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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회용품 안 쓰는 특화지구 만든다…“전국 최초 정착”

경기도가 1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1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를 시범 조성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23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하고 1회용품 안 쓰기 생활문화 정착에 나섰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날 선언식을 주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올해부터는 배달음식 1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 기업이 기후변화를 고민하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고 전했다...
- 이유림 기자
- 2024-01-23 18:53
인천 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27일 전면시행...노동계 "갈 길 아직 멀었다"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2년 유예 방안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중처법 법 제정 당시 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간 시행 유예안에 대한 '추가 유예' 불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가 유예가 불발되면 50인 미만 기업도 이달 27일부터 중처법이 적용된다. 2021년 1월 8일 제정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산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 이연수 기자
- 2024-01-22 17:09
사회 공포감 조성하는 거대 선거현수막…규격제한 없어 시민들 ‘눈살’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수십 미터 길이의 거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23일 오전 수원 광교중앙역 인근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들은 인근의 15층짜리 A 오피스텔 건물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들이 바라보던 오피스텔 건물 벽에는 전면을 가리는 거대한 붉은색 총선 후보자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같은 날 구법사거리 인근의 한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도 외벽 전체를 덮는 푸른색 정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이 현수막은 해당 건물로부터 500m나 떨어진 곳에서도 후보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권선구 권성동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해당 건물은 1층부터 6층에 후보자의 얼굴이 붙어있었고 심지어 출입문마다 후보자의 전신사진이..
- 이보현 기자
- 2024-01-23 17:13
경제 12년 만에 개정되는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수익성 확대 기대감↑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되고 새벽 온라인 배송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다섯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논의 내용 중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포함돼 있다.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대형마트들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 하루를 골라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영업 시간 외 온라인 배송 및 새벽 배송도 가능해진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3월 전통시장 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 근로자 휴식 보장 등을 이유로 매월 둘째·넷째주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무해야한..
- 이효정 기자
- 2024-01-23 14:43
사회 이화영 재판 2월 공판기일 미지정…재판부 “법관 변동 가능성 있어”

1년 3개월 간 지연과 중단을 반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의 선고가 결국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은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춰 지난 1년 3개월간 심리한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이달 30일)에 변론 종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 이보현 기자
- 2024-01-23 17:31
정치 경기도, 파주서 ASF 방역대 정밀검사 실시…전 농가 음성 판정

파주시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결과 인근 축산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ASF가 발생한 파주 양돈농가의 돼지 2375두와 오염 잔존물을 지난해 12월 20일 모두 매몰 처리하고 농장 내외부,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아울러 ASF 전파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관 37개 반 74명을 동원해 10㎞ 내 양돈농가 57호와 역학 농가 30호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발생농장 출입·관련 차량 11대와 출하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진행해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상·정밀검사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방역대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도 매일 실시 중이..
- 이근 기자
- 2024-01-23 16:25
경제 [단독] 아직도 절대권력?...새마을금고, 박차훈 전 회장 위해 '백지탄원서' 받아내

각종 횡령·금품수수 비리에 휘말리며 기소돼 재판 중인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관련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에게 백지탄원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울산 지역의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박 전 회장을 위해 직원들에게 백지탄원서를 제출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회장은 수억 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자신이 새마을금고 직원임을 밝힌 한 이용자는 "각종 비리로 소송중에 있는 울산 출신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살려보겠다고 울산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백지탄원서를 직원들에게 제출시켰다고 한다"며 폭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일부 금고에서는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백지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내용도 안가르쳐주고 백지에 사인을 받아가더니 탄원서"라며 "회사가 아무리 갑이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금고명 아는데만 10개 가까이 된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슬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업무 지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인천 부평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횡령 의혹이 제기돼 중앙회 검사를 받다 사표를 쓰고 물러났던 직원이 약 1년 뒤 해당 금고의 이사장으로 부임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1-23 08:01
정치 수도권 교통정책 동상이몽…김동연 “통합 쉽지않아” vs 오세훈 “통합 가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The경기패스(경기)와 기후동행카드(서울), I-패스(인천) 등 수도권 교통정책을 두고 ‘동상이몽’을 그렸다. 경기도·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패스(국토부)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 교통정책 합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K-패스를 시작으로 김 지사와 오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통카드 정책에 대한 브리핑에 나섰다. 브리핑을 종합하면 지자체별로 적용 대상·범위가 차이는 있으나 The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 I-패스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을 도·시민이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약 3개의 선택권이 생긴 셈인데,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이들 교통정책이 통합..
- 김한별 기자
- 2024-01-22 17:57
경제 1기 신도시 아파트값, 1·10 부동산대책에도 '하락세' 지속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성 보장과 고금리, 건설비 상승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0.07%)지역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으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로 크게 내렸다. 성남시 분당구(-0.16%)는 수내·서현동 구축 위주로,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0.16%)는 관양·평촌동에서, 부천 원미구(-0.14%)는 원미·상·약대동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어 고양 일산동구(-0.07%→-0.10%)는 풍·장항·백석동 위주로 하락했고, 전주 0.06% 상승했던 과천도 0.03%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이는 정..
- 오다경 기자
- 2024-01-22 18:12
인천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 ‘I-패스’ 공개한 인천시…“K-패스보다 환급율‧연령층 확대”

인천시가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 ‘I-패스’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22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유 시장은 국토부 ‘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I-패스’를 최초 공개했다. 우선 시는 ‘인천 I-패스’와 ‘광역 I-패스’를 각각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K-패스보다 더 넓고 두터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패스와 가장 큰 차이는 환급율과 연령층이 더 확대된다는 점이다. 5월 도입 예정인 인천 I-패스는 K-패스처럼 환급형 제도다. K-패스의 환급 비율과 같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이용계층별 차이를 뒀다. 대신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
- 박지현 기자
- 2024-0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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