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하(안산시청)가 위더스제약 2024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이재하는 8일 충남 태안군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부 국화장사(70㎏급)결정전(3전 2선승제)에서 이서후(화성시청)를 꺾고 황소트로피를 획득했다. 준결승 첫 판에서 이세미(전남 구례군청)에게 잡채기를 허용하며 기선을 내준 이재하는 밭다리와 잡채기로 내리 두 판을 따내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안착했다. 결승에서 이서후를 만난 이재하는 첫째 판에 상대의 되치기에 당해 끌려갔다. 그러나 둘째 판에서 앞무릎치기를 성공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이재하는 마지막 셋째 판에서도 앞무릎치기로 이서후를 모래판에 눕히고 꽃가마를 탔다. 이재하는 앞서 열린 여자부 단체전에서 안산시청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하며 2관왕에 오르는 기쁨도 함께 누렸..
경기도가 지난해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고 나서 출장 보고서를 쓰지 않고 대필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청 공무원이 동행한 다른 상임위의 국외연수 보고서에서는 ‘오타’까지 동일하거나 도의회의 입장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문위원실 공무원, 도청 공무원 등은 지난해 5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서유럽 3개국을 순방하는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가 제출한 해당 국외연수 계획서와 보고서에 따르면 출장 인원은 도의원 12명과 전문위원실 공무원 5명이다. 출장 목적은 서유럽 대중교통 및 물류 실태 등을 파악해 정책 입안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도청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경..
4·10 총선을 60여 일 앞둔 7일 후보자들이 표심을 겨냥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자당의 후보들과 연대해 여러 지역에 걸친 대형 공약을 꺼내드는가 하면 ‘핵잠수함 보유’ 등 이색 공약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려는 후보도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험지로 불리는 수원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현역의원이 드물고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수원 벨트’를 내세워 지역 탈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현준(수원갑) 전 국세청장,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수원 벨트’ 3인은 지역구 공통 현안으로 교통인프라 문제를 꼽고 합동 공약을 냈다. 합동 공약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차량 등 교통수단에 의한 도시생활권 단절, 교통체증으로 ‘원도심 노후화’, ‘베드타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각 지역구에 ▲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수원갑)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수원병)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수원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합동 공약은 특정 지역, 세대를 넘어 다양한 유권자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약에 있어 공통점을 가진 후보들과 벨트를 구성했다. 향후 공천 심사가 완료되면 수원을·무까지 벨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의석 수 58 중 51석을 차지한 만큼 현역 의원 간 정책 연대 움직임도 활발하다. 안산지역 현역 의원인 고영인(안산단원구갑), 전해철(안산상록구갑), 김철민(안산상록구을) 등 의원 3인은 합동 공약으로 안산 구간을 지나는 도시철도 4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안산을 포함한 수도권의 도시철도, 전철, GTX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하화된 구간의 지상에 개발사업을 한다는 민주당의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한 후속 정책 공약인 셈이다. 자당의 정책 기조와 별개로 후보 개인이 내세우는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끈다. 박재순(수원무) 전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혁신공약 1호로 ‘핵잠수함 보유’를 꺼내 들었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 북 수뇌부가 핵공격을 한 후에 보복응징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을 본질적으로 상대하려면 핵을 가져야 하지만 국제 역학상 핵보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 부승찬(용인병) 전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국민이 제한하는 ‘국민입법 청구법’을 2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공약에 대해 “대통령이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민이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후보들이 앞다퉈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비현실적인 공약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다양한 공약 제안이 향후 정책설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선거라는 한 순간을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는 부작용도 있지만 여러 공약이 쏟아지는 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 과거 허경영의 ‘애 낳으면 1억 공약’도 실제로 추진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되는 공약은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고 논의의 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몰래 녹음’을 하는 등 교사를 불신하거나 반대로 장애아동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양극화된 채 지속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사소통이 미숙한 장애아동이 있는 특수교육 현장은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교육당국의 뚜렷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부모는 인력부족 등으로 과도한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교사를 신뢰할 수 없고, 교사는 아동학대 고소를 당할까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부족은 특수교사에겐 업무 부담이 되며 학부모는 ‘바쁜’ 교사를 불신하게 돼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강민..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등을 논의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전세사기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다"며 "남씨는 주택 2708채를 보유하는 등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191명, 피해액수 148억 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대출을 받거나 일해 모은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었다"며 "전세사기 범행으로 4명이..
경기도 현장 교사들이 지난해 시흥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실 난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는 7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무분별한 학교 난입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학생 및 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 A씨는 수업권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아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씨와 함께 난입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진행했지만,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난입을 예방할 민원인 출입관리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지난해 12월 2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의 학교들이 민원대응시스템의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0%도 학교민원대응팀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 민원총괄 책임자에 대한 지정 안내 및 전수조사 실시, 학교보안관 제도 도입 검토, 도교육청 누리집 활용한 민원인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제언했다. 특히 현재 교내 배움터지킴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출입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상담 주간제에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할 시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더 이상 교사, 학생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며 “학교민원인출입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보호를 위해 오는 1일부터 모든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학생안전지킴이를 상시 운영해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며 “관련 예산도 올해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양대 금융노조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리스크 관리 및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지시가 금융사들의 단체교섭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섰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결성한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관치금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금융공투본은 "금감원은 지난 1월 25일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액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보유 주식담보 비중이 지난달 말 기준 77%로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 9905억 원이다. 이는 전체 총수 일가 보유 주식 90조 3720억 원의 32.1%에 해당한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의 주식담보 비중이 가장 높았다. 롯데 총수 일가의 주식 담보 비중은 2022년 말 담보 주식 비중이 49.9%였지만 올 초 76.9%까지 올랐다. 롯데는 해당 기간 추가로 100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아이에스지주가 70.7%로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70억 원의 대출을 상환했음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60% 늘리기로 해 덩달아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지역인재전형 비중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대입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18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7일 추산했다. 의대 증원을 감안하지 않은 2025학년도 기준 지방권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 2023명의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국 39개 의대의 현 정원 3018명 중 지방권은 2023명으로,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여기에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인원은 146명 늘어나 기존 1068명에서 1214명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