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서울 편입 발단으로 ‘경기도 분도’를 언급한 가운데 경기도는 ‘애초에 김포는 분도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와 관련해 김포시를 제외한 상태로 정책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고양‧파주‧구리‧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만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특자도 설치 관련 법안 3개에는 김포시가 모두 포함됐고, 이에 김포시는 ▲특자도 합류 ▲서울 편입 ▲남부 잔류 등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민철(민주‧의정부을)‧김성원(국힘‧동두천연천)‧최춘식(국힘‧포천가평)..
“입주예정자들은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임대사기.” (경기신문 11월 9일자 1면 보도) 인천 중구 미단시티 ‘누구나 집’ 입주예정자들은 이번 사태를 사기라고 말한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미단시티 ‘누구나 집’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설명회를 열었다. 아파트 완공 이후 입주가 다가온 시점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초 미단시티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가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최초 분양가에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조합원을 모집한 2018년 당시 이곳의 최초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시행사는 계약 조건을 3억 1500만 원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사업 PF 대출금인 2800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맞출 수 없어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입주 날만 기다려온 입주예정자들은 반발했고, 조합은 다른 방식이 담긴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이 2800억 원을 23일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23일을 넘기면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입주예정자 중에는 조합 가입비나 계약금 약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느라 더 이상의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누구나 집은 임대주택 형식이다. 돈이 많았다면 처음부터 이곳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생각만 든다”고 토로했다. 영종도 운북동 557번지 A8블록에 조성된 1096세대의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다. 이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사업인데, 집값 하락 가능성에 따른 손해와 미분양 사태 가능성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미단시티 ‘누구나 집’은 시공사 변경과 수익성 확보 문제로 3년간 공사가 미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하고 주도한 B씨가 송 전 대표의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져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도시공사(iH)도 당초 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현재는 미단시티 ‘누구나 집’ 관련 사업은 모두 중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반론보도]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기사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1월 8일자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및 11월 9일자 <“내 집 마련 꿈 이뤄진다더니”…송영길표 ‘누구나 집’ 불가능한 꿈이었나?> 기사에서 ‘누구나 집’의 시행사가 PF대출 2,8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의 위기에 처했으며,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되어 돈이 없어 입주할 수 없는 집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는 “PF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주단과 협의 중이며, ‘누구나 집’은 전세금 3억 1,500만 원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전세금은 대출받아 쉽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10년 뒤 우선 분양권을 행사하여 최초기준공급가인 3억 5천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정분양가형 민간임대주택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계양 테크노밸리(TV) 철도 도입과 서울 5호선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조성환(민주, 계양1) 시의원은 제291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중 철도가 없는 곳은 계양TV밖에 없다”며 “곧 1만 7000세대가 입주하는데 철도가 늦게 따라오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계양TV는 2029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이곳에 71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서지 않으면 첨단 산업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계양구 등은 대장홍대선을 계양TV를 지나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해부터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대중교통수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LH가 연말쯤 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유치 활성화 측면에서도 철도는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과 상관없이 인천시 안으로 서울 5호선 연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명주 의원(민주, 서구6) 의원은 “김포시가 5호선 김포시 안을 결정짓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노선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예타를 면제해서 빠르게 5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각각 희망 노선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김포 향산리에서 서쪽으로 꺾여 풍무역을 거치고 검단신도시 (가칭)101역 등 3개 이상의 역사를 지나 김포 북쪽으로 가는 U자 형태의 노선을, 김포시는 검단신도시에 역사를 1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국장은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5호선 관련된 사업은 시와 김포가 합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그간 도와 도의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을 수립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특자도가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를 향해 “이번 주민투표 결의안 통과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도민과 도의회 결집된 의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 원의 비용을 날리게 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투표 비용을 핑계로 도의 주민투표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 ‘도민의 열망과 경기북부의 미래가치를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부지사는 “(주민투표 비용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500~600억 원, 경기북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억 원 정도로 추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선 관계부처 장관은 범위를 정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했다. ‘빠른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대신 도의회 의견을 받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봐줄지 문제가 있어 주민투표로 가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은 과감한 결단”이라며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도의회는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96% 비율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고금리·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은 얇아졌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 탓에 급전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보험사로 향하면서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하 약관대출)이 급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상생금융을 다시 강조하면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69조 3702억 원으로 지난해 말(67조 9904억 원)보다 1조 3798억 원 증가했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95% 이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로 일반적인 금융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급전창구로 쓰인다. 특히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들이 보험계약 해지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2019년 말 62조 원에 달했던 약관대출 잔액은 2020년 말 61조 원 초반대로 잠시 주춤하다가 2021년 말 다시 65조 원을 넘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계약으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려 급전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타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는 것도 약관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는 지난달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9월 말 국내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8조 4170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679억 원 줄었다.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 효력을 잃거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생보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과 효력상실환급금은 전년 동기 118조 4850억 원 대비 28.9% 늘어난 146조 7534억 원이다.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오다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업계는 약관대출 잔액은 앞으로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 영향으로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대두된다. 실제로 지난 7월 농협생명·동양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약관대출의 최고금리를 3%p 가량 내린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경기 침체와 연동해 잔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약관대출을 받는 소비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국민의힘이 야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본회의 강행처리가 전망됨에 따라 맞불 성격으로 내놨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9일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민주·서울강서을) 의원도 기자들에게 “이동관 탄핵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지속되니까 내일(10일) 이 위원장 탄핵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고, 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호 개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 ‘방송3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모두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민주·화성을)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최근 빈대 확산으로 인해 공포감이 고조되면서 ‘빈대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빈대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빈대 의심신고를 받는 등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나돌면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원역에서 빈대가 출몰했다’, ‘불안감에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겠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수원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코트 끝자락에 빈대가 붙어있었다’는 등의 내용도 게시되며 빈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일 수원역에 만난 A씨는 “지하철에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이용해 2시간 남짓 서울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하철 좌석이 천으로 되어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타 빈대가 옮겨 붙을까봐 자리에 앉기 두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도내 곳곳에서도 빈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포천의 한 고시원에서는 해외를 자주 오가던 투숙객이 거주한 뒤 빈대가 급속도로 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안양의 한 아파트에는 최근 외국을 다녀왔다는 입주자의 집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빈대는 모기보다 10배 많은 피를 빨아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데 피부 감염증, 고열 등 2차 증세로 이어질 수 있고 번식성이 강해 박멸이 쉽지 않다. 때문에 수원역과 안산역, 평택역 등 외국인 이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 좌석이 천으로 되어 있는 만큼 객석 틈 사이에 빈대가 서식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역의 경우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없어 방역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빈대 퇴치를 위한 방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다.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고 빈대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도내 숙박업소,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김포시 측은 '김포 서울 편입' 시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편입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분석 결과를 보면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가 예상되고 있다.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 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김포시 입장이다. 시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선 세수구조가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지는데,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는 즉,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또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경기도, 김포시의 행정사무와 서울시, 자치구의 행정사무는 많은 차이로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대규모 철도, 항만, 공항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입안, 지역주민생활 사무, 위임사무 등을 주로 처리하게 된다.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또한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 ‘누구나 집’ 입주 공고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믿었죠.” 인천 중구 미단시티 ‘누구나 집’ 입주예정자들이 처음과 달라진 계약조건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A씨는 중구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 집’ 입주 공고를 지인에게 소개 받아 임대보증금 약 4000만 원을 내고 계약했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사업이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분양가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최초 분양가에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영종도 운북동 557번지 A8블록에 전용면적 84㎡ 규모로 1096세대가 들어서는 ‘누구나 집’ 최초 분양가는 3억 5000만 원이다. 2021년 열린 착공식 이후 완공은 약 2년 정도 걸렸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아파트가 준공됐다는 소식에 입주 시기를 정하려고 했지만 입주할 수 없었다. 이유는 돈이었다. 사업 시행사는 대출 금융사 단체인 대주단에 해당 사업 PF대출금 2800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상환해야 했다. 23일을 넘기면 2800억 원은 부실채권이 돼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시행사 B사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 조건을 3억 1500만 원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B사의 지배주주는 C사다. 이곳은 2012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누구나 집’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씨의 회사인 D사와 그의 아들 회사인 E사가 최대주주다. 김 모씨는 송 전 대표와 초중교 동창이다. 현재 입주예정자들로 이뤄진 조합에서는 해당 변경안에 반발해 대주단에 또 다른 안을 제시했다. 대주단은 오는 10일 한 개의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속았다는 말만 나온다”며 “5년을 믿고 기다렸는데 집 마련 자체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반론보도]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기사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1월 8일자 <“송영길 믿고 계약했는데”…누구나 입주 불가해진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 집’> 및 11월 9일자 <“내 집 마련 꿈 이뤄진다더니”…송영길표 ‘누구나 집’ 불가능한 꿈이었나?> 기사에서 ‘누구나 집’의 시행사가 PF대출 2,8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부도의 위기에 처했으며, 단일 전세안으로 변경되어 돈이 없어 입주할 수 없는 집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는 “PF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주단과 협의 중이며, ‘누구나 집’은 전세금 3억 1,500만 원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전세금은 대출받아 쉽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10년 뒤 우선 분양권을 행사하여 최초기준공급가인 3억 5천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확정분양가형 민간임대주택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지사와 달리 그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던 임 교육감은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비치게 됐다. 장한별(민주·수원4)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김 지사와 임 교육감에게 각각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다. 김 지사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온 것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이런 일에 쓸 힘이 있다면 김포시민의 현안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지금 미루고 있는데, 김포시를 위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임 교육감 또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사태”라 표현하며 “여러 가지 과정이 아쉽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다닥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민들의 경우에는 아마 달콤한 제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기도민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