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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친문 집결’에 “의식한 적 없어…도 발전 위한 분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 인사 개편에 대해 ‘친문 집결지’라는 평가가 나오자 “(계파를) 의식하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전해철 전 국회의원을 도 도정자문위원장에 위촉, 안정곤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신봉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비서실장과 정책수석에 임명해 ‘친문 집결지’라는 평을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 후 기자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경기도를 위해 힘을 보태줄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정치세력하고 관련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우 의장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 ‘경제3법’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의장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에너지 문제, 기후대응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도지사로서의 (정책들이) 기후의장과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기쁘다”라고 전했다. 그는 “용인 남사 중심으로 300조 원 정도 삼성 투자 또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이라며 “문제가 되는 건 용수와 전기”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은 용수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 관련된 것들이 있고, RE100 3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된 입법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5·18 정신과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 권력 구조 개편, 기후변화와 저출생 문제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시대정신 등 의장이 선두에서 문제를 다뤄준다면 저희도 최대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새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라며 “새길은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과 세상의 변화가 만들어놓은 길을 최소한으로라도 수용해 낼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국회 방문이 대권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에 대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며 했던 합의가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며 “일관되게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6-20 14:33
사회 법원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배상해야”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에서 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했다. 8∼18세 아동‧청소년 약 4700명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한편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날 판결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배상금이 적다며 항소하겠다 밝혔다. 대리인단 단장 강신하 변호사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폭력과 트라우마로 상당한 어려움 겪었음에도 (배상금액을) 년에 5000만 원만 인정했다”며 “형제복지원의 경우 년에 8000만 원을 배상했다. 피해자분들과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20 15:06
인천 수도권서도 중요성 커진 ‘생활인구’ 데이터…인천만 제자리

생활인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인천시는 아직 손 놓고 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인천디지털시정을 통해 주거·직장·방문 등 3개 분야의 생활인구 분석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성연령별·시간대별 자료로 구체적이지 않다. 정책개발에 실제 활용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곳의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인천에서도 강화·옹진군이 해당한다. 인천시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시행계획을 세웠고 4개 전략·12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실천과제에는 ‘체류 주민 확보를 통한 생활인..
- 김민지 기자
- 2024-06-19 11:14
정치 2024년도 첫 경기도 조직개편안,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의 올해 첫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도의 조직개편안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시간 넘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3급 상당의 대변인·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으로 전환,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4급) 신설, 감사관을 감사위원회(3급)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또 인구정책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등의 소관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도의회 기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은 존치하기로 했다. 존치된 조항은 기획조정실장과 사회적경제국장의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이 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도의회 기재위원들은 도가 인구정책 담당 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사회적경제국으로 변경하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비전·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투자 등 제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만큼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교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삭제하기로 했던 제6조 5호와 제24조 2호를 각각 존치키로 결정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직개편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제영(국힘·성남8) 도의회 기재위원은 이날 “기획조정실장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인구정책 사무를 이관하는 것보다 기획조정실이 인구정책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말했다. 최민(민주·광명2) 도의회 기재위원은 “보육·교육·주거 등 모든 생애 주기별 사안들이 인구정책에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정책은 기획조정실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기획조정실보다 규모가 작은 곳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두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6-19 18:42
사회 “고수익 보장 급등주 받아가세요”…불법 리딩방 사기 예방책은 ‘함흥차사’

투자 및 주식 불법 리딩방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사기관이 나선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은 미비해 검거율 대비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리딩방 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고수익 실현가능’, ‘급상승주 알려드립니다’ 등 과장·허위 광고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들은 허위 수익금을 보여주며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후 상장일까지 투자금을 세탁하며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가짜..
- 장진 기자
- 2024-06-19 20:00
경제 [2024 하반기 게임 신작 기상도]④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흥행 파이프라인 확충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던 게임사들이 올해 들어 조금씩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게임 출시를 줄이고 개발 투자를 축소했던 게임사들이 하반기를 앞두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대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어 게임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크래프톤이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선다. 크래프톤은 지난 2017년 출시한 PUBG: 배틀그라운드(배그)를 크게 흥행시키며 국내 대형 게임사로 발돋움했다. 배그는 PC버전으로 출시돼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과 여러 글로벌 국가를 종횡무진하며 지금까지 강력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크래프톤은 매년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크래프톤은 매출 1조 9106억 원, 영업이익 7680억..
- 이효정 기자
- 2024-06-20 08:22
사회 “차등적용 실시해야” vs “저임금 근로자 차별”…계속되는 최저임금 논쟁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차별’과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반대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차등적용, 도급제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대립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어려워 가게 유지를 위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며 최저..
- 박민정 기자
- 2024-06-19 20:00
사회 의협 ‘무기한 휴진’ 주장에 의료계 내부 “그게 맞나?”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선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회장은 입장문에서 “우선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듣고, 당황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적절성이나 찬반은 전혀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쟁의 중심과 선봉에 서 있는 전공의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모자라 대의원회, 광역시도회장, 감사조차 무시하는 회무는 회원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고 회원들의 걱정이 되고 있다”며 “의협은 임 회장 1인 임의 단체가 아니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무기한 휴진 소식에 개원가도 술렁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무기한 휴진은 사전에 논의된 바 없고,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개원가 내부에서는 ‘무기한 휴진이 맞는건가’, ‘그게 될까?’ 식의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의협은 회장이 하자고 하면 그대로 가는 구조의 단체가 아니다”며 “개인적으로는 개원가의 항의성 휴진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휴진한다면 사전에 의사 회원들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오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선언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대교수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대위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9 16:00
경제 은행장 소집한 이복현, "금융사고, 실적주의·윤리의식 문제" 질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소집해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실적주의 경영과 임직원 윤리의식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본점 차원에서의 관리 실패까지 지적하며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20개 국내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PF, 홍콩ELS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사고에 대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직문화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DLF와 라임 사모펀드, 홍콩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준법 및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것. 아울러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PF 연착륙, 가계부채 관리와 관한 은행의 역할을 주문함과 동시에 은행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아울러 가계부채가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은행업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서비스 편의성 향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도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발굴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와 지역사회 상생 등으로 이어지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은행권의 여러 현안이나 중장기적 고민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고와 관련해 당국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상당 부분 파악했다"며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점에서의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필요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와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과 책무구조도 등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마련한 것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등이 소위 '면피'의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시 CEO 내지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금융사고 등을) 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적인 불완전판매 실패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6-19 14:03
인천 인천 ‘장애인지원주택 사업’ 한 단계↑…자택 소유·전월세도 지원

인천 자립 장애인 지원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은 이미 주거지를 확보한 자립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내용이다. 주거지는 자립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을 말한다. 장애인 별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보건·의료·교육·취업 등 필요한 지역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개인 지원계획도 수립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센터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방법·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세운 뒤, 올해 하반기부터 2세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지원주택은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LH인천본부나 인..
- 김민지 기자
- 2024-06-19 16:0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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