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을 의무화하며,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에 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특별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 은 여야 경기 의원들의 법안 제출단계부터 ‘상생’의 모습을 보인다. ‘북부특자도 특별법안’은 김성원(국힘)·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박정(민주·파주을) 의원 등 경기 북부지역 의원 3명이 제출했으며, 3개 법안 모두 여야 경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수정법 개정안’은 경기 동부지역 송석준(국힘)·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가운데 송 의원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 중 절반이 민주당이고, 소 의원 법안에도 국민의힘 경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6-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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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한 안보 위협 상황에 백령·연평도 해상사격 훈련 실시...서해5도 주민 보호는 ‘뒷전’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재개된 가운데, 백령·연평도 해상에서 우리군의 사격훈련이 진행돼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대남풍선 살포를 비롯해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교란 공격 뿐 아니라 ‘실제적 무력행사’ 등의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이 해역에 ‘해상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연평해전을 겪은 연평도 주민들은 특히나 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올해 1월에도 북한의 해상사격 재개로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최근 발생한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
- 이연수 기자
- 2024-06-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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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명근 화성시장 "유가족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사고 피해자의 신원확인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에 전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오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갖고 "유가족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틀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라”고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화성시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피해통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유가족에 대한 신속 입국과 신원확인, 화재 피해 접수 등 현재까지 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신속하게 처리했다. 향후 산재보험 처리 및 출입국 비자 발급을 비롯한 후속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추모분향소도 설치했다. 특히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장례지원반, 유가족대책반, 외국인지원반 등 13개 반을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
- 최순철 기자
- 2024-06-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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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접경지역 주민 잠도 못 자”…시민단체, 대북전단 수사 촉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 일동’은 북한의 6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 “정부, 경기도, 관련 당국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누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YMCA경기도협의회 등 24개 평화·통일 민간단체는 26일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새벽마다 대형 풍선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어 “도에서 풍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돼 수사 의뢰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로 관련법 위반 행위가 중단되도록 하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향해선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임을 깨닫고 즉각 영구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유일한 길”이라며 “대북전단 같이 북측을 자극하는 방법보다 남북 상호 이해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단 및 정부·도의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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