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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23억 원 징수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 이근 기자
- 2023-1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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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남양주시 "심도 검토" 의견에도 부재중 ‘허가처리’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허가를 잘못 처리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 행정 공신력을 훼손한 사례가 외부기관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산지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서와 관련해 신청지에 직접 농림어업 경영 목적의 주택이 없어 산지전용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산지전용허가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당시 부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심도 있는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담당자는 별도 검토 없이 부서장이 부재중일 때 대결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산지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서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성토 행위’를 위해 행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별도 행위허가 절차없이 해당 복구설계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관련, 중징계 처분을..
- 이화우 기자
- 2023-11-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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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예산심사 줄다리기 ‘팽팽’…또 지연되나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올해도 예산안 지연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추진 등에 날을 세우며 민생예산 추진을 재촉하는 한편 민주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먼저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식(충남아산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 안건이 너무 많다’ 등을 이유로 증액심사를 반대하고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해도 버티기로 일관했다는 것..
- 김한별 기자
- 2023-11-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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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판촉행사비 입점업체에 떠넘긴 ‘롯데·신세계·현대·한무’ 과징금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 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 서면 약정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떠넘긴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이들 4개 아울렛 운영사에 과징금 총 6억 4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쇼핑(롯데아울렛) 3억 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1억 4000만 원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1억 1200만 원 ▲한무쇼핑(현대아울렛) 59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는 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총 5억 8799만 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하..
- 백성진 기자
- 2023-11-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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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택의 시간”…위성정당 금지 등 선거제 개편 임박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이탄희(경기용인정) 의원은 26일 “민주당은 결단해야 하고, 이 대표가 그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내년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지부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현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위성정당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별도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에게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 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을 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당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으로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도 의원총회결의를 통해 연대보증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승리했다. 오늘날의 민주당을 키워낸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택하면 민심은 떠나고 민주당은 고립된다. 진보가 떠나고 중도를 놓치고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안 등을 검토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약 4개월 만에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비례대표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에 대해 힘만 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기신문에 “(거대 의석을 활용해) 이미 많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않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힘만 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1-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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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 아파트 공급 올해 '최대'...경기 1만 6079가구로 압도적
다음 달 전국에 6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에서 66개 단지, 5만 943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1순위 청약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오피스텔은 제외한 수치다. 전체 분양 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4만 6272가구다. 이는 올해 월간 최대였던 이달(2만 5445가구)보다 81.9% 급증한 규모다. 수도권에서 2만 5563가구(55.2%)가, 지방에서는 2만 709(44.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만 6079가구(34.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인천 6331가구(13.7%), 광주 3944가구(8.5%), 서울 3153가구(6.8%) 등의 순이다. 이처럼 다음 달 분양이 쏟아지는 것은 내년 총선, 파리 올림픽 등 국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총선이나 올림픽과 같은 굵직한 이벤트로 인해 아파트 단지 홍보 효과가 반감되거나 주목도가 분산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연내 분양을 마치려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대거 순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마케팅이 부진할 경우 청약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대형 이벤트가 있는 시기와 겹치지 않게 분양 일정을 잡는다. 강남권 단지가 분양에 나설 경우 다른 아파트들은 소위 묻히기 때문에 이 역시 피하려 한다"며 "내달 공급이 예정된 단지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 분양을 하지 못해도 이전 최대 물량은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11-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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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00만 인구 코앞… 화성시 '100만미래 꿈꾼다' 비전 선포식
다음달 인구 1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가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시는 25일 오후 4시부터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에서 1만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축제’ 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날 축제는 가수 이은미·이찬원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오후 5시부터 미래비전 선포식을, 오후 6시부터 라포엠·에일리·윤도현밴드 등의 축하공연과 멀티미디어 분수쇼(루나쇼)로 구성된 식후공연으로 이어졌다. 비전선포식 나선 정 시장은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달성이란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피·땀·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자랑스러운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꿈을 키우고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A·서해안선 등 철도망과 내부 순환 도로망을 신설하고 대중교통을 강화해 관내 30분 이동 시대를 열 것이며, 대학병원·소방서·경찰서를 추가적으로 유치·신설해 시민들의 안전을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20조 원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테크노폴을 구축해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시대 달성 및 서울이나 판교로 출근하지 않도록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동탄호수공원과 제부도에서 궁평항까지 이어진 서해안 황금해안길 등 천혜의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신라 당성부터 정조대왕의 융건릉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살려 보타닉가든·미술관·과학관·국제테마파크 등 다양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김동연 도지사는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을 달성하면 경기도에서 4번째로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 지위를 누리게 된다”며 “첨단산업·신도시·농촌·바다·전통이 어우러진 특색을 갖춘 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인 이유로 (김포 등)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해 서울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화성시민과 경기도민이 지방자치를 통해 눈부시게 성장한 화성시를 생각하면서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도 축사에서 “대한민국에서 5번째 특례시가 된다는 역사적인 이 순간에 함께한다는 것이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 벅찬 순간이다”라며 "15명의 화성시의 의원들과 함께 의회는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화성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에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앞둔 화성시는 지난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할 당시엔 인구 21만 명으로 시작했지만 22년 만에 100만 명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뤘으며, 2024년 말까지 인구를 유지하면 전국 5번째로 특례시 자격도 얻게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3-11-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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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원 삼성,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 신승
수원 삼성이 올 시즌 마지막 슈퍼매치에서 힘겹게 승리를 거두며 프로축구 K리그1에서 2부리그로 자동강등될 팀이 최종 라운드에서 결정되게 됐다. 수원은 25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파이널라운드(37라운드) FC서울과 시즌 네번째 슈퍼매치에서 후반 18분 터진 바사니의 천금같은 결승골을 끝까지 지키며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연승을 이어간 수원은 8승 8무 21패 승점 32점으로 수원FC(승점 32점·8승 8무 21패)와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수원FC 43골, 수원 35골)에서 뒤져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수원은 리그 10위 강원FC(승점 33점·6승 15무 16패)와의 격차를 승점 1점 차로 좁히며 자동 강등에서 벗어날 기회를 살렸다. 수원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K리그1 파이널 최종 경기에서 강원을 반드시 꺾어야만 자동 강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날 수원과 서울의 경기는 슈퍼매치라는 라이벌 전과 수원의 자동 강등이 걸린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이날 패하면 K리그2로 자동강등되는 수원은 안병준과 웨릭포포를 최전방에 세우고 아코스티, 고승범, 이종성, 바사니를 중원에 기용했다. 포백은 김태환, 김주원, 한호강, 손호준으로 구성했고 골문은 양형모가 지켰다. 전반 시작 4분 만에 서울 일류첸코에게 슈팅을 허용한 수원은 14분 뒤 바사니의 슛으로 맞섰다. 이후 이종성과 바사니가 잇따라 서울을 골문을 노렸지만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했고 전반 31분과 37분 아코스티의 연이은 슛도 서울의 골문을 열지 못했다. 결국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수원은 후반 8분 손호준 대신 박대원을 투입했고 후반 18분에는 웨릭포포와 아코스티 대신 뮬리치와 김주찬을 기용하며 공수의 변화를 줬다. 수원은 선수 교체 직후 서울의 골망을 갈랐다. 후반 19분 서울 진영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 아크 부근까지 돌파한 바사니가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굳게 닫혔던 서울의 골문을 연 것. 1-0으로 앞선 수원은 한 골에 만족하지 않고 뮬리치의 슛으로 서울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추가골 사냥에는 실패했다. 후반 32분 안병준과 부상을 입은 바사니 대신 이상민과 전진우를 투입한 수원은 만회골을 뽑으려는 서울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 기회를 노렸고 후반 43분 서울 오스마르가 김주찬에게 거친 태클을 가했다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까지 가져갔다. 추가 시간 9분이 주어진 가운데 두 팀 선수들 간의 충돌까지 벌어졌다. 후반 추가시간 기성용과 볼을 다투던 전진우의 파울이 선언된 뒤 기성용이 전진우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옐로카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두 팀 벤치까지 가세한 충돌이 발생한 것. 경기가 중단되고 비디오판독실과 대화를 나눈 주심은 서울 벤치에 있던 스태프 1명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후 서울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던 수원은 경기 종료 직전 뮬리치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슛이 서울의 오른쪽 골대를 살짝 벗어나며 아쉬움을 남겼다. 또다시 추가골 기회를 놓친 수원은 이후 상대 골키퍼까지 가세한 코너킥 위기를 벗어나며 1골 차 승리를 지켰다. 한편 수원FC는 강원과 원정경기에서 이정협과 김진호에게 골을 허용하며 0-2로 패했다. 10위에서 11위로 내려앉은 수원은 최종전인 제주 유나이티드 전에서 자동 강등 탈출에 도전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3-11-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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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69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인천경찰 6‧25참전유공자 명비 제막
“6‧25전쟁 당시 경찰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869명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경찰 6‧25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이 열렸다. 이번 명비에 각인된 국가유공자는 모두 869명이다. 이들은 6‧25전쟁 당시 인천에서 경찰로 근무했거나 현재 인천에 살고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여복임‧박승도‧고영여‧강영희‧한을수‧백원호‧안장섭 등 7명의 경찰 출신 참전유공자들이 참석했다. 김재민‧김상환‧강기호 참전유공자는 가족들이 대신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들은 제막식에 앞서 진행된 리셉션에서는 이들의 활약상이 소개되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여복임 국가유공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명비 건립에 힘쓰고 제막식까지 개최해 초대해준 인천경찰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해 송강 인천지검장,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홍기후 대한광복회 인천지부장, 강용희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지부장, 허식 인천시의장 등도 참석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6‧25전쟁 때 경찰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869명의 참전유공자 중 57명이 살아계신다”며 “호국경찰의 시초를 만드신 선배 경찰관님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오늘 제막식을 계기로 호국경찰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은 “인천경찰 6‧25참전유공자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이 명비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켜낸 것임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국가보훈부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조국을 지켜낸 인천경찰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명비 건립을 추진했다. 명비에 각인된 869명은 인천경찰청이 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를 바탕으로 최종 확인을 거쳐 확정했다. 명비는 가로 8m, 세로 1.6m, 높이 2.1m로 제작됐다. 왼쪽에는 태극 문양과 대한민국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황동 주물을 넣었다. 오른쪽에는 조국을 지켜낸 인천 호국경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명비를 배치했고, 뒷면에는 국가 수호를 위한 경찰의 헌신과 다짐을 새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11-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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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감서 또 다시 도마 위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인 수원특례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이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문경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장(국힘·정자1,2,3동)은 24일 수원시청에서 진행된 수원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이관 문제는 6년 동안 언급됐던 문제다. 이 예산은 수원시민의 단체성을 갖춘 단체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아이스하키 불모지인 한국에서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의 국내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 홍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시자가 수원시장을 맡던 2018년 창단한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은 당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과 협의 없이 출..
- 유창현 기자
- 2023-1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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