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 ‘I-패스’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22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유 시장은 국토부 ‘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I-패스’를 최초 공개했다. 우선 시는 ‘인천 I-패스’와 ‘광역 I-패스’를 각각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K-패스보다 더 넓고 두터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패스와 가장 큰 차이는 환급율과 연령층이 더 확대된다는 점이다. 5월 도입 예정인 인천 I-패스는 K-패스처럼 환급형 제도다. K-패스의 환급 비율과 같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이용계층별 차이를 뒀다. 대신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다시는 대낮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무기징역 확정 수형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선고 후 유족 측은 “개만도 못한 놈을 왜 살리느냐”며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유족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최윤종이) 인간적으로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시가 환경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을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는) 공사 노동조합·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형적인 탁상·불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조의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SL공사 직원과 노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관할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셈이다. 의견수렴 오는 26일까지다. 인천시는 의견수렴 결과를 관할권 이관으로 인한 지방공기업 설립 용역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위해 SL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를 만들어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게시한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B씨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연락해 괴로움을 겪었다가 결국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판단하고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만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B씨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은 연필 사건을 재수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로 체중 감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다가 원래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전보다 더 부해진 모습의 ‘요요현상’이다. 이렇게 체중 변동이 심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성인 남녀 2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무줄 체중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변화량이 가장 큰 그룹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위험률이 33%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률도 각각 31%, 11% 더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체중 변동성은 고관절, 요추, 상지에서의 골절위험을 증가시킨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지 않은 군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요요 정도가 클수록 이에 따른 사망위험도와 골절위험도가 증가했다. 또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요요는 당뇨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도 요요가 반복될 경우 간의 지방 함량이 늘어나고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강화운동을 동반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체지방은 그대로이면서 근육 위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요요가 와 체중이 늘 때에는 주로 체지방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긴 근감소증은 골다공증 위험과 낙상 위험을 증가시켜 결국 골절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요요현상을 막으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회식과 간식을 줄여야 한다. 당분이 많은 음료나 맥주는 제로칼로리 탄산수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믹스커피는 블랙커피나 아메니카노로 바꾸면 좋다. 또 국을 먹을 때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방과 염분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 달에 0.5kg만 감량해도 6개월간 실천하면 3kg을 줄일 수 있다. 급격한 체중 변화보다는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식습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자료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공 ]
최근 시장 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후퇴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사채 시장의 수급 부담도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30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는 연 3.154% 수준이었으나 연초 들어 상승세를 이어오며 어느덧 3.3%대에 진입했다. 국고채 5년물과 10년물의 금리도 이 기간 각각 연 3.156%에서 연 3.359%, 연 3.183%에서 연 3.422%로 크게 오른 상태다. 3·5·10년물 금리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장기물인 국고채 20년물(연 3.111→3.326%)과 30년물(연 3.088→3.262%) 금리 역시 올해 들어 상승했다. 연초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타는 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신고가 거래 비율이 주택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래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의 과거 최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신고가' 거래량과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37만 8183건으로 2022년(25만 8591건)보다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재작년 11.7%에서 작년 4.0%로 7.7%포인트(p)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14일까지 집계 기준으로 신고가 거래 비율은 3.9%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신고가 비율이 23.4%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약 여섯 배 차이 난다. 2006년 주택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늘봄학교 시행이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늘봄 인력을 뒤늦게 지원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기간제 교사 등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늘봄 시행 시기와 맞물려 인력이 충원되면서 준비 업무는 교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늘봄을 올해 3월로 앞당겨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930개 학교가 늘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의 늦은 인력 지원에 교육 현장에서는 올해 첫 학기 늘봄 준비부터 혼란에 빠졌다. 1학기 늘봄이 3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학급의 늘봄 희망학생 조사, 프로그램 계획 수립, 위탁 프로그램 계약 및 정산, 강사채용 등 전반적인 준비가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우선돼야 한다. 문제는 교육부가 늘봄 인력 배치를 3월로 지정하면서 1, 2월에 준비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겨 늘봄과 연관이 없는 일반 교사들이 늘봄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업무를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1학년 희망 학생 전체가 늘봄에 참여하는 만큼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늦어도 1월부터 늘봄 인력을 배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인력 배치안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학기가 시작되고 늘봄이 시행되는 3월 당일에 늘봄 인력을 배치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업무 분담 매뉴얼과 늘봄 공간 확보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교사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원칙을 믿은 교사들은 갑작스러운 늘봄 준비 업무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인력채용시기와 사업시작시기의 간극으로 돌봄 업무 공백이 생겼다”며 “애초부터 교사에게 늘봄업무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준비업무부터 교사가 투입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늘봄과 관련해 교육 현장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교원 단체들과 협의회를 가졌지만 뾰족한 방안을 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우선 교육부에서 배치하는 인력인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도내 희망학교에 공정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들의 늘봄 업무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2024년인 올해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추진을 준비한 인천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를 2025년 또는 2026년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시는 다음해인 2024년을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조항이 포함됐다. 시장이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등을 위해 기념사업 및 문화‧예술‧체육행사와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문화‧창업‧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할 실효적인 방안안이 없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대출 상품을 마련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최대 50%를 배상하도록 국내 은행 19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 규모와 은행의 과실 여부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4만 8760명이다.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1조 7499억 원인 반면 보이스피싱 구제책인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으로 환급받은 피해액은 고작 3601억 원에 그쳐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다”며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의 지시에 따라 특정 ‘보안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결국 그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그의 계좌에서는 이사를 위해 모아둔 수천만 원 상당이 인출됐다. 소상공인인 B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고 계좌가 정지되는 ‘통장 협박’ 금융 사기를 당했다. 당장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출마저 불가능해 당장 가계 임대료도 내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본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실련 관계자는 “은행은 비용 부담으로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저금리 대출 상품은 피해자가 추후 갚을 수 있고, 금융사기범 검거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 은행의 부담이 크지 않아 일거양득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출 상품 등은 긍정적으로 논의가 오갔던 방안”이라며 “다만 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서야 해 즉시 실시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기 피해 보상을 위해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나오는 등 국가적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금감원도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