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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원금 인상해도 업체만 배 불리는 무상교복…바우처 제도 도입해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무상교복지원금이 인상됐지만 교복업체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려 사실상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혜택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부터 무상교복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무상교복지원은 도내 중·고등학교 입·전학생에게 40만 원 상당의 현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물 지원 품목은 동복(자켓, 와이셔츠, 조끼, 바지) 4피스, 하복(와이셔츠, 바지) 2피스지만, 학교가 지정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물은 학교가 선정한 업체에서 일괄 구매해 지원한다. 그런데 지원금이 오르자 교복 업체들은 작년까지 30만 원 대였던 교복을 올해 일괄적으로 40만 원 대로 올려 정작 학부모들은 지원금이 인상되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 일대 교복업체 5~6곳에 문의한 결과 동복·하복 한 세트는 작년에 30만 원 대로 책정됐지만 올해는 40만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하복 상의 1벌 등 추가수량이 있지만 그마저도 작년보다 책정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금액이 인상돼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작년에 지급된 무상교복 중 하복 상의 1벌은 평균 4만 원대였지만 올해는 추가수량인 하복 상의 1벌은 10만 원에 책정됐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무상교복지원금이 올라 업체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고 토로했다. 용인의 한 학부모는 “지원금이 올라도 교복을 현물로만 주니 업체들이 중간에서 가격을 올려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지원금 인상이 진짜 학부모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따라 학부모단체들은 무상교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복심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고로사 용인학부모회 회장은 “무상교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학부모는 학교가 선정하지 않은 교복 업체를 갈 수 있다”며 “그러면 업체 간 경쟁구도가 형성돼 가격이 낮아지고 나아가 교복의 품질도 향상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교복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 승인이 나면 경기도교육청도 그에 맞춰 (교복을) 바우처 제도 등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25 20:00
정치 與 저출생 공약 2탄…2학기부터 모든 초등생 ‘늘봄학교’ 가능 등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올해 2학기부터 방과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 확대 운영하는 등의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특히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와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 해소를 돕는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돼왔다.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 중이며,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 김한별 기자
- 2024-01-25 15:23
인천 인천서 출발하는 GTX-D·E 노선…출근길 90분 단축

정부는 25일 ‘3대 광역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다. 패키지에는 출발지를 인천으로 정한 GTX-D·E 노선이 포함됐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20분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30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GTX-D Y자 노선은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으로 나뉜 갈래가 대장~서울 삼성 구간에서 만나도록 계획됐다. GTX-E는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남양주를 지나는 노선이다. 시는 GTX-D가 개통되면 인천 검단·청라에서 서울 삼성까지 30분, 인천 영종에서 서울 삼성까지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당초 GTX-D 노선은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이 아니었다. 시는 GTX-D를 인천공항까지 연결..
- 김민지 기자
- 2024-01-25 17:16
인천 윤환 “계양 발전이 곧 인천 발전”, 유정복 “계양문화광장 등 현안 사업 적극 협력”

유정복 인천시장이 계양문화광장 등 계양구의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4일 계양구청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구의 현안사항의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장기동 일원에 계양문화광장(가칭)을 만들어 주민에게 소통과 문화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약 4만 1800㎡ 규모로 사업비 293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7만 1387㎡을 인천시로부터 271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다. 또 윤 구청장은 “계양꽃마루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할 때 유 시장의 배려가 있었다”..
- 김주헌 기자
- 2024-01-25 16:47
지역 구리시, '서울 편입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행정절차에 맞춰 지속 추진 밝혀

구리시는 25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사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24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서울 편입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구리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완겸 국장은 “구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맞닿아 있고 서울시로 통학 통근하는 시민들이 많아 서울시와 문화생활권도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현재 행정구역개편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공동연구반도 구성해 편입에 따른 행정·재정상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 시는 향후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4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편입 특별법의 논의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발의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해 구리시에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된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에 따라 이전부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경기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계획은 구리캠퍼스와 광교캠퍼스의 트윈거점 체계 구축을 통해 구리캠퍼스는 임직원 약 655명, 광교캠퍼스는 약 422명을 배치해 운영될 예정이며, 구리시로 전체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구리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내용에 따라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석하는 구리시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오는 2월 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서울시 편입이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성명서는 바로잡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민원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서실 별정직 직원 채용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등 수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비서실 별정직 직원 채용은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법적 권리로 관련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구리시에서는 1998년 민선 2기 때 별정직 비서실장이 임용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 경기도 본청과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는 모두 비서실에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번 시의회의 성명서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단 수정안을 수용하지만, 별정직 비서 증원은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2년간 추진되는 구리시 사노동 사노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약 7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1-25 18:05
사회 [속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서울에서 둔기로 피습…병원 이송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의 한 거리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25일 오후 5시 18분 배 의원은 서울시 압구정동 소재 노상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느냐”며 접근한 한 남성으로부터 돌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습 당시 배 의원은 출혈이 발생해 현재 순천향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을 목격한 최고 신고자는 “가해자가 돌로 피의자를 가격해 피를 흘리고 있다. 후두부를 다친 것 같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특수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의자는 현재 본인을 15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이 발생한 지 23일만에 또다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한 피습사건이 발생..
- 김한별‧박진석 기자
- 2024-01-25 18:03
경제 지난해 한국 경제 1.4% 성장…한은 전망치 '일치’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실질총생산(GDP) 성장률이 0.6%(전분기 대비)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2022년 4분기 -0.3%를 기록했던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에 걸쳐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 등)가 늘어 0.4% 증가하며 지난 2022년 4분기(2.5%)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4.2% 감소하며 지난 2..
- 고현솔 기자
- 2024-01-25 10:59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5명, 구리시 서울 편입 졸속행정 규탄 성명서 발표

권봉수(민주·나선거구) 구리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이 지난 24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之)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의원은 성명서에서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시민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6월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인 GH공사와 구리시 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GH공사는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1만 6000㎡, 업무시설 6만 6000㎡, 기숙사 8600㎡의 규모로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
- 신소형 기자
- 2024-01-24 17:26
정치 경기도의회에 분 신당 바람…남양주·화성의원 지각변동?

여야 전직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이원욱(화성을), 조응천(남양주갑) 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을 준비하면서 도내 지방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박세원(무소속·화성3) 경기도의회 의원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연합 동지들과 함께 길을 나서겠다”며 민주당 탈당과 함께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원들도 두 분이 미래대연합 합류를 고려하는 중”이라며 지방 의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박 의원의 탈당은 앞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으로 합류한 이기인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재선 경기도의원인 박 의원은 과거 이원욱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이원욱..
- 나규항 기자
- 2024-01-24 17:11
정치 김동연 “북부특자도, 경쟁 속 대한민국 ‘단초’…시간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포천시를 찾아 흔들림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포천의 미래와 북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함께 갑니다’ 행사에서 “북부특자도가 엄중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단초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부특자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여야 간 당의 차이와 이념 차이 없이 힘을 합쳐 추진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또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까지 왔던 길은 헛수고가 아닌 앞으로 남은 2부 능선을 넘기까지 좋은 자산과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단순히 경기북부만이 아닌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
- 이유림 기자
- 2024-01-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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