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토큰'(가상화폐)을 판매해 4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63)씨와 토큰개발자 B(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서울·인천·경기 사무실 5곳에서 가짜 증권형 토큰을 개발한 뒤 1개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해 52명으로부터 투자금 총 4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토큰이 마치 특정 대기업의 주식(구주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처럼 속여 총 4020만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코인 발행이나 투자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포섭한 뒤 개발책·모집책·판매책·관리책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주4.5일제 ▲05&0.75잡 ▲간병SOS 지원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RE100펀드·기후위성·기후보험) 등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기회, 돌봄, 기후, 평화 등 4대 경제분야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경력단절 없이 내 아이 내가 키운다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주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용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지원을 통해 줄지 않게 한다. 0.5&0.7잡 프로젝트는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20시간, 주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30시간, 주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100조+’ 투자 유치,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도 지속한다. ◇노인 간병비 부담 덜고 돌봄 계속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광역 최초로 간병SOS 프로젝트를 시행, 국가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한다. 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 360도 돌봄 사업도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기후위성 올리고 기후격차 줄인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 3대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45년까지며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도는 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SPC 설립 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위성은 오는 2026년 국내 최초 광역 단위 발사를 목표로 내년 준비에 착수하며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 기후격차는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중소기업 간 격차를 의미한다. 내년부터 도민이 감염병,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한다. 또 원전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 특구 조성, 경기 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북부, 평화 찾아 경제 발전 평화경제 분야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회체제 구축 시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를 꼽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을 다짐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을 경우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김 지사는 “임기 후반기에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약국과 병원 등에 공급되는 치료제가 신청량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코로나 치료제 수급 현황에 따르면 8월 첫째주 기준 전국 약국·의료기관의 치료제 신청량은 총 19만 8000명분이었지만 공급량은 3만 3000명분으로 16.7%에 그쳤다.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의 신청량이 19만 3000명분, 정맥 주사제인 베클루리주의 신청량이 5000명분이었다. 공급량은 먹는 치료제 3만 명분, 주사제 3000명분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투여하는 먹는 치료제만을 따졌을 때 공급률은 15.5%였다. 환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 사용은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치료제 사용량은 6월 4주 1272명분에서 7월 5주 약 4만 2000명분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젠 대놓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을 재연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 지사는 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회, 돌봄, 기후, 평화 등 4대 경제분야 중점과제를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선7기 때의 정책과 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후반기 중점과제에 대해 “사람중심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골자”라며 “세부 내용을 보면 알맹이도 없는 데다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임 때부터 줄곧 강조해 온 ‘기회’의 연장선상에 불과할뿐더러 ‘최초’라는 명목 아래 김 지사 이름 알리기로 둔갑한 기후 관련 공약이 대다수”라며 “어디에서도 김동연식 정책은 찾아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음달까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14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알리와 테무의 부당광고 의혹을 시일내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상법상 통신판매사업자는 상호, 주소 등 사업자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정위 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알리·테무는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알리는 지난해 9월말 서울시 중구에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 대리인의 역할만 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 업무는 해외 본사 등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알리와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3분기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알리는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이벤트를 통해 할인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쿠폰 제공과 관련해서 시간 제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쿠폰을 상시 제공하고, 가입 선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사실은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을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이커머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3분기 (조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말부터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및 일방적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불공정 약관심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시중은행 4곳의 담보인정비율(LTV) 등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도 연내에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사 담합 행위 관련해서는 사건 조사 및 안건 상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측면이 있는데 공정위는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방통위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개입돼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안건이 상정된 상태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온라인에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과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해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게시글이 해외 파일 정보 공유 누리집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제7회 위안부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광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나눔의집은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한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텅 비어 쓸쓸하기만 했다. 할머니들이 생활하던 공간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짐 정리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생활공간 앞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동상에는 지난 10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놓여진 꽃다발이 시들어 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공원에는 화분들이 비석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그조차도 쓸쓸함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한때 이곳에는 10여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며 한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의료지원을 받으며 지냈던 이곳은 많은 방문객들과 자원봉사자들로 붐비기도 했다. 나눔의집 역사관은 위안부의 아픔과 일제강점기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설립된 장소로, 학생들과 군인들의 견학 장소로도 활용됐다. 그러나 이날, 나눔의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들도, 방문객들도 모두 사라졌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연로해지면서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 악화로 나눔의집이 아닌 병원 등으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도 이옥선(97), 박옥선(101), 강일출(96) 할머니 등 세 분이 이곳에서 생활했지만, 이제는 모두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오직 나눔의집 벽면에 걸린 사진들만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었다. 사진 속 할머니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던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현재 나눔의집을 관리하며 사무소를 지키고 있는 김서연 씨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할머니들을 향한 그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씨는 "나눔의집 방문객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곳에서 웃음꽃을 피웠다"며 "할머니들은 아픔이 많은 분들임에도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특히 달콤한 과자를 좋아해서 간식을 드리면 정말 행복해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옥선 할머니는 민화투를 치는 것을 참 좋아하셨다"며 "직원, 할머니들과 함박웃음을 지으며 민화투를 치면 연세가 많아도 얼마를 잃었는지, 얼마를 땄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눔의집 찾은 방문객 이민선 씨(가명·26)는 "8년 전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왔었는데 그때는 할머니들이 많아서 시끌벅적했다"며 "오랜만에 와 보니 공간은 똑같은데 아무도 없다는 게 허망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수원평화나비 관계자는 "할머니들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분씩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며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으로부터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제 할머니들이 나눔의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이곳을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은 이곳을 기념역사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거주했던 일부 생활시설을 복원해 전시실로 사용하고, 전체 시설을 기념역사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공사 날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텅 빈 나눔의집에는 과거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만이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는 듯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이보현 기자 ]
방역당국이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하순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대책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방학, 휴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국장은 "냉방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감염병 유행의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 현장 차질 여부와 환자 발생 추이를 관찰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코로나 대책반을 확대 운영해 유행을 통제한다. 코로나 치료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달 치료제도 추가 구매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부족한 현상을 보였지만 기업들이 생산을 늘려 충분히 공급되고 불편이 없..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자치법규 입법을 추진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만 관련 상위법 부재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의원들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는 데 애를 먹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원은 제377회 임시회(9월 2~13일)를 앞두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가 충전소·주차구역을 지상과 옥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 권고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 조례 제정안 외에도 전기차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은 여야 구분 없이 꾸준히 발의됐다. 지난 3월과 4월 유영일(국힘·안양5), 안광률(민주·시흥1) 도의원은 차례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조례안이 골자로 하는 내용은 ‘전기차 화재 피해 지원 방안 마련’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대상에 학교·유치원 등 제외’로 차이가 있지만 조례 발의 배경이 전기차 화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조례안들의 발의 시점에도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의한 차량 전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도의원들이 상위법을 보완하고자 한 것인데 ▲전담 의회 상임위원회 모호 ▲공론화 부족 등의 이유로 자치법규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입법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 도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 권고를 골자로 하는데 앞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있어 도의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자치법규 특성상 조례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상위법도 부재하다. 유 도의원과 안 도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로 이관됐지만 상임위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래과학협력위는 각 조례안에 소방시설 또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는 만큼 조례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 경제노동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해당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영(국힘·성남8)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조례에 담긴 여러 조처들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그간 이뤄지지 않는 등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여야 의원들도 최근 전기차 화재가 이슈화된 이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법제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직 국내의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고 최근 전기차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여야가 관련 법 통과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며 “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며 현재 법 통과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복권인데 대통령이 늦게나마 당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점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와 결별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헌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여의도 정치셈법들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며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진 김 전 지사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정부는 김 전 지사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 징역 2년이 확정, 2027년 12월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했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