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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중국으로 도주…수사 난관 우려

수원에서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의혹을 받는 임대인 A씨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A씨에 대해선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피해자들은 A씨 건물 세입자들의 예상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서 빌라 등 주택 46세대가량을 소유한 인물로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의 피의자 임대인 부부와는 다른 인물이다. 문제는 A씨가 이미 중국으로 도주해 경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경찰 수사에 난관이 닥쳤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 8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남부서는 A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체포 영장을 발부..
- 박진석 기자
- 2023-11-18 19:28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의원들, 경기북부특자도 소통·홍보 개선 주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전략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종용(국힘·연천) 도의원은 1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북부특자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북부특자도 계획에는 김포가 포함되지 않지만 국회 계류 중인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엔 포함돼 있다”며 “도가 국회와 소통·협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가 구체적인 북부특자도 특례적용안을 수립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인(국힘·성남6) 도의원은 도가 북부특자도 홍보·설득에 보다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의 계획을 살펴보면 북부특자도에 포함될 각 시군에 어떤 이점이 주어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지방에서 국비·공모 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조성하듯이 경기도 차원의 북부특자도 김포·고양사무소를 건립해 홍보와 설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원(국힘·고양7) 안전행정위 부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이슈화되며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반면 북부특자도에 대해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북부특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는 찬성이 55%로 반대 21%보다 2배 높다고 발표했지만 모름이 23%이기 때문에 공론화 이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수치”라며 “주민투표만큼은 모든 도민이 북부특자도를 정확히 알게 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11-17 22:19
정치 김동연·유정복·오세훈, 김포 서울 편입 앞 ‘엇갈린 만남’(종합)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인천·서울 세 광역단체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만찬을 곁들인 3자 회동을 갖고 수도권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당초 오는 24일쯤 인천에서 예정돼 있던 이들의 다섯 번째 만남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로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앞서 네 차례의 회동에선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수도권 발전’에 뜻을 같이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엿보였던 반면 이번 회동에서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3자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김 지사는 “메가시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주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서로 간 의견..
- 김한별 기자
- 2023-11-16 21:45
인천 “서울시 일방적 발표 유감” 드러냈던 인천시 기후동행카드 합류한다

인천시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에 합류한다. 17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인천시-서울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으로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내년 1~5월 시범운영 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의 참여 결정 전까지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었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역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우선 내년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운송기관 등과 협의 후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
- 김샛별 기자
- 2023-11-17 11:54
정치 [인터뷰] 임상오 북부특자도 특위 위원장 “김동연, 도의원과 협력해야”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김동연 지사도 더 전투적으로 도의원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임상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이하 북부특자도 특위) 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편입 이슈로 주목도가 떨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향후 공론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김포는 처음부터 북부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도 그 외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시군을 설득하거나 국회를 방문하고 주민투표 시기를 앞당기는 등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임상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도내 서울 인접 지역들의 ‘서울 편입’ 요구로 북부특자도 동력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김포는 처음부터 북부특자도 편입 대상이 아니었다. 김포는 김포대로 가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김포가 (서울로) 간다고 하면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노원구, 도봉구 등 시군들은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 서울시민이 김포시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겠나. 이미 있는 서울시민들도 개발이 저하됐다며 불만이 상당한데 이런 문제는 그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다. 경기북부는 10개 시군만 가지고 가자. -경기도 추진전략의 북부지역은 10개 시군이지만 국회 법안에는 김포시 포함 11개 시군으로 구분돼 있다. 무슨 차이인가. 40년 전부터 논의돼왔던 북부특자도는 김동연 지사의 가장 큰 공약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현재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정치적이라는 얘기만 하면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나. 얼마 전 총리에게 2월까지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얘기만 했지 본인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한번 가봤나. 국토위에 한번 가보기를 했나. 지금은 지역의 작은 행사를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 이게 더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의원들뿐 아니라 김 지사가 부지런히 국회도 다녀야 하는 것 않겠나.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는 것은 김 지사도 의지가 처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고양시 등 다른 지자체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분도하면서 북부특자도를 설치하겠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만들었다. 추진단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닌 행정기구로서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김 지사가 나서서 고양시를 설득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고양시는 아직까지 공론화를 제대로 안 했다. 정말 분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나.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 편입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북부특자도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현 시점 공론화 방안은. 북부특자도 특위는 김포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지난주 회의를 진행했다. 또 행정감사든 예산감사든 북부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국회부터 대통령실까지 못 갈 일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특위가 생긴 지 한참 지난 최근에야 얼굴을 봤다. 북부특자도는 김 지사 혼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추진단장이 있고 부지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도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는 41명 의원으로 구성됐고 앞서 조례 발의 시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이 서명을 했다. 이처럼 도의원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김 지사가 더 전투적으로 도의원들과 계속 상의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특위가 구성된 후 위원들은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시장·군수들과의 일정을 잡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다섯 곳의 시장·군수와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과거 지역에서 토론회 등 공론화했지만 시장과 군수들도 전투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갑자기 (서울 편입 이슈가) 터져버리니 그들도 의구심을 품게 됐다. 예컨대 동두천시 내일 모레라도 분도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현수막이 5000장은 붙었는데 이후 정치적으로 변질된 실정이 속상하다. -‘메가시티 서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으로 떠올랐다. 같은 당 소속으로서 견해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리시장을 만났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당장 한번 추진해보자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5~6년 후 차근차근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결론은 북부특자도도 안하고 메가시티도 안되고, 어려운 북부지역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동만 하고 있는 것이다. -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절차는. 지금 국회에 법안 3개가 발의됐는데 아직 법만 내고 합의된 것은 없다. 이들 법안이 일원화돼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돼야 한다. 이에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해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한다. 이후 특별법이 되든 주민투표를 하든 하는 것이다. 우선 2월까지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던졌다. 이는 행안위 1개월, 정부 1개월, 주민투표 1개월 등 검토 시기를 거치면 내년 4월 선거에 앞서 4개월, 2개월, 60일 전에는 선거법상 금지행위로 제약을 받아 내년 2월 9일이 마지노선이 된다. 그렇다면 도는 2월까지가 아니라 1월이나 12월에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바쁘거나 특히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은 북부특자도에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을 거론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김 지사 취임 1년차 즈음인 지난 7~8월경 당시 TF형태로 행안부를 찾았는데 그때만 해도 행안부에서는 북부특자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1년간 도에서 공문 한 장이 안 갔던 것인데 도에서는 지난달에서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적절한 공공기관 북부 이전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동두천시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남부에 살고있는 직원들이 누가 그곳을 출퇴근하려고 하겠나.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분도를 해놓고 나서 공공기관 이전을 논한다면 어차피 그쪽 지역 거주민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가면 되는 일이다. 지금은 북부청 직원들도 2시간씩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적인 손해다. 또 북부청에 허가 서류를 내면 최종 결정자는 남부청에 있어 행정절차가 느려지는 등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고려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11-17 06:00
인천 ‘24년 인천 숙원 해결’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운영비 서울시 전액 부담

서울시가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운영비를 전액 부담한다. 인천시는 시설비 절반만 분담한다. 17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인천시-서울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은 인천공항2터미널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중앙보훈병원까지 80.2㎞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설비·운영비 부담에 대한 양측 입장이 달라 여태 답보 상태였다. 서울시는 시설비 401억 원과 연간 운영비 88억 원 중 인천이 시설비 10~30%, 운영비 75%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시설비 40억원+α는 가능하지만 운영비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설비는 정부가 40%, 서울시가 6..
- 김샛별 기자
- 2023-11-17 11:37
정치 與, ‘김포 원포인트’ 서울편입 특별법 발의…野 “고삐 풀린 급발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1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 등을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일명 ‘김포 원포인트’ 법안으로,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 법안을 예고했다. 그는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
- 김한별 기자
- 2023-11-16 17:22
체육 클린스만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서 싱가포르 대파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긴 여정의 첫 발을 기분좋게 내디뎠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싱가포르를 5-0으로 완파했다. 싱가포르, 중국, 태국과 함께 아시아 2차 예선 C조에 속한 한국은 이날 승리로 조 2위까지 주어지는 3차 예선 진출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21일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2차 예선 2차전을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4위인 한국은 155위 싱가포르와 통산 상대 전적에서 최근 10연승을 포함, 22승 3무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한국은 이날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
- 정민수 기자
- 2023-11-16 22:27
사회 2024 수능 ‘킬러문항’ 無 변별력 有…국어·수학 ‘어려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수학 영역이 모두 어려워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정문성 수능출제위원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능을 출제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일각에서는 ‘물수능’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EBS 현장강사단에 따르면 전 영역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돼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평이다. 이번 수능은 지난해 수능·9월 모의평가에 비해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비슷한 기조였지만 둘 다 전반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수험생들이 풀기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특히 국어는 전반적으로..
- 이보현 기자
- 2023-11-16 18:42
경제 [기획]"총선용 희망고문인가?"...표류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되나 ⑤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주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특별법 제정 발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5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럼에도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부족한 주차공간, 노후된 배관에서 비롯된 녹물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며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언제 법안이 통과되던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본지는 1기 신도시의 조성 배경 및 특별법의 의미, 법안 발의 이후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계류기간이 길어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여당 지도부와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MP)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 중 기본방침·기본계획 병행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하다"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도시 유치 등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풀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법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 총선 앞두고 국민 희망고문하는 여야?...상정 후 세 차례 심의했지만 불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 발의에 벌써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과 6월 15일에도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연내 통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당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세 차례 불발되자 연내통과에 대한 전망이 더욱 안개속을 걷고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정치권이 특별법 통과를 연말까지 미루며 '희망고문'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주대책·교통시설 등 인프라 확충해야"...기반시설 열악 정부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을 보장해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막상 1기신도시 사이에선 높아진 용적률로 인한 부작용과 이주대책 미흡, 관련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학교, 상하수도, 교통 등과 같은 인프라가 확충돼야 하며 높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재정된다 하더라도 이주대책문제와 도로 및 기반시설을 확보할 공간이 없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6월 4일 안양시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 가용 부지가 전무해 이주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이주대책에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별로 용적률 차등 둬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기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추가환수나 단지 간 재분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일괄 상향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 중 68%는 재정비시 용적률 부여방안에 대해 일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시별로는 일산(71%), 평촌(69%), 산본(64%), 분당(61%), 중동(59%) 순으로 높았다. ◇"지방과의 격차 더 심해질 것"...형평성 논란 지난 9월 13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기 신도시 지역구 위원과 지방 지역구 위원들이 대립하며 지방도시 소멸우려에 대한 주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모든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발의된 상태지만 일부 지방도시들은 지방도시들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재건축, 리모델링 등과 같은 정비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지방도시들은 인구가 1기 신도시로 몰리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로 10월 한 달은 지나갔고, 올 12월도 예산안을 끝내면 바로 제 1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연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야 모두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기 때문에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제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3-11-16 15:3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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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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