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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양사기 꼼짝마!'...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 16일 개최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국회 대국민 토론회’에는 피해대책연합 자문로펌 변호사, 학계·업계 교수 및 전문가, 전국 단위 지역별 분양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 소속 피해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조합개발사업, 생활숙박형 분양사기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제책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참가단체는 전국적으로 분양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다인건설분양사기 피대위를 비롯해 남양주힐스디포레상가피대위, 별내지웰피대위, 세종한신피대위, 오송역세권조합 바로세우기위원회, 구리휴밸나인피대위, 의왕스마트지산피대위 등 전국 16개 단체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분양 피해자들로 구성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과 김용민(민주, 남양주병)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를 상대로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갈매피에프브이(주)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실제 대지 지분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소송 근거로 삼고 있다.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A 모씨 등 8명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모두 -3~-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분양 사업자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분양계약서에 고지된 전용면적이 지식산업센터 A, B, C, D동 13개 호실에서 작게는 -3.26%에서 크게는 -6.29%까지 차이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도 시공사의 겨울철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등으로 지난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시행사와 신탁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분양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6-11 13:04
정치 앞당겨진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차기 후보군 ‘윤곽’

경기도의회가 다음 달에 원구성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앞당겨지게 됐다. 의장단 선거가 한 달여 뒤 치러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 차기 의장·부의장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각각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8월 회기 기간을 다음 달로 조정하기로 했다. 각 자치법규가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에서 가결될 경우 전반기 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는 이달 30일로 조정된다. 자연스레 의장단 교체 시기도 앞당겨지게 되면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나규항 기자
- 2024-06-10 20:00
사회 [교육특집] “어엿한 성장으로 향하는 통로”…이천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이천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사업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두 개의 꼭지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학교‧연계학교‧희망교실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외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복지 자원을 연계한다. 이천교..
- 이보현 기자
- 2024-06-11 06:00
인천 참신함도 지역색도 사라진 인천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인천 국회의원들의 참신함은 물론 지역색도 없는 1호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역 현안은 뒷전인 채 중앙 정쟁에 휘말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14명의 국회의원 중 10명이 1개 이상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지역정치활성화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내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지역보다는 중앙정치에 뜻을 둔 행보로 분석된다. 같은날 박찬대(민주·연수구갑) 의원도 지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부결로 폐기된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유정희 기자
- 2024-06-10 16:33
정치 김동연 “안보 악화시 ‘재난발생우려’ 단계 법적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살포행위 엄중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약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정부에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라.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하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도는 이미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 경찰, 소방과의..
- 이유림 기자
- 2024-06-10 18:20
사회 “의협 휴진 미미할 것” 정부 분석에 “의대 교수 동참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 참여율은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의 관측과 달리 의대 교수들의 동참으로 역대급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으로 의협은 18일 하루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휴진에 동참할 지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이유로 실제 문을 닫는 병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의협의 총파업 당시 개원의의 휴진율은 10% 미만으로 전공의 70% 상당이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존의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주 미미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봉직의와 개원의, 특히 의대 교수들이 일제히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 약 7만 800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90.6%인 6만 4139명이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인 5만 2015명은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참여도는 의협이 과거 총파업 투표를 벌였을 때와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협을 중심으로 강경투쟁밖에 없다고 압도적으로 회원들이 지지한 것”이라며 “그동안 투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의 전면 휴진 선언에 의협 회원인 의대 교수들의 의협 결정에 따르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느냐’가 이번 전면 휴진의 파급력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들은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휴진에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2020년 파업과는 달랐듯 교수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적잖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01명 중 68.5%인 549명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교수 1475명 중에는 환자를 보지 않는 교수들도 수백명이 있는데, 그런데도 549명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건 진료를 보는 대부분 교수 대부분이 동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협을 포함해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7:34
인천 [여름방학 앞둔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무슨 일이?] (하) 또 터진 기숙사 문제…외국대학 유치보다 기존 시설 관리 우선돼야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경기신문 6월 10일자 1면)은 하루 이틀 쌓인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에도 기숙사 냉난방시설이 고장 나 일부 기숙사생들이 호텔에서 지내는 등 비슷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외국대 유치에만 사활을 걸기보다 기존 시설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여름방학 중 공사가 진행되는 기숙사 B동은 지난해 2월에도 냉난방 설비 문제로 긴급 정비를 실시했다. 당시 일부 기숙사생들은 B동 입사를 하루 앞두고 이 사실을 알았고, 재단은 기숙사 긴급보수와 함께 급히 주변 숙박시설을 섭외해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학생들은 문제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미 모든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인천글로벌캠퍼스..
- 박지현 기자
- 2024-06-10 17:32
사회 목전으로 다가온 ‘의료대란’ 응급 환자 이송 구급대 ‘불똥’

의료계의 전면 휴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소방당국 구급대에 비상이 걸렸다. 병원이 문을 닫아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을 무산하기 위해 오는 18일 대정부 투쟁 전면 휴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의협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90.6%가 강경 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의협 회원이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적지 않은 병원이 휴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경기도 소속 119 구급대 출동건수는 86만 6000건으로 하루 평균 2317건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대란으로 병원 문을 닫을 경우 구급대는 매일 수천 명씩 발생하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이미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어났지만 구급대원들은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물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병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의료계가 환자들을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방노동조합 관계자도 “30초 마다 1번씩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은 이미 녹초가 된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구급대원들의 정신적 피해와 숨진 유가족의 아픔을 의료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의료대란이 발생해도 환자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청 및 각 지자체와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국가기관과 회의를 진행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소방청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는 데로 일선 소방서와 구급대에 전파해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7:37
정치 이재명 “남북 모두 패배자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에 대해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측 민간 단체들이 북측을 향해 대북 전단을 뿌린다고 북 당국이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고,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북 비방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도 유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 국지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런 쌍방 대응을 보며 남북 당국이 과연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지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에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제37주년을 맞이한 6·10 민주항쟁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총선 민의’ 수용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연 6·10 항쟁 37주년 기념일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6-10 11:04
사회 북한 4차 오물 풍선 재차 살포…경기 지역 신고 잇따라

북한이 오물 풍선을 4차로 다시 살포한 가운데 경기도 전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경기 지역에서 대남 오물 풍선 관련 신고가 총 83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4시 20분쯤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풍선 같은 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경찰은 오물 풍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부대로 인계했다. 경찰은 총 47개의 오물풍선을 발견해 군 당국에 인계했다. 현재까지 오물 풍선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지난 9일 밤 4차 오물 풍선을 추가로 날린 것으로 보인다. 4차로 살포한 오물 풍선은 약 310개로 추정되며 대부분 폐지나 비닐 등 쓰레기이다. 안전 위해 물질은 없는..
- 박진석 기자
- 2024-06-10 12:3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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