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립 장애인 지원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공급형 장애인지원주택 사업은 이미 주거지를 확보한 자립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내용이다. 주거지는 자립 장애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한 주택을 말한다. 장애인 별 담당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보건·의료·교육·취업 등 필요한 지역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개인 지원계획도 수립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센터는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방법·서비스 내용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세운 뒤, 올해 하반기부터 2세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지원주택은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LH인천본부나 인..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신속한 전세사기 사건 수사를 위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쯤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과 평택 등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대상 건물이 여러 지역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이 한 번에 효율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 강모 씨 일당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임차인 A씨는 “강 씨 일당으로 인해 17개 건물에서 총 238세대가 32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역이 다른 건물도 있고 건물마다 담당하는 수사관이 달라 통합 수사가 가능한 전담수사팀이..
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이 관내 만송동에 위치한 A농장에서 불법운영중인 캠핑장 시설에 대한 양주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마지막 행감일정을 맞아 사회복지과,복지지원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를 총괄하는 복지문화국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수연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감 질의에 앞서 A농장에 대한 미등록 시설물을 슬라이드로 게시하며 불법 캠핑시설이 수년간 산림훼손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발내용이 1회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불법시설물에 대한 수차례 민원과 개선요구에도 양주시는 올해 A농장에 대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업체 이행계획을 5월에서 12월로 호혜적으로 영업종료를 연장해주며 A농장에 대한 부당이득을 비호하고 나선 사유를 되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은 업체이행계획이 연장된 부분은 업체에서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해 연장 허가된 부분이라며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인 허가과와 건축부서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성의있는 이행계획을 이끌어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수연 의원은 교육청이 부재중인 양주시와 교육청이 존재하는 인근 동두천시의 학생수는 4배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수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은 50%의 보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청 부재로 인한 양주시 학생들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수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양주시는 학생 1인당 56만 1771원이며 동두천시는 학생 1인당 100만 966원으로 전형적인 교육청에서 동두천시로 예산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답변을 통해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은 교육청 부재로 인한 학생 대상 예산 부족현상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정식 질의를 통해 양주지역 학생들이 예산 소외를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수연 의원은 “두리뭉실한 답변태도와 변화없는 양주시의 수감기관 행태로 무기력한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되풀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피력하며 “간담회식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확고한 시정변화를 이끌어 줄 공직문화를 만들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광주시에서 다세대 주택 등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김모 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9명이 경찰에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내에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은 약 3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 A씨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김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지난 4월, 경매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며 “이사 가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인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지난 4월까지 경찰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국민 국회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이언주 국회의원과 분양 관련 전문 변호사와 교수, 다인건설 분양사기 피해자 모임 등 8개 단체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사기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용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 관련 법률이 건설사 측에 유리하게 제정돼 있다고 밝혔고, 이언주 의원은 부동산 분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모든 피해를 수분양자들이 떠 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사례 발표 시간에는 분양사기로 인해 가정 파탄과 정신병원에 입원, 심지어 자살사건..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A씨(45)는 지난 3월 아들이 학교에서 받은 노트북을 함부로 쓰거나 잃어버릴까 노심초사다. 노트북을 받으면서 함께 받은 안내문을 통해 ‘학생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분실할 경우 학생(학부모)이 구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고가의 노트북을 잘 관리하고 다루기란 어려운 일이다. 결국 또 부모 숙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싼 고사양 디지털 기기보다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기종이었다면 보다 효율성이 높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학년별 노트북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초5, 중1, 고1 학생들이 노트북을 지급받아 보급률 78%를 육박했다. 내..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최근 발생한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 횡령 사고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조 행장은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 경남 지역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100억 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조 행장은 "강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부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들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지난 1분기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이 악재로 작용하며 실적이 뒷걸음질쳤던 주요 금융그룹들이 2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거둘 전망이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동시에 늘면서 이자이익 성장이 점쳐지는 데다 홍콩H지수 또한 오르고 있어 1분기 적립해 둔 충당금의 일부가 이자로 환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신한·KB국민·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총 4조 5401억 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4조 2813억 원)보다 5.2%(222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4대 금융의 상반기 순이익 전망치 합계는 지난해 상반기(9조 1939억 원)보다 4612억 원 감소한 8조 7327억 원이다. 다만 일회성 비용인 홍콩ELS 충당부채를 제외할 경우 순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를 웃도는..
평택시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에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살아 있는 나무까지 마구잡이로 절단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기반 부지 정리를 하던 중 어린 ‘편백나무’까지 임목 폐기물로 처리하려다 지역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18일 시는 총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포승국가산업단지(평택시 만호리 597번지 일원) 내 1만 5000㎡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공사업체로 선정된 A나무조경(수원시 소재)은 최근 임목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면서 살아 있는 편백나무 등 약 200그루 정도를 절단했다.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지역주민들은 “어린 편..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던 게임사들이 올해 들어 조금씩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게임 출시를 줄이고 개발 투자를 축소했던 게임사들이 하반기를 앞두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대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어 게임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넥슨이 하반기 신작 출시를 통해 매출 신기록 '4조 원' 달성에 나선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 4234억 엔(3조 9323억 원), 영업이익 1347억 엔(1조 2516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 30% 상승한 수치로, 매출 4조 원에 살짝 못 미쳤다. 넥슨은 기존 라이브 서비스 매출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동시에 신작 흥행을 일궈내 4조 클럽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