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 12일 오전 8시 27분.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발 디딜 틈 없는 버스 안이 순식간에 긴급문자 알림음으로 뒤덮인다. 멍하니 창밖을 보던 A씨(30)도 손에 들린 휴대전화로 눈을 돌려 ‘전북 부안군 4.7 지진 발생’을 확인한다. 서서히 숨죽어가는 알림음과 달리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고, 한 대학생은 “뭐야 인천에서 지진 난 줄 알았네”라고 중얼거리면서 버스를 내린다. 얼마 전 인천 곳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던 만큼 불안과 짜증이 시민들 얼굴을 스친다. 최근 인천은 오물풍선·지진·화재 등 재난 상황이 뒤섞여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재난 종류에 따라 대피하는 시설은 각각 다르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기관·지하철역·지하주차장 등은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로, 학교 운동장·공원은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쓰인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했으며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3개와 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의회가 청렴 의무·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한날한시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두 명의 경기도의원 중 ‘한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 심사를 미루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실질적인 징계 심사 권한을 가지는데 현재 특정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어 도의회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도의회에 도의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접수됐다.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A 도의원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홍보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된 블로그에 의원 직위를 기재해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B 도의원은 지난 3월 3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앞서 두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같은 날 진행돼 온 것과 달리 B 도의원은 이날 징계 수순을 밟았고 A 도의원은 징계 심사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B 도의원에 대한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반면 A 도의원의 경우 징계 심사 이전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도 관련 안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윤리특위원장이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도의원 징계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나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접수하고 윤리특위 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윤리특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윤리특위원장이 실질적인 징계 심사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를 놓고 도의회 윤리특위원장인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원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일부러 의원의 징계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여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윤리특위원장이 회피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원 간 갈등을 부추긴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A 도의원의 징계 사유는 그동안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라며 “관련 사례를 찾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윤 위원장은 “A 도의원의 요청에 의해 심사가 미뤄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A 도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답했다. 한편 A 도의원에 관한 징계 절차는 하반기 원구성 이후인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윤리특위 한 위원은 “여러 윤리특위 위원들의 항의에도 윤 위원장은 전반기에 A 도의원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행정안정부가 전라북도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행안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지진 발생 후 오전 11시 30분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전북 77건, 서울 7건, 부산 2건, 광주 23건, 대전 21건, 세종 9건, 경기 49건, 강원 2건, 충북 41건, 충남 42건, 전남 23건, 경북 6건, 창원 5건 등 총 309건이 접수됐다. 시설 피해 신고는 부안 31건, 익산 1건 등 32건이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전북 부안과 익산시, 정읍시에서 유리창 및 벽 등에 금이 갔다는 신고 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수준을 말하는 계기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전북이 5로 가장 높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계기진도가 4(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경남‧경북‧광주‧대전‧세종‧인천‧충남‧충북은 3(실내,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으로 파악됐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여진이 12차례 발생하고 건물 외벽 및 창문이 파손되는 등 소규모 피해가 다수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규모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진발생지 인근에는 한빛원전, 청호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이 있으니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소방, 경찰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도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진행동요령을 따르는 동시에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부안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하고, 피해 발생이 확인될 시 해당 지자체에서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26분쯤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 15일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하고서 약 1년 만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에 대해 “만약 도가 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일이 제동이 걸린다면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시 복지부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강태형(민주·안산5) 도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심의가 잘 될 것 같다”면서도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나 도·시군비로 하는 사업을 왜 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등 6개 분야 기회소득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액 도비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단순 확대가 아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혜인원은 2000명에서 1만 명으로, 단가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20%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이 소명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민선7기표 기본소득 시리즈를 민선8기식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농민 기본소득을 폐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권고대로 합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전 지사의 또다른 역점사업인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청년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며 개편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올해 23세 청년들이 내년에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등 제약 조건이 있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 홍보담당관의 태도에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감사가 이례적으로 오후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차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논란을 키웠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예산'과 관련, 이번에도 재차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영혜 의원은 두번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예산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원은 의원의 역할을 한다“라며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사업설명서와 심의가 뭐가 필요하겠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A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추진 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와 타당성을 따지는지 모르겠다”라며 “심지어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냈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관련 부서에서도 잘못된 점이 없다고 했고 여기에 예산 집행을 해보니 낭비 없는 효과적인 예산 사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A 홍보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들이 이거 가지고 소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욱 세금 낭비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앞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정영혜 의원에게 맞받아 쳤다. 이후 계속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제작 설문조사 등 예산전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과열되면서 민주당 소속 배강민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지만, 국힘 소속 유영숙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은 “홍보담당관의 태도는 의회의 경시를 넘어서 무례함과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그동안의 부시장의 사과 및 자유발언을 통해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는 태도와 상황에 대해서 공정도 없고 원칙도 없으며 상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유매희 의원은 “작년 5월 홍보담당관 취임 이래 제대로 심의가 이뤄진 적이 없고, 의정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의회의 권위가 무너진지 오래다"라며 "이런 홍보담당관의 지속된 형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의 반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편들어주기”라며 유영숙 위원장의 운영력의 문제라고 시장과 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동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25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분당 이매촌 1·2·3·5단지 주민들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단지는 터무니 없는 동의율을 올리기 보다는 분당 도시 전체의 모범이 되는 도시 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촌(1·2·3·5 통합 단지)의 총 2496세대는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매촌 통합 단지는 금강, 한신, 동신, 동부, 코오롱 등 5개 단지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됐다. 앞서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선도지구 선정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주민 동의율'을 제시했다. 주민 동의율은 6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9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
지난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경제’를 강조하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에 수원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력을 집중하며 성과와 결실을 일궈냈다. 민선8기 2년 차에 경제특례시를 만들어낸 시의 노력을 알아본다. ◇기업과 동행 노력, 꾸준한 결실을 보다 기업 유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선8기 시는 첨단기업을 유치했다. 시에서 미래를 그리는 첨단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규모 초정밀 커넥터 제조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가 본사와 연구소를 시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알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바이오 콘텐츠 및 동물용 진단기기 기업 ㈜바이오노트가 광교지구에 R&D센터 신축 이전을 약속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밀린 초과수당 189억 원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소방통합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즉각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통합노조는 도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공무원 3790명의 초과수당 18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초과수당 산출 자료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급할 것 처럼 행동했으나 결국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통합노조는 “(도는) 법원에서 초과근무로 인정된 휴게, 휴일중식, 공동근무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애매한 입장을 유지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은 당연히 받아..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중국을 꺾고 무패로 3차 예선에 진출했다. 김도훈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마지막 6차전에서 후반 16분 터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중국을 1-0으로 제압했다. 지난 6일 열린 싱가포르와 5차전에서 7-0 대승을 거두며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5승 1무, 승점 16점으로 무패로 2차 예선을 마무리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이날 승리로 이달 발표되는 랭킹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중 3위권을 유지, 3차 예선 조 추첨에서 1번 포트에 들어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한국은 18개 팀이 3개 조로 나눠 치르는 3차 예선에서 일본과 이란을 피한 채 FIFA 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