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14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사회 성남서 100억대 전세사기 의혹…임차인 특별법 제외 우려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임차인 수십여 명이 총 10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이 일부러 전세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고의성 입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수년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들은 A씨가 오피스텔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전세보증금에 손을 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 중인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5곳의 오피스텔을 건축‧보유하고 있는데 건축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임차인은 “A씨가 오피스텔 건설 당시 실제 보유한 돈은 3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대출로 건물을 세우고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고의로 전세보증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건물 건축 중 단순 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임차인들이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으나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결국 계약을 연장했는데 앞으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42세대로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세대당 약 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보증금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동시에 A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1-16 20:00
정치 제3지대, ‘새로운미래’ 한목소리…“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제3지대 핵심인물들은 16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축으로 한 신당 ‘새로운미래’의 창당발기인대회에서 한뜻으로 과거와의 결별 및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다짐했다.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발기인대회에는 2500여 명의 지지자와 관계자 등이 모여 연신 참석자들의 이름을 외치는 등 대선 유세현장을 방불케 했다. 행사에는 이 전 대표는 물론 제3지대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금태섭 새로운선태 대표, 조응천·김종민·박원석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뒤돌아보지 말자. 앞만 보고 가자”며 “과거의 모든 잘못, 살벌한 증오와 저주의 문화,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동과 결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정당이 우리..
- 김한별 기자
- 2024-01-16 17:19
인천 인천 늘어나는 치매 환자 실종…안전망의 넓은 틈새?

#1 지난해 1월 4일 오전 3시 50쯤 60대 치매 노인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미추홀경찰서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신발도 신지 않고 얇은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드론, 수색견의 합동 수색 끝에 당일 오후 2시 20분쯤 미추홀구 문학산에서 무사히 구조됐다. #2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1시 31분쯤에는 등산을 나섰던 60대 치매 노인 B씨의 실종신고가 강화경찰서에 접수됐다. 아들과 ‘등산 중 넘어져 못 움직이겠다’라는 통화를 한 뒤, B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상황이었다. 집을 나선 지 약 7시간 만에 등산로부터 10m 아래 굴러떨어져 있던 B씨를 구조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인천지역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2018년 688건 ▲2019년 718건 ▲2020년 678건 ▲2021년 690건 ▲2022년 78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월까지 392건의 신고..
- 김민지 기자
- 2024-01-16 17:10
사회 경기 전교조, “은혜학원 ‘반인권적 교사 전보’ 철회하라”

현장 교사들이 사단법인 은혜학원의 반인권적 교사 전보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혜학원은 은혜중·고 교원을 본인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는 정관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은혜학원은 재단 입맛에 맞게 교원들의 전보를 결정할 수 있고, 이는 곧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 전교조 경기지부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은혜학원은 재단 소속 중·고등학교 교원 4명의 전보를 ‘일방적으로 명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 상 교원의 임용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학교장 제청-이사회 의결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데 은혜학원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은혜학원은 해당 전보를 취소했으나 최근 ‘동일교 만기자는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전보 가능한 학교로 전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은혜학원의 정관 개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내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교원을 전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관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 은혜중·고 교사는 정관이 개정되면 부당전보에 따른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혜중 한 교사는 “20년 동안 중학교에서만 근무했는데 강제 전보로 갑자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느닷없이 대학입시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며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장기간 중학교에서만 근무했던 교사를 합당한 임용 사유 없이 고등학교로 일방적 전보를 감행한다면 이는 해당교사에게 교직을 떠나라는 반인권적인 폭력이다”며 “은혜학원은 즉각 정관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은혜학원 측에서 정관 개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다”며 “만일 법률 상 문제가 있는 정관 개정안이 다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려시키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16 16:42
체육 [아시안컵] 클린스만 호, 카드 경계령 발동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지만 주전 선수 5명이 경고를 받아 카드 주위보가 발령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바레인을 3-1로 제압했다. 승점 3점을 챙긴 한국은 이어 열린 같은 조 요르단과 말레이시아 경기에서 요르단이 4-0 대승을 거두면서 골득실 차로 요르단에 이어 조 2위에 올랐다. 한국은 바레인 전에서 전반 중반까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다 전반 38분 터진 황인범(FK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선제골로 숨통이 트였다. 한국은 후반시작 6분 만에 바레인의 알 하샤시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5분 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 정민수 기자
- 2024-01-16 09:30
지역 '소음 저감방안 없어'… 구리시 GTX-B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재개최' 하기로

구리시는 갈매동복합청사 6층 대강당에서 열린 GTX-B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 참석해 GTX-B 갈매역 정차와 환경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의견 진술자로 백경현 구리시장, 나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백현종 도의원, 양경애·신동화·김용현·정은철 시의원, 이상천 갈매연합회 부회장, 갈매동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들은 개최자 측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약 3시간 동안 강한 유감과 함께 보완을 요청한 끝에 GTX-B 사업 시행사인 주최측은 재공청회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시행사에서 제출한 민자 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나 별도의 소음 저감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점과 소음·진동 사후영향평가조사에 구리시가 미지정된 점, 자연생태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미실시 한 점 등을 확인했다. 특히 백 시장은 GTX-B 노선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발생하는 운행 소음과 진동, 분진 등 주거지역 정주 생활권 침해 ▲구리갈매역세권 예정지의 철도소음 예측 초과지역의 저감방안과 대책 ▲열차소음 외 복합소음 예측 후 그에 따른 저감방안 강구 ▲GTX-B노선 완공 후 이용자 교통량 증가에 대한 별도의 소음영향평가 반영 ▲사후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결과에 대한 조치기관의 책임소재와 주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GTX-B 노선 재정사업 구간 등 약 150억의 지방비를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GTX-B 모든 경유 노선의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무정차 한다”라며 “근본적인 소음·진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에 반드시 GTX-B 갈매역 정차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인 GTX-B노선은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남양주까지 82.7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경춘선 공용구간 23.78km 중 구리시 연장은 3.02km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1-16 12:46
경제 금융당국 '합리화' 주문에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줄줄이 인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낮춘다.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오는 17일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1.99%에서 1.5%로 0.49%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40만 명의 기존 대출 보유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 차주에게도 적용된다. 삼성생명도 다음 달 1일부터 가산금리를 1.8%에서 1.5%로 0.3%p 인하하며, 교보생명도 다음달 중 금리확정형에 대해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내릴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도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
- 고현솔 기자
- 2024-01-16 14:39
체육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 D-100…어제보다 나은 우리, 성장하는 파주시에서 개최

2024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4월 25일부터 47일까지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진행한 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차례로 개최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보통 비장애인 대회인 도민체전을 먼저 진행한 뒤 도장애인체전이 펼쳐졌다. 그러면서 도민체전에 비해 도장애인체전이 소외받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서는 도장애인체전이 먼저 열림으로써 소외감 없는 대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파주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대회를 위해 경기장 준비도 장애인선수들에 맞춰 준비했고 도장애인체전 개회식 역시 의전·출연진 모두 도민체전과 같은 수준으로 꾸려 관람객 확보에 힘썼다. 또 이번 대회는 경..
- 유창현 기자
- 2024-01-16 00:00
체육 [아시안컵] 클린스만호, '골든보이' 이강인 멀티골…바레인 3-1 격파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기분 좋은 첫걸음을 내딛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5일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 바레인과 경기에서 '골든보이' 이강인의 멀티골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한국은 이날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최전방에는 손흥민(토트넘)과 조규성(미트윌란)을 세웠고 미드필더는 이재성(마인츠), 박용우(알아인), 황인범(즈베즈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으로 구성했다.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이기제(수원 삼성),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정승현, 설영우(이상 울산 HD)가 섰고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알샤바브)가 꼈다. 왼쪽 엉덩이 근육에 불편감을 느낀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종아리 쪽이 좋..
- 유창현 기자
- 2024-01-15 23:03
정치 “갈 길 멀어”…특례시 2년차 4개시, 권한 확대 총력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례시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과 특례시장들 사이에서 특례시 권한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개 특례시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 받아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시대를 특례시가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다. 특히 권한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 현안 사업들을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시민 포럼, 용인 자치분권 시민위원회 등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는 승격 2년을 맞아 특례시 명칭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서 행·재정 운영, 지도, 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 이유림 기자
- 2024-01-15 20:00

이전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9호 2025-06-1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14일 17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