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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거구 획정 더 늦어진다…정개특위 파행에 '깜깜이' 선거 전락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 합의안을 도출하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개특위 무산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합의안을 도출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6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인천도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파란이 예고된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인천 서구지역으로 인구수 증가에 따라 기존 서구갑, 을 지역이 서구..
- 유정희 기자
- 2024-02-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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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 ‘100억 전세사기’ 의혹 법인 대표 교체…기획파산으로 책임 회피 의혹
100억 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환급 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획 파산’을 준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한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은 최근 대표가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신임 대표 A씨는 해당 법인의 지분 절반가량을 소유한 이사였으나 최근 법인이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여력이 안 되자 자신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임차인은 A씨가 전세보증금 환급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법인 대표로서 법인을 파산하려는 ‘기획 파산’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인은 다른 오피스텔 건물 4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 대금을 미납하거나 대출로 비용을 충당하는 등 경제적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NICE 기업요약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기업신용평가에서 ‘단기 신용상태의 불안전으로 단기 거래 시에도 주의를 요하는 기업’인 C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며 환급되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떠안게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천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393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은 바지사장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한 후 이들을 파산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공사에 떠넘기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법무법인 디스커버리 대표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A씨가 파산할 경우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며 “임차인들은 해당 법인 파산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파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세사기와는 무관하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건물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이전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 제가 대표로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선순위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2-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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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필수의료 병의원에 더 많이 보상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변경한다. 또 의료행위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건보 지불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 고태현 기자
- 2024-0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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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열풍...5대 은행에 이틀 만에 1640억 원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 이틀 만에 800건이 넘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 접수된 관련 대출 이동 신청은 총 810건으로, 액수로는 1640억 원이었다. 1건당 평균 신청액은 2억 원 수준이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대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실제 실행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해 신용대출부터 시작해 지난달 9일 주택담보대출로, 지난달 31일에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
- 고현솔 기자
- 2024-0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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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통·응급의료 ‘설 연휴 종합대책’…인천시, 종합상황실 가동
인천시가 설 연휴 24시간 시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진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교통·성묘·응급의료 등 12개 분야의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먼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71대 증차하고, 여객선 운항 횟수는 평소보다 16회 늘려 귀성객의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민자터널인 원적산·만월산터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가족공원은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 당일(10일)에는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대신 이용객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분 간격으로 부평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가족공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제일고등학교 운동장도 오..
- 김민지 기자
- 2024-02-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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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지대 빅텐트’ 금태섭 일침에 이준석 반박…조응천·이원욱 빠졌다
‘제3지대 빅텐트’ 핵심 인사들이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의 통합신당 ‘새로운미래(새미래)’ 공동창당대회를 계기로 한곳에 모인 가운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총선을 약 60여 일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의 무산 가능성이 관측되는 가운데 새로운선택이 개혁신당과 새미래의 신경전을 정조준하며 일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미래대연합의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창당대회에 불참한 채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라며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제3지대 빅텐트는 멀어지는 모양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 공동창당대회’에서 “지난 한달간 우리 제3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이었고, 뺄셈의 정치였다”고 운을 뗐다. 금 대표는 더불어민주..
- 김한별 기자
- 2024-0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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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군, 인천시 면적 40%...미래가치 창출정책 지원 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일 진행한 강화군 연두방문에서 “강화군은 무궁한 미래가치가 저장된 매우 특수한 지역이다”며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등 ‘인구소멸’을 우려한 미래인구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가치를 퍼올릴 수 있는 정책지원에 보다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0년 째 개통을 못하고 있는 강화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도 “민선5기 시절, 연두방문에서도 이 내용을 경청한 기억이 있다. 민선6기를 지나 민선7기에 돌아와서 다시 듣는다는 것은 인천시의 책임도 있다는데 공감 한다”며 “더 관심을 갖고 강화군의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유 시장은 지난 2일 강화군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 청취하고, 군민들에게 시정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생생톡톡 애인(愛人)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화군은 특히 주요 업무보고..
- 이연수 기자
- 2024-02-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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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가구 중 1가구 '악성미분양'...경기도 미분양 한달새 20%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고분양가 여파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전국 미분양이 물량이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가운데 경기지역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미분양 적체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2489가구로 전월(5만 7925가구) 대비 7.9%(4564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 7만 5438가구로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가 3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1만 31가구로 전월(6998가구)보다 43.3%(3033가구)나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5803가구로 전월(4823가구) 대비 20.3% 증가했다. 서울..
- 오다경 기자
- 2024-02-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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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김민선, ISU 월드컵 6차 대회서 금메달
‘빙속 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이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에서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선은 4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2023~2024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6차 대회 이틀째 여자 500m 1차 레이스에서 37초69로 트랙 레코드(경기장 최고 기록)를 기록하며 펨케 콕(네덜란드·37초70)과 티안 루이닝(중국·38초05)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민선은 이번 시즌 월드컵 3차 대회와 4차 대회에서 여자 500m 우승에 이어 세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김민선은 또 지난해 11월에 열린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500ｍ 2차 레이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후로 월드컵 여자 500ｍ에서 7회 연속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승자 에린 잭슨(미국)과 한 조에 속해 9번째 레이스 아웃코스에서 출발한 김민선은 첫 100m를 10초41에 통과하며 출전 선수 중 가장 좋은 기록을 세웠다. 이후 스피드를 높인 김민선은 잭슨을 0.67초 차로 따돌리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경기를 마친 펨케 콕보다 0.01초 앞선 기록으로 경기를 마친 김민선은 마지막 조에 나선 쿠루미 이나가와(일본·38초38)와 마리트 폰데루스(네덜란드·38초62)가 7위와 12위에 그치며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김민선의 이날 기록은 2022년 자신이 세운 트랙 레코드를 0.45초 앞당긴 기록이다. 지난 시즌 월드컵 랭킹 1위에 올랐던 김민선은 이날 월드컵 점수 60점을 추가하며 총점 460점으로 1위 잭슨(474점)을 14점 차로 추격, 2회 연속 월드컵 1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김민선은 5일 열리는 여자 500m 2차 레이스에서 경우 2회 연속 월드컵 랭킹 1위에 도전한다. 김민선과 함께 출전한 이나현(서울 노원고)은 38초72의 기록으로 13위에 올랐다.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정재원(의정부시청)은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7분56초11의 기록으로 사사키 쇼무(일본·7분56초06)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레이스 막판까지 7∼8위권을 유지하며 기회를 엿보던 정재원은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선두권에 합류했고, 마지막 곡선 주로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선두 사사키의 뒤에 바짝 붙어 곡선 주로를 통과한 정재원은 직선 주로에서 전력 질주했으나 간발의 차로 밀려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함께 출전한 이승훈(알펜시아)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랭킹 점수 54점을 추가한 정재원은 총점 269점을 쌓아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조반니니(274점)에 이어 종합 2위에 등극했다. 한편 남자 1,500ｍ에서는 정재원이 1분47초38로 13위, 안현준(성남시청)이 1분47초76으로 16위를 기록했고, 여자 팀 스프린트에서는 박채은(한국체대), 김민지(서울일반), 강수민(고려대)으로 팀을 꾸린 한국이 1분31초56으로 6위를 차지했으며, 남자 500ｍ 1차 레이스에서는 김준호(강원도청·34초99)와 조상혁(스포츠토토·35초16)이 각각 8위와 14위에 올랐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2-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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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윤호중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등 구리시 현안 협력키로
윤호중(민주·경기구리) 국회의원이 2일 구리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한 현장 점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GH 균형발전처장,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정은철 의원과 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당원, 구리시민 등이 함께했다. 이날 윤 의원과 김 지사는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을 비롯해 중앙선 철도지하화를 통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 강변북로 정체 해소를 위한 한강동부하저 전용도로 개설 필요성, 6 호선 연장 신속 추진, 토평 2지구 개발 시 구리도시공사 참여 방안 등 구리시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 김 지사는 구리시 주변에 다..
- 신소형 기자
- 2024-02-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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