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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안 반대 공청회’ 개최

4개 풀뿌리조례 폐지안이 오는 18일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수원시 시민단체가 4개 풀뿌리조례 폐지 반대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4개 조례 폐지안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지환(국힘·매탄1) 수원시의원은 마을만들기 조례의 경우 ‘주민자치회와의 낮은 변별력으로 사업을 일원화시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 공정무역 조례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시민 배심원제,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 저하 등 이유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지현 수원공정무역협의회 대표는 “시는 지난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현재 시에는 수원도시재단, 참살이협동조합 등 5개 공정무역 인증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무역 마을 인증은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무역 운동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거나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어 조례폐지가 아닌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는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해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조례, 유사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협력적 연계와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조례의 발전적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두 활동 관련 주체의 개방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다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의 경우 2018년 조례제정 후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 토론회, 면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최근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시와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배심법정 조례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성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시민참여와 협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6-17 17:08
지역 평택시, '역사의 숲' 홍보안내판 표기 오류 방치

평택시가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한 ‘바람숲길’ 내 ‘역사의 숲’ 안내표지판 내용이 장기간 잘못 표기됐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지난 2016년 ‘청북면’이 ‘청북읍’으로 승격된 것을 ‘포승읍’으로 표기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다. 17일 시 생태하천과는 지난 2월 바람숲길 인근 공연장 조성을 위해 1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연시설 구조물 목재데크 설치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 푸른도시사업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통복천 및 국도 1호선 구간을 나눠 ‘바람숲길’를 조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바람숲길 내 역사의 숲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산책 중 평택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안내표지판)을 곳곳에 제작했다. 그러나 문제..
- 박희범 기자
- 2024-06-17 13:24
정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인사권 부여…개정안 두고 ‘혁신’ vs ‘남용’

경기도의회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의회 교섭단체에 인사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 공직 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들은 도의원의 인사권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도의회에 개정안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양당 교섭단체는 의회 ‘혁신’의 일환으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26일 심의·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처음 발의될 당시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도의회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도의회는 규칙..
- 나규항 기자
- 2024-06-16 20:00
지역 남양주시의 불법 점용으로 ‘건축’ 못해… 민원 발생

남양주시가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구)남양주유기농박물관(이하 박물관) 진출입로 때문에 인근 주민이 건축을 못하고 있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2011년 남양주시는 제17차 IFOAM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하면서 조안면 삼봉리에 박물관을 건립했다. 이때, 시는 당시 박물관 진출입을 위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 를 받은 후 신청시 도로점용계획과 달리, 설치한 차선분리대 및 안전지대를 철거한 후 새로 임의로 교차로 등을 설치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 침범해 가변차선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이 주유소의 소유주인 S씨는 자신이 2001년 이 주유소를 인수한 후 2018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기 위해 알아본 결과, 이미 도로점용허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신의 땅에 근린생활건축물을 허가 받으려 했으나, 남양주시가 불법으로 개설해 놓은 가변차선 등으로 45번 국도에서 주유소로 오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S씨의 주장이다. 시가 도로점용 신청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서류를 작성, 제출해 허가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시는 허가 당시 사항과 달리 무단으로 교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이 S씨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관리사무소는 남양주시에 2011년 11월 23일자로 '도로점용 불법행위 원상복구 최후 통첩'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을 받은 남양주시는 2012년 1월 30일자로 “유기농테마파크(구. 박물관)의 당초 운영부서가 2011년 12월 22일자 원상복귀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조치 계획을 일실했으나,향후 적법한 절차 등을 득한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시의 이 공문은 형식적이었다. 시는 “당초 운영부서가 2011년 12월 22일자 원상복귀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조치 계획을 일실했으나”…라고 공문에 밝혔다. 하지만, 운영부서가 2011년 12월 22일자 원상복귀하기 이전인 2011년 9월 29일자로 '원상복구 통보', 10월 12일자로 '원상복구 촉구', 11월23일자 '원상복구 최후 통첩'으로 이미 3차례나 원상복구 공문을 남양주시가 받았지만 “나몰라라”한 것이다. 시는 2012년 1월 30일자 공문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 놓고 12년이 지난 아직까지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다. 관리사무소도 S모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2022년 7월 19일자로 남양주시에 같은 해 7월 29일까지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는 '도로점용(연결)허가 점용지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의 당시 배짱 행정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뜨뜻미지근한 행정으로 엉뚱하게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S모씨의 주장이어서,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4-06-17 05:00
경제 다시 꿈틀대는 가계부채…기준금리 인하 막을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로 점쳐졌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한 1109조 6000억 원이다. 지난 4월(5조 원 증가) 증가 전환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로,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6조 2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는 주담대(전세대출 포함)가 견인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5조 7000억 원 늘어난 870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5만 8000호로, 전월(5만 3000호) 대비 5000호 증가했다. 특히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급된 은행 재원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는 14조 2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늘어난 주담대(17조 5200억 원)의 8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주택 매매·전세 거래량 회복, 은행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권 주담대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향후 금리와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주택거래 회복세로 살아난 부동산 매매 심리에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츨의 신청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 또한 불안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게 자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한국은행과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을 소집해 예정에 없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리스크 요인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총장은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등이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는 금융권과 함께 더욱 세심한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어난 가계대출이 하반기로 점쳐지고 있는 기준금리 완화 시점을 더욱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 가계부채 규모는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18일 예정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설명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놓을 메시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매년 6월과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보고서를 발표한 후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4주년 기념사를 통해 "따라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한 만큼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 폭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6-17 06:00
경제 [2024 하반기 게임 신작 기상도]① 데브시스터즈, 또 한 번의 쿠키런 신드롬을 꿈꾸다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던 게임사들이 올해 들어 조금씩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게임 출시를 줄이고 개발 투자를 축소했던 게임사들이 하반기를 앞두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대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어 게임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데브시스터즈가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으로 또 한 번 흥행을 향해 달린다. 데브시스터즈는 오는 26일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170개 국가에서 '쿠키런: 모험의 탑'을 글로벌 출시한다. '모험의 탑'은 3D 멀티플레이 액션 모바일 게임으로, 싱글/멀티 플레이를 모두 지원한다. 유저 간 실시간 협동 플레이가 가능하고 스타일리쉬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앞서 데브시스터즈는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해 지난 1분기 실적을 흑자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7분기 만의 턴어라운드로, 재도약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쿠키런 신작을 흥행시켜 본격적인 반등 행보를 이어간다는 것이 데브시스터즈의 계획이다. 쿠키런은 개발사 데브시스터즈를 한국 메이저 게임사로 올려놓은 대표 IP다. 데브시스터즈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쿠키런 IP를 활용한 신작 흥행에 성공하며 반등해 왔다. 2013년 '쿠키런(클래식)' 및 2016년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출시 후 흥행 행보, 2021년 등장해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쿠키런: 킹덤(쿠킹덤)'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게임 이용자에게 익숙할 '달리는 쿠키'에 RPG·경영적 요소를 첨가해 성공시킨 것이 쿠킹덤이라면, 이번 '모험의 탑'엔 3D 모델링에 역동적인 액션, 협동 플레이 요소를 더했다. 또 생동감 있는 전투 경험을 위해 '모험의 탑'은 탑 뷰(Top View,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를 채택했는데, 지금까지 쿠키런 시리즈가 횡스크롤 2D 위주였던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도전이라는 평이다. '모험의 탑' 출시를 앞두고 게임 이용자들의 기대감도 높다. 지스타2023과 글로벌 CBT에서 호평을 받으며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CBT 참여자 94%가 출시 후 플레이 의사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의향을 밝힐 정도다. 지난달 13일 기준 '모험의 탑' 사전예약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쿠키런 신작을 두고 높은 흥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누적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쿠키런 IP와 검증된 개발력으로 잠재 성장성이 높다"며 "싱글, 협동 콘텐츠가 가능한 캐주얼 게임으로 타켓 게이머층이 넓기 때문에 흥행 기대감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다 확실한 '모험의 탑' 글로벌 흥행을 위해 데브시스터즈는 일본 시장 공략에도 공을 들인다. 오는 26일 글로벌 출시와 별개로 중국 게임사 '요스타'와 현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일본 진출을 추진한다. 앞서 데브시스터즈가 자회사 '데브시스터즈재팬'을 통해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와 쿠킹덤의 일본 퍼블리싱을 직접 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데브시스터즈가 '모험의 탑'의 글로벌 흥행 성적을 내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공략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일본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또 쿠키런과 같이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캐주얼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타겟시장에 걸맞는 섬세한 현지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수의 흥행 전적을 갖춘 전문 퍼블리셔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요스타는 중국 게임사임에도 일본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블루 아카이브 등 다수의 게임 퍼블리싱을 맡아 흥행을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을 통한 플레이 경험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재미를 유저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요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협동 플레이를 즐기며 몰입할 수 있는 독창적인 게임성을 확장시키고 장기 흥행까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06-17 07:00
인천 닥터헬기 새둥지 착륙까지 첩첩산중…올해 계류장 이전 ‘물거품’

올해 말 계획된 인천시의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이 수포로 돌아갔다. 시가 진행한 행정절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이전 대상지로 선정된 월례공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여전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사업 일환인 공원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해당 용역 예정일은 올해 3월이었다. 시는 지난해 5월 계류장 신축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후 시의회까지 통과하자 계류장 이전을 올해 12월로 계획하고 공공건축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나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 종합건설본부가 제동을 걸었다. 종합건설본부는 시가 직접 맡은 건설사업이나 건축물 설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소다. 시 담당부서에서는 실시설계 용..
- 박지현 기자
- 2024-06-16 13:13
사회 목전으로 다가온 ‘의료대란’…“명분없다” 참여 저조할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자로 예고한 전면 휴업 ‘의료대란’에 동참할 의사 수는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협의 주장에 명분이 없다는 의료계 내부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의료대란 이후 의료계를 향할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 의료대란을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기 위해 우리 모두 일어날 것”이라며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등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6%는 강경 투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 박진석 기자
- 2024-06-16 17:13
사회 심화되는 ‘청소년 도박’…‘도박사이트 근절’에 초점 맞춰야 할 때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박사이트 근절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을 주축으로 온라인 불법 도박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운영자들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박사이트 개장 시 최고형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시키는 등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나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효과적인 온라인 불법 도박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박..
- 박민정 기자
- 2024-06-16 17:14
정치 ‘기본’ 지우고 ‘기회’로 간다…‘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본격 시동

민선8기 경기도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민선7기 사업인 농민 기본소득의 흔적을 지우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기존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 기본소득은 폐지되고 기회소득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귀농어민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최근 5년..
- 이근 기자
- 2024-06-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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