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 범죄’가 실존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출산비 및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이듬해인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2015년부터 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남동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회원도시로 몸담고 있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11년 만에 탈퇴했다. 6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탈퇴 신청서를 보내 수용 결정을 받았다. 가입한 지 11년 만에 구가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협의회에 대한 참여 실익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사회의 발전적인 담론을 통해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목적으로 2012년 공식 출범했다. 당시 서울 구로구와 경기 안산시‧시흥시가 공동으로 창립했으며, 전국 지자체에 협의회 가입을 제안해 서울 5곳과 경기 14곳 등 모두 24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유일하게 회원도시로 가입했다. 협의회 가입 기준은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2012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가-지자체-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과 개인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가중을 야기, 이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의 질도 떨어진다”며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와 관련해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로 교육ᄁᆞ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돌봄학교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전제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의 약속 시한을 넘기자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도 보증금 선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중”이라며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6개월 동안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1건도 없다고 한다”며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를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직후 발표된 정부 대책과 관련해 “수협의 자구노력에 당정이 화답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동해안 어업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일 수협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에는 수협이 대신 보증을 서서 손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보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 및 금융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됐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해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동분서주했다”면서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는데 미룰 시간이 없었고, 수협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국회와 정부가 한시라도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노 회장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박찬대(인천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지금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치보복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보복용 압수수색에 경기도청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라며 “누가 봐도 과잉 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정치보복 기준이 뭐냐’는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뒤져 찾는다 그러면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신청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작년 7월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의 컴퓨터는 새로 구입해 예전 기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 마비를 유발 중”이라며 “이미 지난해 4월 경찰이 같은 건으로 경기도청을 싹 털어갔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경찰에게 넘겨받으면 될 걸 또다시 요란스럽게 털어댄다”고 쏘아댔다. 또 “작년 7월 1일 이후에만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횟수로 14번, 날짜로는 54일간 그렇게 해서 약 7만 건의 자료를 가져갔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또 압수수색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보복 아닌가”라며 “국민이 묻는다. 살아있는 권력과 그 주변 수사를 외면하는 검찰이 존재 이유가 있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는 왜 하지 않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왜 멈춰 있나. 디올 명품백 선물 받은 것은 수사 안 하냐”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윤 대통령 말 하나 덧붙이겠다”며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실로 그림을 그립니다. 실과 천을 다루는 일은 어릴 적부터 친숙하게 해오던 일이에요. 지난 50년대에는 실과 바늘로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했고, 60년대부터는 염색과 직조를 병행하며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 이신자 작가노트 중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일생동안 실로 그림을 그리며 작품을 만들어온 한국 현대공예 대표작가 이신자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이신자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했으며 섬유공예가로서, 교육자로서 자취를 남겼다. 그녀의 작품들은 한국 섬유예술의 변천사 그 자체라는 평을 받는다. 1부에선 그의 1955년부터 1969년까지 작품을 전시한다. 이 시기 이신자는 탈과 딸의 얼굴처럼 한국적인 문양과 정물을 주로 그렸으며, 직선적이고 실의 거친 표현으로 다양성을 표현..
건설사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와 함께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 토목사업부터 고도 성장기의 각종 SOC 국책사업에서 건설사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선봉이었고, 개발도상국 시절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창구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주거 형태이자 각 가정의 주된 자산인 아파트 역시 건설사를 빼놓고는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에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잦은 인명사고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한다. 또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명암을 고스란히 반영한 건설사들의 성장 과정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해방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1위 회사를 꼽으라면 중장년층 이상은 단연 현대건설이다. 1990년대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이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원조는 현대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건설의 성공으로 창업주 고(故) 정주영 초대회장의 현대그룹은 재계 1위 기업으로 장기간 군림했다. 현대건설의 성공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성공을 넘어 현대중공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했다. 범위를 크게 넓힌다면 SK하이닉스의 전신도 현대전자일 정도다. 대성공을 일군 건설사지만 창업주인 정주영 초대회장 시기 이후 상당기간 표류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범현대가의 모태 기업인 만큼 승계 구도를 두고 갈등이 증폭됐던 이른바 '왕자의 난'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이기도 하다. 잘 나가던 현대건설은 정주영 초대회장의 5남 고(故) 정몽헌 회장의 현대그룹 쪽으로 건너갔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워크아웃(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1990년 걸프전 여파가 지속되던 가운데 이라크 건설 공사 미수금 1조 원이 결정적이었다. 현대건설은 2006년이 되어서야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2010년 9월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이 기간동안 현대그룹은 정몽헌 회장이 비극적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그의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그룹의 모태 격인 현대건설을 되찾기 위해 현정은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정주영 초대회장의 2남이자 현대차그룹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고(故) 정몽구 명예회장이 인수의향을 밝혔다.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남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사실상 장남 역할을 해 온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그룹의 적통을 되찾아 오겠다는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현대건설, 현대증권 등 그룹의 상징적 회사들을 5남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그룹 승계 과정에서 당시로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자동차 계열사만을 들고 분리한 정몽구 명예회장의 경영능력 검증과 자존심 회복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 끝에 현대건설은 결국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차그룹으로 편입됐다. 일반에는 정주영 초대회장의 현대그룹이라는 인식이 강렬했고, 정주영 초대회장의 공식적인 후계자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현대그룹보다 현대차그룹이 옛 현대그룹의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던 터라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졌다. 이후 현대건설은 현재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정주영 초대회장의 '현대토건'...K-건설의 시작, 중동신화를 일구다 정주영 초대회장의 시작은 잘 알려졌다시피 쌀가게 점원이다. '현대'라는 이름의 첫 회사는 그가 1946년 설립한 현대자동차공업사다. 제조사와는 거리가 먼, 정비와 수리를 주업으로 하던 회사는 해방 이후 크게 성장하지만 아직 현대그룹의 단초가 되기엔 일렀다. 그는 1947년 5월, 자동차공업사 건물 안에 '현대토건' 간판을 추가로 걸고 건설업에 뛰어든다. 현대토건 초기에는 미국 시설관계 공사를 수주해 소소한 공사를 진행하는 정도였다. 정주영 초대회장은 1950년 1월 두 회사를 합병했다. 드디어 현대건설 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현대건설은 설립 직후 6.25를 맞는다. 이때부터가 현대건설의 급성장기다. 정주영 초대회장은 주한미군 통역장교로 복무하던 동생 정인영의 도움으로 미군 발주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1952년 미국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열흘만에 운현궁에 화장실을 설치했던 일이나, 한겨울 부산 광안리 UN군 묘지에 잔디를 심어달라는 요청에 보리싹을 심었다. 이듬해 봄 잔디로 갈아 심은 사건은 건설업계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일화다. 이같은 정주영 초대회장의 수완은 미군의 발주공사를 독점 수준으로 따내는 원동력이 됐고, 현대건설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 전쟁이 끝나자 현대건설은 전후 복구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경북 상현교, 동해 철도의 월천교, 흥만교, 논산대교, 성북교, 광상리수원지, 고령교 공사 등 폐허가 된 국토엔 언제나 현대건설이 있었다. 전후 복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1960년대부터는 토목 분야를 중심으로 전기, 플랜트 등 건축 전 분야에 진출한다. 소양감 댐 건설을 비롯해 1972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울산 조선소도 현대건설의 작품이다. 울산 조선소 건립 당시 부지만 있고 공장도, 자본도, 기술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유럽을 돌며 차관을 끌어와 도크와 배를 동시에 만든 사건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최초의 건설사 해외진출 역시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1965년 태국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놨다. 1973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도로 공사를 맡았고, 이는 훗날 바탐공항, 발리공항 등 교통 인프라와 발전소, 항만, 정유공장 등 인도네시아의 산업 인프라까지 수주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중동 붐도 현대건설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20세기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건설은 규모만 9억 6000만 달러로 국내 중동건설 붐을 절정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금액은 당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5%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1975년 1월 현대건설은 이란 지점을 개설하며 중동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같은해 8월, 현대건설은 이란 반다르 압바스 동원훈련조선소를 수주하는 성과를 냈고, 한 달 뒤에는 바레인의 아랍수리조선소 공사까지 따낸다. 이후에는 수주 풍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규모의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게 되고, 현대그룹도 전성기를 맞는다. ◇ 현대차그룹 편입 그 이후 중동 사업은 현대건설에게 아픈 기억도 남겼다. 현대건설은 미국의 이라크 경제제재 이전인 1980~1985년 간 고속도로, 발전소, 주택, 병원 등 공공시설 공사를 대거 수행했다. 하지만 1992년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이 대금을 받지 못했고, 급기야 2000년에는 2조 98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다. 이라크의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 1조 703억 원이 국내 1위 건설사를 부도까지 몰고간 것이다. 이 시기 '왕자의 난'까지 겪으며 정몽헌 회장의 현대그룹 소속이 된 현대건설은 파산위기를 맞아 결국 2001년 워크아웃에 돌입해 2006년 졸업한다. 이후 2010년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온 현대건설은 서로 적통을 주장하는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과 정몽구 명예회장의 현대차그룹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결국 현대차그룹 품에 안긴다. 현대건설을 품은 정몽구 명예회장은 현대건설을 글로벌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하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선다. 이에 자동차, 철강, 건설을 3대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하며 현대차와 시너지 극대화를 꾀했다. 실제로 현대건설의 해외 수주 현장에 현대제철의 철강이 투입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충분했다. 현대차의 검증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현대건설은 조금씩 예전의 위상을 되찾아 간다.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채를 꾸준히 청산한 결과다. 현대건설에 영욕의 시간을 모두 안겨준 중동은 지난 6월 다시 한 번 낭보를 전한다. 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최대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다. 특히 설계·구매·건설 등 공사의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수주해 경쟁력을 확인했다. ◇ 아파트에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담다 국내 건설사 이야기에서 아파트는 빠질 수 없는 소재다. 이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다. 현대건설 최초의 아파트는 1964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대의 마포아파트다. 국내 5개 업체가 참여한 6층 규모의 아파트로,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많은 부분을 상징한다. 1970년대 고속 성장기를 맞아 도심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들이 지어졌다. 현대건설의 첫 독자 아파트는 서빙고 현대아파트로, 이 아파트의 성공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이어진다. 1987년 건설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987년 총 14차, 6000세대 이상의 규모로 12년에 걸쳐 지어졌으며, 15층 이상의 고층으로 구현됐다. 강남의 상징이자 부촌의 상징처럼 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재도 최고가 아파트의 위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대는 본격적인 브랜드 아파트 전성시대의 시작이다. 현대건설은 2007년 7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대홈타운' 브랜드를 런칭한다. 이어 2009년 5월에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인 서울숲 힐스테이트를 선보이며 고급화 된 브랜드 아파트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현재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가 처음 알려진 것은 2015년 4월이다. 'H 엠블럼'을 계승한 디에이치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서 차별화를 위한 네이밍이다. ◇ 현대건설의 사건·사고 대형 건설사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사건, 사고다. 특히 사망사고나 부실시공 관련 이슈는 대중적 관심도가 높고, 정부의 제재도 가능하다. 현대건설 역시 사건, 사고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작업현장에서 2011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0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51건에 달한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22개월만도 현대건설 현장에서 6명이 숨졌다. 잇따르는 사망사고에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실시공도 항상 건설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시공능력 10위 이내의 건설사 중 2년치 벌점 부과 가장 많은 곳은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벌점 횟수는 14회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2위의 현대건설로는 불명예 기록이다. ◇ 품질·안전 경영 강화로 '재도약' 노린다 현대건설은 활발한 해외 사업 추진과 함께 경영 목표를 '중대 품질 하자 제로(ZERO)'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22년 말 품질경영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품질전략실 산하 3개 팀을 운영한다. 또 AI(인공지능) 기반의 CCTV 분석 시스템을 180여개 국내 전 사업장에 적용해 현장의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AI가 실시간으로 현장의 위험요소를 감지하거나 예측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정성 및 수익성 강화에도 나선다. 콘크리트 품질을 높여 고품질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ESG경영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4대 추진체계(▲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사람(People) ▲원칙(Principle))와 ESG 부문별 8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안전 ▲품질 ▲기후변화 등 12개의 중대 이슈에 집중한다. 품질 조직을 전략기획사업부 산하로 정비하는 한편, 외부 품질 진단 전문 업체를 활용한 제3자 시공품질평가(Q-TPI)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경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년 대비 안전보건 투자를 23% 확대하고, 전 현장 대상의 안전점검 횟수를 2500여 회에서 4735회(84% 증가)로 확대·시행해 안전 경영에도 나선다. 올해로 창립 76주년을 맞은 현대건설. 범 현대가의 모태이자 저력의 현대건설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산단 완충저류시설 총사업비 177억 원 중 내년 사업비로 받게 될 국비가 12억 원에 그쳤다. 총사업비 177억 원 중 국비는 사업비의 70%인 124억 원으로 잡았지만 지난 2021년까지 6억 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0원, 내년 12억 원으로 총 18억 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업기간이 오는 2025년까지로 협의된 상황에서 2025년도 국비로 106억 원이 집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폐수 및 유해화학물질 등의 하천 직유입 및 해양배출 차단으로 하천과 해양의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필요한 시설로 시는 지난 2018년 시설..
초·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 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 당국의 선제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저연령 학생 학폭 검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학폭 검거자 비율이 초등학생은 5%에서 10.8%로 5.8%p, 중학생은 26.6%에서 32%로 5.4%P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27.6%에서 24.5%로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특징으로 ‘저연령화’가 돼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저연령 학생의 경우 학폭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폭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처벌을 아예 받지 않고,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범죄 행위..
DGB대구은행에서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났다. 타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공유하고 지불금지를 요청했음에도 피싱범의 인출 시도를 막지 못했기 떄문이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1일 제보자 A씨의 휴대폰이 해킹돼 각종 금융기관에서 정보조회가 이뤄졌다. 이에 이상거래를 감지한 농협 측이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에게 연락했고, 해킹 사실을 인지한 그는 농협을 통해 타 은행에도 지불금지를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한 은행에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감지할 경우, 관련 내용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은행들과 공유된다. 하지만 대구은행 계좌에서 잔액이 인출되면서 A씨는 피싱 피해를 입었다. 농협 측이 지불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대구은행이 계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인출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 또한 대구은행은 A씨가 계좌번호를 모두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의 상담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통장이 털리고 인증문자가 오고 휴대폰이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대구은행은 계좌번호 전체를 불러주지 않으면 상담해줄수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대구은행 측의 늦은 대응으로 피싱 피해를 입은 A씨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대구은행 측과 보상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은행 측은 "현재 (A씨의) 피싱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