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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시장 흔드는 관치…이복현 으름장에 전방위 대출규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은 쉬운 방법"이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에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한도와 만기를 제한하는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실패를 은행의 관리 실패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미루는 등 대출심리를 부추겨 놓고 상황이 심각해지니 은행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또는 부행장(대참)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이 투기 및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
- 고현솔 기자
- 2024-08-27 20:41
인천 올해도 내년도 계획만 한가득…인천형 인공위성 감감무소식

인공위성을 보유한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인천시의 꿈에 날개가 달리지 않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을 계획한 인공위성 체계 마련 연구용역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연구용역은 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인천형 우주산업 활성화 실행 계획의 일부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맞춰 인천에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계획안에는 위성 활용, 달 탐사, 우주탐사 전문 인재 양성, 우주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가 세부 추진과제로 담겼다. 이 가운데 시는 위성 활용 분야에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 계획을 포함했다.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지역 선박·해양쓰레기·적조·미세먼지 등의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주산..
- 박지현 기자
- 2024-08-27 17:33
정치 여야, 28일 본회의 전 ‘간호법’ 막판 타결 시도

여야는 난항을 겪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27일 저녁 세 번째 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를 진행키로 해 소위 결과에 따라 간호법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두 번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률안의 제명,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PA 법제화하는 내용만 담긴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PA를 포함한다는 방향은 같으나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치권을 압박, 간호법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 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 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전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PA 전담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만 마련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SNS를 통해 “그간 두 번의 법안소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두고 누차 지적됐던 여러 쟁점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라며 “의료대란이 나자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민생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 돼서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간호사 내부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7 16:38
사회 이름만 '학원'인 유소년 체육시설…아동보호 사각지대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학원법 적용은 받지 않아 교육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 시설이 아닌 스포츠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유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만 3000여 곳의 태권도장 90% 이상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시설은 심야교습시간제한, 시설 인근 유해시설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 연수 역시 학원보다 협소하게 이뤄진다. 일반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0시에서 오전 5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학원은 학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범죄 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권도장의 경우에는 사범을 제외한 '관장'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규모에 따라 인근 유해업소 시설 설치가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이나 체대입시학원 등 자유업종은 이 같은 제재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 학원장, 학원강사 등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받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받지만 체육시설 운영자는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 A씨는 "태권도학원이라고 불리던 곳이 학원이 아니라니 말이 안된다"며 "수련생 대부분이 아이들이고 관장이 아닌 사범들이 직접 지도하는 곳도 많은데 아동성폭력 등 아동학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용인 지역의 한 학부모 B씨도 "체대입시학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입시경쟁 방지 등의 이유로 경기도는 10시 이후 학원운영이 금지되는데 체대입시학원은 입시를 위한 학원인데도 10시가 넘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소년 이용률이 높아도 스포츠시설을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민간체육시설 등록업무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니 입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학원법이 적용되면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교육청은 행정기관이기에 관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체육시설에도 학원법과 같은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전문 김신 법무사무소운율 변호사는 "태권도장은 유소년 이용비율이 높은데 아동학대 관련 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유소년 대상 체육시설에도 학원법 일부를 적용해 교육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경기지부장은 "최근 양주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사건 등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시점을 계기로 입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육시설은 아이들이 몸으로 뛰놀고 지도자와 몸으로 접촉할 일이 많은 만큼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비상 상황에서 대체 시스템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송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지자체 소관이라면 교육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태권도장 등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 교육당국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지자체 등이 유소년 이용 비율이 많은 일부 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등 적극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사범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아동성폭력 예방, 인권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장별로 안전수칙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박민정 기자 ]
- 이보현·박민정 기자
- 2024-08-27 11:18
정치 민주,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와 긴급회동…정부 “파업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한목소리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전혀 뽑지 않고 있다 보니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빈자리를 보건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하고 있는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 19~23일 61개 병원..
- 김한별 기자
- 2024-08-27 16:15
체육 파리 패럴림픽 29일 새벽 개막

‘지구촌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 2024 파리 패럴림픽이 29일 새벽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183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한 182개 국가에서 4000여명의 선수단이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골볼,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유도, 육상, 조정, 카누,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휠체어펜싱, 휠체어테니스 등 17개 종목에 선수 83명(남자 46명, 여자 37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선수단장에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이 임명됐고 선수단 부단장은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남녀 주장에는 김영건(탁구·광주광역시..
- 정민수 기자
- 2024-08-27 09:00
인천 항만산업 확대에도 인천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은 여전히 ‘답보’

국제 항만을 배후로 둔 항구도시 인천에는 선박수리조선단지가 없다. 30여곳의 선박수리업체들이 인천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뿐 영세해 인천 중·대형 선박은 수리를 위해 타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으로 집적화를 꾀하기도 했으나 필요성만 제기한 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7일 시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인천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당시 용역 결과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과 중구, 동구 등 11곳이 제시됐으나 수심이 얕다는 환경적 요인과 기초자치단체의 반대가 겹치면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했다. 구체적인 사업비도 나오지 않았다. 이전 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업비 계산이 막힌 탓이다. 결국 1..
- 유정희 기자
- 2024-08-27 17:07
인천 ‘2022년 최다 수행 라이더’ 시내버스에 치여…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 기사로 방송에서 소개됐던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기사 A씨(41)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업체 바로고가 발간한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
- 유지인 기자
- 2024-08-27 14:33
사회 "아빠한테 전화할거야"…일산 女화장실 불법촬영 군인 잡은 태권도 관장

휴가를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현역 군인이 붙잡혔던 사건 뒤에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현직 태권도장 관장의 수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 A씨 일행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로 모자를 눌러쓴 20대 남성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처음 봤을 때 실수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남성이 나오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5분 정도 지나고 나오는 남성에게 다가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거냐'고 물어보니 남성은 여자 화장실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대답을 들은 A씨는 5분 정도 있었던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남성은 욕설과 함께 '아빠를 부르겠다'는 등 격하게 반항하며 도주를 시도하자 현장을 지나던 한 여성은 "화장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남성을 인계했고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피의자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 A씨는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양주 태권도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태권도 관장·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B씨는 휴가를 나온 20대 현역 군인으로 파악됐으며 B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8-27 15:20
사진 [창간특집 커버사진] 오도재 붉은 찻길 따라 올려다 본 별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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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지훈 기자
- 2024-08-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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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호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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