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2명이 송도국제도시 마지막 매립지인 11-3공구 매립공사 시작 전에 청라의 흙을 먼저 반입해 행정안전부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11-3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2023년 10월 발주가 이뤄졌다. 하지만 청라 스타필드 신축공사장의 흙은 매립이 시작되기 전인 2023년 4월부터 반입됐다.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 11-3공구 청라 스타필드 사토반입 승인 문건을 보면 청라 스타필드 시공사는 2023년 4월 10일 사토 반입 승인을 받았다. 반출물량은 78만 3582㎥, 반출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6개월이다. 같은 시기 인천경제청은 최적의 매립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의 설계변경 계약을 맺었다. 5월에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설계 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가 진행됐다. 또..
아주대병원 수혈관리실이 지난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숭고한 헌혈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헌혈 유공자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세계 헌혈의 날’에 표창을 시행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수혈관리실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혈을 줄여, 수혈 관련 이상 반응을 예방하는 한편, 안전한 수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수급 감시체계 및 수혈 안전 관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 혈액관리 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아주대병원 수혈관리실은 2021년 신설 이후 ▲수혈 적정성 검토 ▲수혈 소식지 발행 ▲각종 수혈 관련 지표 관리 및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안전한 수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기..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냈던 게임사들이 올해 들어 조금씩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게임 출시를 줄이고 개발 투자를 축소했던 게임사들이 하반기를 앞두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기대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어 게임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넷마블이 하반기에도 신작을 쏟아내며 연간 흑자 달성에 도전한다. 넷마블은 상반기에만 3개의 신작을 연달아 내며 매출을 견인했다. 이 기조를 이어 하반기에도 총 4개의 신작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연간 흑자를 낼 수 있을지다. 넷마블이 상반기 흑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 신작의 흥행 성적이 받쳐준다면 연간 흑자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출시될 신작들의 행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공무원 인사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사권 남용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원은 이같은 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전날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의회사무처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질의를 했다. 양 도의원은 “노조가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두 노조와 관련해 ▲인사규칙 개정안 찬반 설문에 대한 공직윤리 조사 ▲노조 사무실 설치·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지방의원이 공식 회의에서 직접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 법적 검토·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양 도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준비 시기인 지난 1월부터 도의회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3명) 추천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며 오는 26일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의회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인사 개입’ 등 인사규칙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최근엔 도의회 공무원 중 95.1%가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양 도의원은 “노조가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양 도의원은 지난 19일 결산 심사에서 “노조 설문조사가 굉장히 편파적이지 않은가”라며 “누구의 승인도 없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에 설문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양 도의원이 입법 폭력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경공노 의회사무처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인사권은 목숨 줄과도 같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 당사자들과는 의견 수렴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고 호소했다. 전공노 도의회사무처지회 관계자도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도의원이 사무처에 조사를 지시한다는 건 도의회 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논란은 서로의 입장과 상관없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위법 요소나 징계 사유를 할만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가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현재로선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내 2번째 과학고 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도 가세하고 나서 ′과학고 유치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0일 도교육청과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통해 과학고 신규 지정 등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과학고가 의정부 소재 경기북과학고 1개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추가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여야 경기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평택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첨단 교육도시로 비상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 때 ″경기 남부의 대표 산업도시인 평택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 주민 305분께서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며 ″여러분께서 전해준 소중한 뜻을 토대로 분당과학고 유치,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22대 최다선(6선)인 조정식(민주·시흥을) 의원은 ′배곧 경기남부과학고 유치′가 총선 공약이다. 그는 총선 전인 지난해 12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서울대가 참여하는 ′(가칭)시흥배곧 경기남부과학고′ 설립 건의서를 전달하며 발 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교육 1호 공약으로 용인시 과학고 유치를 내걸었던 이언주(민주·용인정) 의원도 본격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3선 중진급 국회의원의 힘으로 중앙부처와 과학고 유치를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은 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이 부천 과학고 유치 및 교육발전특구 조성 추진, 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이 송내·심곡권역 과학고 유치(부천고)를 각각 공약으로 제시, 유치전에 본격 가세할 태세다.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도 ″동탄지역의 고등학교 과밀문제도 우려되지만,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가 조화롭게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탄에 경기남부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 주목된다. 과학고는 전국에 20개교가 있으며, 서울·인천·부산·경남·경북은 2개교가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임에도 과학고가 1개교에 불과, 경기북과학고의 경쟁률은 지난해 8.00으로 전국 평균 3.50과 서울(4.01~4.91)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용을 달리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다른 독자적인 간호법을, 민주당은 해당 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민주당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권리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간호 인력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통과시켰으나 정부·여당은 의료인 간 신뢰 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도 당론 채택했다.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 속에 상임위에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과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대법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없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은 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날인 19일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이뤄질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이 있고, 내년 증원 대상은 한 학년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지난달 확정된 의대 증..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를 중점으로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세사기만 담당하는 수사팀을 꾸리면 수사 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동적으로 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남부경찰서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인 1명이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건물로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만큼 이를 통합해 수사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동감하는 분위기다. 전세사기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최근 전세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노하우를 축적해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인력의 한계로 전세사기만 담당하는 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세사기 사안을 주로 담당하는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들은 전세사기 외에도 각종 사기사건 등을 맡는다. 이들 인력을 차출해 전세사기만 담당하게 하면 수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부서 경찰관들은 전세사기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사건 고소장을 매일같이 접수한다”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인력을 차출하게 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송치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팀을 임시로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수사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규모가 있는 수사 인력을 차출해 임시 전담팀을 구성한다”며 “전세사기 사건만 집중하는 전담수사팀은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지난 19일 수원, 의정부, 성남시 등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이 더위에 지쳐가는 가운데 수원시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 오후 수원시 남수동 수원천변.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시민들은 양산을 쓰거나 토시를 착용한 채 지나가고 있었다. 가로수 밑 그늘에는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이들은 작은 부채 하나와 얼음이 들어간 음료에 의지하며 햇볕을 피하고 있었다. 부채질하며 더위를 식히던 어르신들은 폭염에 힘들다며 날씨가 더워질수록 걱정이 많아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순규 씨(82·가명)는 “집에 있으면 덥고 답답하기만 해서 자주 나와 있다”며 “에어컨, 선풍기를 켜야 하는데 전기세만 많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어컨은 있지만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기세를 생각하면 걱정만 깊어져 사용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항선 씨(68)는 “날씨도 더워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해서 자주 밖에 나온다”며 “밖에 나와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로당이나 노인정 외에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나 그늘막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시는 현장 이야기나 사정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4년 3개월 전망(6~8월)’을 통해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 40%라고 예보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정하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구호 물품을 보급한다. 또 다음달부터 오는 8월 기온이 30도를 넘을 경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노면에 설치된 빗물분사장치를 가동하고 살수차를 운용하며 오는 9월까지 관내 그늘막을 총 170개소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폭염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관내 경로당 등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475개소를 운영하며 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돌봄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등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폭염 피해 발생 시 시설로 인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과마다 대책을 수립해 종합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엘리베이터 운행이 2주 넘게 전면 중단된 인천 15층 아파트가 부품 교체 공사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 이용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아파트에 고령층이 많은데다 특히 7∼8월 예고된 폭염이 사실상 재난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를 끝낼 수 있다면 공사 완료 전이라도 승강기를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는 개선 조치 완료 후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운행을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공사 완료 전 임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많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부품 교체 기간인 7∼8월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완료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사 통과 및 현장에 유지관리기술자 배치를 해야 한다. 행안부는 특히 형평성 시비 차단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이런 조치를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현재 608세대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