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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탄력 받은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동시 추진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제외 대상인 수도권 내 원도심·지역 형평성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두 법안이 같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일동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연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부산사하갑) 의원은 “노후화로 인한 도시 정비가 필요함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에 한참 못 미치는 규제로 재건축이 사실상 막혀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병욱(경기분당을) 의원은 “특별법 적용대상이 현실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문제점을 짚었다. 또 “수도권 내 특별볍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오히려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신도시보다) 열악한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동시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철(경기의정부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50만㎡에서 10만㎡로 낮춰 구역지정 활성화 ▲구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유형 대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LH,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자 참여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 재정자립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도 포함됐다. 김민철 의원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사업방식을 추가하거나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들은 두 법안이 연내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는 재정비촉진법 통과 후 신속한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 선정·지정 절차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을 두고 김정재 국토위 여당간사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미온적인 자세에서 방향을 바꿨다’는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욱 의원은 “속기를 보시라.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신도시 특별법에 이견을 냈다”고 했다. 한준호(경기고양을) 의원도 “여당 측이 오히려 미온적이고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좁혀졌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1-15 15:02
경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두 달 앞인데...中企 90% "유예해달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지난달 11~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기업의 76.4%는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39.6%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36.8%는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
- 백성진 기자
- 2023-11-15 09:54
인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인천 연수·계산·구월지구 재정비 빨라지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물살을 타면서 인천 연수·계산·구월지구 재정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말한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속한다.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재건축 연한은 준공 이후 30년인데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보..
- 김샛별 기자
- 2023-11-15 17:01
경제 '상생금융' 부족해 '횡재세'까지…압박받는 금융권

전체 금융사들의 초과이익 일부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이 발의되는 등 금융권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들어 내놓은 상생금융 방안이 당국과 정치권에서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서 그때그때 사회공헌 기부금을 거두는 관치 대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은행권의 고통 분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일부 금융지주들이 서둘러 내놓았던 상생금융안이 미흡해 정치권까지 나선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보여주기식 상생금융안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는 것. 실제로 금융당국 수장들은 앞서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약 1000억 원 규모로 내놓은 상생금융 지원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하나·신한금융의 상생금융안에 대해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썩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금리 상승으로 역대급 이익을 냈고, 그에 맞는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일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 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은행 산업에 계신 분들도 현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와 시장분석 능력이 있는 은행들이 소비자한테 (금리 부담을) 다 전가하는 구조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금융지주 회장단과 금융당국의 간담회 전후로 발표될 상생금융안의 지원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새로운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주 금융당국에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리 인하를 포함,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담은 상생금융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간담회가 연기되면서 시간을 번 만큼, 개별 은행들이 지원안을 추가로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이 상반기에 내놓았던 상생금융안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표된 상생금융안이 당국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국과 정치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내놓아야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11-15 13:41
체육 클린스만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서 싱가포르와 첫 경기 진행

11회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상대로 2차 예선 첫 발을 내딛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 1차전에서 싱가포르와 맞붙는다. 이번 싱가포르전은 미국·멕시코·캐나다가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의 첫 경기다. FIFA 랭킹 24위인 한국은 싱가포르(155위), 중국(79위), 태국(112위)과 함께 C조에 속해 있다. C조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각 조 1, 2위에게 주어지는 3차 예선 진출권 확보가 유력하다. 한국은 싱가포르와 역대 A매치 전적에서 21승 3무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앞선다. 하지만 2차예선 첫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최상의 전력으로 싱가포르를 상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공격진은 초호화 멤버다.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중심으로 최근 소속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황희찬(울버햄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등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득점왕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은 성인 대표팀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해 날을 갈고 있다. 이밖에 수비에서는 '철기둥' 김민재(뮌헨)가 든든히 버티고 있는 한국은 ‘역대급 멤버’라는 평가다. 한국은 33년 전 싱가포르와 마지막 대결에서 7-0 대승을 거둔 바 있다. 당시 서정원, 고정운, 김주성이 나란히 2골씩 넣고 홍명보가 1골을 기록했다. 다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K리그 팀들이 싱가포르의 라이언 시티 등 동남아 팀들에게 패한 바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또 싱가포르와 맞대결이 무려 33년 전이라는 것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한국은 싱가포르와 경기를 진행한 뒤 19일 중국으로 이동해 오는 21일 중국 대표팀과 2차전을 치른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11-15 14:56
사회 ‘사건 브로커’ 연루 고위 경찰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의혹 관련 수사망에 올랐다가 실종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하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11분쯤 하남 검단산 중턱의 유길준 묘 인근에서 실종됐던 전직 치안감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타살로 추정되는 외상이나 극단적선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서 등 정황 모두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A씨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 조회 결과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하남 검단산 일대에 대해 전날부터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1차 수색을 종료하고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실시하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실종되기 전 가족들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대 2기 출신으로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전남경찰청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A씨의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의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사건 브로커’ 사건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B씨가 1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수수한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9일 B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 등 6명을 구속하고, 지난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위 사건에 대해 A씨가 어디까지 연루됐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동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색을 실시한 사건”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1-15 14:03
인천 민선8기 인선 대거 총선 출마, 인천시 행정누수 우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민선8기 주요 정무직들이 출마를 위해 대거 사퇴하면서 시 행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용균 전 정무수석과 박세훈·손범규 전 홍보특보가 사직 처리됐고, 같은날 고주룡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지난달 이미 사직서를 냈으며 오는 20일 퇴임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의 사직서 수리는 통상 10일 정도 걸려 다음주 중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줄곧 총선 출마자로 거론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120일 전인 다음달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이달 내로 총선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민선8기 정무직 인사들의 대거 이탈로 다음 후임자 및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의 행정 공백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직 처리 이후 다음 임명까지의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 공백이 발생하는데 임용계획을 통해 인사과에서 공고 후 임명하는데만 통상 40일 정도 소요된다. 이 부시장의 자리는 황효진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내정됐지만 오는 22일 시의회 인사간담회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이달 말 까지는 정무부시장 공석으로 행정이 운영된다. 사직서를 낸 대변인과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경제청장 자리의 공백도 행정적 손실이 클 전망이다. 또 정무수석과 홍보특별보좌관 인사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지난 9일 박병일 정책수석의 음주운전 논란까지 불거져 인사 공백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우선 정무직 자리의 빠른 정리만이 2기 시정부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유정복 시장의 굵직한 공약 사업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존처럼 정치성을 띠지 않는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해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3-11-14 17:33
정치 경기도의회 “道청소년수련원 행정 전반 부실” 지적 잇따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의 행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4일 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회계처리 부실, 운영위원회 활동 저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의회는 수련원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 추진 ▲정규직·비정규직 간 식대·교통비 균등 지급을 주문한 바 있다. 김영기(국힘·의왕1) 도의원은 올 한 해 수련원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총 10건인 점을 언급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지적했는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완료’라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용호(민주·오산2) 여가교위 부위원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보면 12월 정기 회의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식대와 교통비 차등 지급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수련원의 회계처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진경(민주·시흥3) 도의원은 “(수련원의)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사고이월 내역 중 CEO 급여 인상분과 인권영향평가 회의비, 출장여비가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일 연도에 3건이나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수련원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련원의 경우 분기당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내용을 보면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서면으로 개최하고 7명 위원 중에 과반도 참석하지 않아 개최가 제대로 된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현삼 수련원장 직무대행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11-14 20:10
사회 검찰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연루 고위 경찰 실종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고위직 경찰관이 실종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치안감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A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를 근거로 검단산 일대에서 A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최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와 연루된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1-14 22:57
지역 “정조대왕 능행차, 단순 재현을 넘어 지역과 호흡하는 미래무형유산으로 자리잡아야”

정조대왕 능행차는 재위 기간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찾아 13번의 원행을 했던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행사이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화성지역 축제 콘텐츠로 활용된 이래 지금은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가 능행차 전 구간을 공동 재연하는 광역 축제로 부상했다. 화성시의 대표적인 무형 행사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미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11일 한신대학교 늦봄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4회 정조대왕능행차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조대왕이 남긴 무형 문화유산인 능행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니마에 앞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조선후기 정치와 문예의 큰 부흥을 이뤘던 정조의 꿈과 희망·얼이 담긴 도시”라며 “애민 정신과 솔..
- 최순철 기자
- 2023-1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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