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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직구상품 88개 중 27개 안전기준 '부적합'...소비자 주의보

해외에서 구매한 직구상품 중 일부가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안전모, 어린이제품, 차량용 방향제 등의 안전성 검증 결과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물놀이 기구가 유해물질 검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한 어린이제품 28개 중 39.3%인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
- 이효정 기자
- 2024-06-14 14:33
지역 "평택시장 말 한마디에… 시민혈세 4억 지출"

평택시가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도 체결되지 않은 ‘몽골 투브아이막’에 4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몽골 투브아이막에 대한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 검토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정장선 평택시장 취임 직후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부터 결정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3일 시는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평택시장에 당선된 직후 2019년 1월 몽골을 방문, ‘투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정 시장이 몽골을 방문,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약속할 시기에는 투브아이막(몽골의 경기도)과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2019년 3월 1억 원과 같은 해 9월 3억 원 등 투브아이막 도..
- 박희범 기자
- 2024-06-13 20:00
경제 효성그룹 지주사 분할 승인...조현준·조현상 '형제 독립경영' 목전

효성그룹의 지주사 분할안이 승인됐다. 2개 지주사로 재편되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생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이 각각 주요 사업을 나눠 이끄는 '형제 독립경영' 구도가 선명해졌다. 구축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효성그룹은 14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오는 7월 1일자로 효성그룹은 존속 회사인 '효성'과 신설 법인인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효성 0.82 대 HS효성 0.18이다. 이번 분할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효성그룹은 '형제 독립경영' 구도를 확고히 한다. 효성그룹이 이러한 '형제 독립경영'을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 이효정 기자
- 2024-06-14 14:33
지역 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로서의 역활과 책임 다하겠다"

"화성시는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특례시 준회원증을 공식 전달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로써 화성시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다른 특례시들과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2025년 1월 1일 인구 100만을 2년 연속 유지해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로 승격될 예정으로 특례시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안 건의 ▲ 학술세미나 개최 ▲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 논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화성시는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4-06-14 15:57
경제 스트레스DSR 확대 눈 앞에…규제 효과 의문

스트레스DSR 규제의 적용 범위가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로 넓어지면서 대다수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스트레스DSR 규제가 차주의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DSR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됐던 스트레스DSR 규제가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되며, 가산금리의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스트레스DSR 규제는 대출을 받을 때 현재의 금리뿐만 아니라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 규제(연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의 비율이 은행 대출 40%, 비은행 대출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할 경우,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진다. 따라서 DSR 비율을 규제 범위 내로 맞추기 위해 대출원금을 줄여야 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기대하는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스트레스DSR 적용을 통해 줄어든 대출 한도가 차주의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 등 다른 요인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수요는 부동산 시장 전망, 금리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스트레스DSR이 적용돼 한도가 5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트레스DSR 적용 직후인 지난 3월 이후 가계대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1000억 원 늘었다. 4월에도 4조 1000억 원 늘어 두 달간 9조 원 이상 증가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이하 예담대), 보험약관대출과 같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트레스DSR 적용을 통해 줄어든 한도의 일부를 예담대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예담대 잔액 또한 지난 두 달 동안 635억 원가량 늘었다. 나아가 스트레스DSR의 확대 적용이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들은 대부분 중·저신용자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한도를 줄이면 다른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하지만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현금서비스 등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6-14 07:00
인천 예산 전용한 인천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용해 선심성 행사를 열면서(경기신문 6월 13일자 1면 보도) 도성훈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영화 상영관을 통으로 빌려 시민 276명에게 무료로 다큐시사회를 열고 1인당 1만 1000원에 해당하는 식·음료를 제공했다. 13일 제295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시사회를 위한 상영관 대관료와 인쇄물 제작비, 관람객에 무료 제공한 식·음료비용 모두 타 사업 예산에서 빼 썼기 때문이다. 신충식(국힘·서구4) 교육위원장은 “다큐시사회에 사용한 예산은 타 사업 예산이었다. 시교육청의 예산 전용으로 볼 수 있는데 감사관실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며 “자체 예산 전용 사실에 대해 전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다큐시사회 예산 사용 관련 조사에 들어가며, 올해 예산 전용 실태를 파악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료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에 앞서 이미 행위가 행해진 데에 대한 처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및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교육감의 선거구는 인천 전지역, 다큐시사회의 무료 상영 및 식·음료 제공 대상은 12세 이상의 선착순 200명이었다. 이에 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신 위원장은 “교육위 차원에서 고발할지 개인적으로 고발할지에 대해 의논해 보고 내일까지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06-13 17:29
정치 민주,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정부·여당 압박 수위↑(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조사·수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 직권남용에 포함되면 그것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빠져있는데 원내 기준으로는 국정조사를 먼저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국조 이후 특검이 필요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도 해당된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과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각종 당론 법안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국회법과 정당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이어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6-13 17:13
사회 이화영 유죄 판결 재판부 이재명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맡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을 담당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형사11부가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3 16:26
사회 집단휴진 예고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진료 거부 행위’…엄정대응 예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들이 예고한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대응을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닌 의사가 ‘노쇼’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약 3만 6000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이날까지 휴진 신고를 접수하고 18일부터는 집단행동 등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할 방침이다. 또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해 당장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을 계획이다. 다만 환자들이 제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전 실장은 “전날 수련병원과 함께 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간담회에서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을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의견을 줬다”며 “오는 9월 또는 내년 3월 복귀하도록 하면 많이들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이어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고 하면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야 하고, 결국 전문의 자격을 따는 것도 늦어지므로 빨리 돌아올수록 빨리 전문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 실장은 “이미 의대 모집인원은 확정됐고 다른 가능성을 거론할 상황도 아니다”며 “전공의 등 의료계 전체 의견을 모아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대화를 요청하면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6-13 15:25
인천 검단신도시 발파 고충민원에 ‘비발파 공법’ 대규모 적용…내년 6월 공사 재개

2년 동안 이어져온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암반 발파 논란(경기신문 2023년 12월 14일 15면 보도)이 마침표를 찍었다. 13일 LH 검단사업본부에서 열린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공사시행 방안에 대한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안은 발파와 비발파 공법을 5대 5 수준으로 혼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거지 근처는 비발파 공법을 적용, 거리가 떨어진 구간은 발파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 사전 안전진단, 하자 보수,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는 안전진단을 거친 후 내년 6월부터 7개월간 발파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LH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
- 박지현 기자
- 2024-06-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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