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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정쟁에 중대재해법 유예 사실상 무산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의 무산이 점쳐진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관련 협상이 잠정 중단되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되자 ‘네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
- 이유림 기자
- 2024-01-21 16:03
사회 4년간 믿었던 가사도우미가 명품만 ‘슥’…수천만 원 절도 징역 1년 선고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가사도우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박상준 판사)는 21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
- 박진석 기자
- 2024-01-21 15:17
인천 인천시민 73% “안보상황 불안” 응답…통일 필요 인식도 낮아져

인천시민 73%가 현재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2023 인천시 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접경지역 이미지 등이다. 시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인천시민 73%가 현재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불안하지 않다고 응답한 27%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는 경계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력 대상 27.4%, 도와줘야할 대상 8.7%, 별로 상관없는 대상 7.7% 순이었다.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비해 협력 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하락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56.5%였다. 불필요 43.5%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2022년에 비해 6.8%p 감소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평가 및 효과와 보훈의식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인천시민의 보훈의식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훈행정에 대한 여론도 함께 파악했다. 그 결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긍정 비율이 91.2%로 나타났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통일과 안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8.2%로, 효과 없음 31.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지자체의 적극적 보훈행정 찬성은 81.7%였다. 반대한다는 응답 18.3%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박사는 “보고서를 발간한 2019년 이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나빠졌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통일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기념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01-21 13:14
경제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 문턱 높아진다

다음달부터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제도가 시행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먼저 적용되며 점차 신용대출 및 2금융권 대출로 대상이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동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출된다. 하한은 1.5%, 상한은 3%로 결정됐다. 변동형 상품에는 금리차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혼합형 상품은 고정금리 기간을 고려해 금리 차이를 완화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상반기 25%, 하반기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로 적용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통해 대출을 제한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올 상반기는 2~4%, 하반기 3~9%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현재에 비해 6~16% 감소하게 된다.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주택마련 수요자의 경우, 해당 제도 도입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올해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그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높다. 또 고소득자에게는 타격이 적고, 저소득자일수록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오는 29일 출시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정책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도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1-21 12:41
인천 해양경찰청, 미래형 해양 경비체계로의 전환..."차질 없이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이 미래형 첨단 해양경비체계 전환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한국형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 3년 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상황인식체계(MDA)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우리나라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양경찰에서는 2020년 해양상황인식체계(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개념을 정책에 반영해 도입했다.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불법 외국 어선, 밀입국 등 바다에서 발생하거나, 바다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각종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재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
- 이연수 기자
- 2024-01-21 12:34
사회 ‘현장 대응력 강화’…신임 경찰관 사격‧테이저건 훈련 2배 늘려

경찰이 올해 신임 경찰관의 사격 및 테이저건 훈련 빈도를 2배 이상 늘려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치안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신임 경찰관 총 5000여 명이 의무적으로 받는 사격훈련을 290발에서 590발로 대폭 확대한다. 테이저건 훈련도 3발에서 8발로 늘린다. 테이저건은 권총과 비교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범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경찰은 신임 경찰관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식 사격훈련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임뿐 아니라 전체 외근 경찰관 5만 여 명에 대한 사격훈련도 강화한다. 정례사격 외 수행하는 특별사격 횟수를 연 2회에..
- 박진석 기자
- 2024-01-21 16:02
정치 도민에 전국 대중교통 할인 제공…‘The 경기패스’ 5월 시행

경기도가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The) 경기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도는 당초 오는 7월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 K-패스의 시행 시기가 2개월 앞당겨진 5월로 확정됨에 따라 더 경기패스도 5월 시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더 경기패스는 K-패스와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없애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더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38세 직장인의 경우, 월 40회 광역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월 11만 2000원 교통비 중 30%인 3만 3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하는 GTX(광역급행철도)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
- 이근 기자
- 2024-01-21 15:01
체육 [아시안컵] 클린스만호, 전술부재·수비불안 등 총체적 난국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2경기에서 잇따라 전술부재와 수비불안을 드러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20일 카타르 도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요르단과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87위인 요르단에 막판까지 1-2로 끌려가다 후반 추가시간 상대 자책골로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다.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이라는 목표를 세운 클린스만호는 조별리그 첫 경기인 바레인 전에서 전반 중반까지 눈에 띄는 공격을 펼치지 못하다가 전반 38분 황인범(즈베즈다)의 골로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후반 시작 6분 만에 수비불안을 드러내며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후 후반 11분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의 개인 능력으로 다시 리드를 잡은 한국은 후반 24분 이강인의 쐐기골로 3-1 승리를 거뒀다. 승리하긴 했지만 수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경기였다. 한국은 2차전인 요르단 전에서도 이른 시간 손흥민(토트넘)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갔지만 이후 빠른 발을 이용한 요르단의 좌우 측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수비라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하다 전반 37분 박용우의 자책골과 전반 추가시간 야잔 알나이마트의 추가골로 1-2 역전을 허용했다. 한국은 후반들어서도 이렇다할 득점기회를 만들지 못하다가 후반 추가시간 상대 야잔 알아랍의 자책골로 간신히 패배를 면했다. 한 수 아래 상대로 봤던 요르단과 어렵게 비기자 전략과 조직력보다는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해온 약점이 제대로 드러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요르단 전과 같이 강한 압박으로 거친 플레이에 대처하는 전술이나 전략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경기력만으로 아시아 정상에 오를 수는 없는 일이기에 감독의 전략과 전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선수 개인의 기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7연승을 달린 클린스만호의 문제점이 요르단 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한국은 수비라인을 최대한 끌어올린 요르단을 상대로 날카로운 침투패스나 공간을 활용한 전술을 보여주지 못했다.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돌파를 시도하거나 측면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방식의 공격을 시도했지만 요르단의 수비에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 수비까지 느슨해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카드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바레인과 1차전에서 손흥민, 조규성(미트윌란), 김민재(뮌헨), 이기제(수원 삼성), 박용우(알아인) 등 5명이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요르단 전에 모두 선발 출전시켰고 요르단 전에서 오현규(셀틱)와 황인범까지 경고를 받았다. 이들 7명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옐로카드를 또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16강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조별리그 1차전부터 8강까지 경고를 한 차례만 받으면 4강 이후 경고는 초기화되지만 8강전까지 서로 다른 경기에서 경고 2개가 쌓이면 자칫 4강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 지난 해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에서도 자신의 축구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선수 괸리에도 헛점을 드러냈다. 한국이 FIFA 랭킹 130위인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순위가 3위까지도 밀릴 수 있다. 16강에는 오를 수 있겠지만 토너먼트부터는 조별리그에서 상대했던 팀들과는 다른 강한 팀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 기량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이 요르단 전을 '예방 주사'로 삼아 남은 경기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1-21 13:19
문화 국가 기밀 사건의 전말과 나비 부인…연극 ‘엠. 버터플라이’

연극열전이 브랜드 런칭 20주년을 맞이해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열 번째 시즌, ‘연극열전10’을 개최한다. ‘연극열전10’의 첫 시작은 7년 만에 돌아오는 연극 ‘엠. 버터플라이(M.Butterfly)’로 3월 16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막을 올린다. ‘엠. 버터플라이’는 중국계미국인 극작가 ‘데이비드 헨리 황’의 대표작으로 1986년 중국 배우이자 스파이였던 여장남자 ‘쉐 페이푸’가 프랑스 외교관 ‘버나드 브루시코’를 속이고 국가 기밀을 유출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차용해 서양이 동양 여성에 대해 가진 편견을 비판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망까지 다룬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1988년 워싱턴 초연 이후 뉴욕 유진 오닐 씨어터에서 777회 연속 상연으로 당시 ‘아마데우스’가 보유하고 있떤 브로드..
- 고륜형 기자
- 2024-01-21 07:07
정치 김동연 “韓, 국제정세에 동떨어진 것 같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현지시간) “현재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참석 후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의장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 5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세계은행 근무 등 경험을 보유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한국 인사나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중 유일하게 초청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경제적 분열 예방을 주제로 취약하고 불확실한..
- 이유림 기자
- 2024-0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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