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내년 1월 중순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관련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에 대한 수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청문회 이후 총 한달 정도의 결정 기간에 따라 1월 중순께면 결과가 나온다는 계산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했다. 이후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
김병욱(민주·경기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의 국토위 통과’ 설명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분당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 의정보고회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30일 국토위를 통과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이후에도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그는 “국토부 장관에게 법안 필요성을 질의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했다. 올해 법안소위에서 4차에 걸쳐 심의했고, 저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1월 13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다음 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과 성과로 법안이 드디어 지난달 29일 법안소위 통과, 30일 국토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은 전국 51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적용 지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다. 기본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법안은 ▲대규모 통합정비·역세권 복합개발 가능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 진척도를 높인다. 이주대책은 지자체와 정부가 주도·수립한다. 김 의원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 챙겨나갈 예정이다. 향후 분당지역 재건축이 주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 이후 과정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현재 3.5% 수준인 금리를 2.5%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에 따르면 권효성 BE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의 매파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내년 8월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뒤 분기마다 0.25%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최종적으로 중립 금리 수준인 2.5%를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2.7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당초보다 4개월가량 미뤘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이 2.5% 아래로 내려가는 데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에서 3.6%로, 내년 전망치를 2.4%에서 2.6%로 각각 상향했다. 한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의 한미 금리 역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 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5%로 만든 뒤 동결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7월 금리 상단을 5.5%로 만든 뒤 동결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금리는 4개월 넘게 미국보다 2%포인트 높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달 21일 기준 시장 가격에는 향후 1년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한국의 3년물·10년물 국채 사이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보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 국채 수익률 곡선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이 미 국채 수익률 곡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 10년물 국채 금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캐나다·독일·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상관관계보다는 낮았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지속된 적자로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는 구리시민마트 경영진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구책 방안 마련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의천 구리시민마트 임직원 일동 대표는 자구책 방안의 하나로 전 대표 A씨와 기획실장 B씨를 지난달 29일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로부터 피해액이 회수되는 대로 구리시와 국세청에 미납된 세금을 납부할 방침이다”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홍 대표에 따르면 시민마트(구 엘마트) 인수 당시 전 대표 A씨는 회사의 회계잔금 수령 후 장부 및 문서 일체를 가지고 갔으며, 자신들이 가져갈 가수금이 얼마인지 확인도 안 시켜준 채 잔금일에 공증해 준 공정증서로 당사의 모든 것을 수차례 압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로 인해 회사의 피해액이 현재 30억 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구리종합유통시장 내에 위치한 구리시민마트는 구리시에 연 40억 원의 건물 대부료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하지만 지속된 재정난으로 현재 대부료 29억 원, 국세청 5억 원, 관리비 5억 원 등 수십억 원이 체납 중이다. 허가 당시 상생협약으로 구리전통상인회에 매년 1억 원씩 주기로 약속한 협약금도 아직 단 한 번도 이행을 못했다. 홍 대표는 시민마트의 경영 악화 책임을 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로도 돌렸다. 인수 전 이름인 구 엘마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부료 19억 원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원활하게 운영해 왔으나 백경현 시장이 취임한 후로는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건물 3층에 있는 오락실과 스크린골프연습장도 불법용도변경, 불법영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경영난이 가중됐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2022년 12월 23일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마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구리시는 난색을 표명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백 시장이 취임할 때는 코로나 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이었으며, "그런 논리라면 공공건물에 입주한 모든 기관, 업체도 다 감면해주어야 한다. 대부료는 곧 시민에게 쓰일 세금"이라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시민마트 인수 당시 대부료와 손익분기점 등을 일일이 따져보고 입점했을 텐데 이제 와서 적자의 원인을 행정기관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백 시장 공약대로 시민마트 임대 기간이 끝나면 브랜드 있는 대형마트를 유치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방침이다. 시민마트 건물은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22년간 운영해 오던 것을 2021년 엘마트가 인수했고, 엘마트는 현 경영진이 올해 초 인수해 지난 9월 리모델링을 한 뒤 이름을 ‘시민마트’로 바꾸고 재개장해 운영중이다. 롯데마트 구리점은 당시 구리지역 유일한 대형마트로, 매출액이 전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양시를 비롯해 수원·성남·고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경기도 12개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분산을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3배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최 시장은 “성장산업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주거비 상승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등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는 국가 성장 및 균형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균형발전 뿐 아니라 도시의 생로병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며 피해 규모는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10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기준 468건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709억 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결과, A씨 일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사기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타는 비버(버닝비버)'가 게이머들을 찾아왔다. 인디 게임 축제 '버닝비버 2023'이 오는 3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진행된다. 스마일게이트 그룹이 주최하고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 주관하는 버닝비버 2023엔 100여 개의 인디게임이 모두 모였다. 올해 열리는 버닝비버의 특징은 행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게임으로 꾸몄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입장과 동시에 '비버월드'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비버월드 포털을 통해 입장하면 가장 먼저 '튜토리얼 존'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 구역은 비버월드의 세계관을 전시해둔 곳이다.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포토존이 만들어져 있다. 이어지는 공간엔 기획전시관 'Ver.0.0.1'이 나타난다. 이곳에선 올해 참여팀의 전시작 중 10개 작품의 프로토타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개발 초기부터 완성 단계까지 게임의 창작 과정, 개발자의 코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를 감상하며 안으로 이동하면 ▲인디게임 전시부스인 '버닝시티'·'비버빌리지'와 ▲무대 이벤트 공간 '비버광장'에 도착하게 된다. 버닝시티와 비버빌리지에선 90여 개 게임사들의 다채로운 인디게임을 직접 시연해볼 수 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녹여낸 인디게임이 관람객을 맞는다. 게임 부스에서 시연을 하고 나면 QR코드 인증을 통해 '골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버닝비버 2023' 축제의 인게임 재화다. 여러 게임을 플레이하고 골드를 모아 리워드 존에서 각종 상품 및 굿즈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장에선 각 부스를 방문해 게임 플레이에 열중하는 관람객들이 가득했다. 일부 부스에선 많은 인원이 몰려 시연을 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시연을 마친 후 일부 관람객들은 개발자에게 플레이 소감을 전하는 등 자유로운 소통도 이어졌다. 원더포션의 '산나비'를 시연한 한 관람객은 "'갓겜'이라는 소문만 듣다가 직접 플레이 해 보니 산나비가 왜 호평받는지 알 것 같았다"면서 "집에 가서 스팀 플레이로 산나비를 좀 더 즐겨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스를 구경하며 이동하다 보면 '비버광장'이 나타난다. 이 곳에서는 시간대 별로 현장 무대 이벤트가 진행된다. 매일 오후 1시엔 ▲게임 시연회 ▲사인회 ▲토크쇼 등 다양한 무대 이벤트가 열린다. 1일엔 '김나성과 함께 하는 게임리뷰 맛집'이 열리고 있었다. 2일엔 ‘실시간 인디게임 배틀 with 여까’와 ‘케인과 함께하는 게임 리뷰 맛집’ 이벤트가, 3일에는 남도형 성우의 토크쇼가 열린다. 인디게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해당 게임을 제작한 개발자를 무대로 초빙해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관람객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현장 이벤트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비버 광장을 지나면 행사에 참여하면서 모은 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리워드존이 등장한다. 오늘의 버닝운세를 볼 수도 있고, 골드로 굿즈를 교환하는 '아이템샵'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콘텐츠를 즐기고 나면 엔딩포털을 타고 퇴장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버닝비버 2023 현장을 찾지 못한 팬들을 위한 온라인 전시관도 준비했다.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의 후원으로 마련된 '버닝비버 온라인 전시관'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무료 운영된다. 행사 기간, 일반 관람이 종료된 저녁 시간에는 ‘비버들의 밤’ 네트워킹 행사를 열어 버닝비버에 참가한 창작자들이 만찬과 함께 서로의 전시작을 시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3일 오후 5시에 개최하는 ‘비버피처드 2.0’에서는 창작자들이 응원하고 싶은 게임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버닝비버 2023은 인디게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향유하는 게임&컬처 페스티벌"이라면서 "게임 개발자들의 열정과 도전, 실험정신을 버닝비버 2023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건의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지 22일 만에 좌초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두 법안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다”며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옳지 않다”고 쏘아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나”라며 “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상은 했지만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깊은 유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나 규탄하던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록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국회의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함께해 200석 이상이 함께 결의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다른 사회를,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대통령 취임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노동자 인권이 무너지고, 입법과 사법의 공정성은 배제되고, 상식적인 법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연대는 짓밟힌 나라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배 원내대표는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디테일이 없으면 이야기는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 월스트리트저널 제임스 R. 해거티 기자 취재·기사 작성의 디테일을 게임에 녹여낸 작품이 있다. 버닝비버 2023에서 만난 '편집장'이라는 게임이다. '편집장'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실을 신문사 편집장이 되어 밝혀내는 것이 목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고, 자료분석을 병행하는 동시에 정보보고를 통해 얻은 내용을 추합해 문제를 풀어간다. 기사 발행을 위한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것은 물론, 기사에 쓰일 사진까지 플레이어가 직접 편집해야한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사건의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을 기자의 시각에서 진행한다는 점이다. 어드벤처 장르를 채택한 이 게임은 추리·탈출 등의 소재를 활용하는 여타 게임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과거 스팀을 통해 출시된 신문 편집 게임 '헤드라이너'는 신문에 실을 기사를 '선별'하는 것이었다면, '편집장'은 기사를 보도할 정도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중에게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취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편집장'의 방식은 플레이어에게 신선함을 선사한다. '편집장'은 네러티브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지를 고심하다보면 엔딩에 다다르게 된다.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답안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멀티 엔딩'을 갖추고 있다. 사소한 취재 내용 하나로 게임 진행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디테일한 게임 구성을 갖추고 있다. 가령 사진 편집을 하는 데 있어 피사체를 얼마나 줌인(zoom-in)했는지, 주변 배경을 얼마나 잘라냈는지(crop)에 따라 게임 진행 내용이 달라진다. '편집장'을 만든 이도경 데카트리 게임즈 대표는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게임에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게임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약 2년 간의 게임 개발 기간 동안 많은 기사와 글을 읽고 공부했다. 만약 지금 다시 새롭게 만든다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 개발기간도 짧아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문'이 게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인 만큼 게임 그래픽 역시 흑백으로 제작됐다. 흑백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는 게임의 흥미를 높여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플레이어는 마치 신문을 실제로 제작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최초 개발 당시엔 올블랙으로 제작했었는데, 가시성을 고려해 게임 내 일부 부분은 컬러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편집장'은 지난 10월 17일 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플랫폼 '스토브'에 출시됐다. 싱글 엔딩을 보기 위해 필요한 플레이타임은 약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기회소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가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석균(국힘·남양주1)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가 기회소득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며 “아직 협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올해 700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내년엔 대상자를 1만 명으로 확대, 지급액 또한 내년 하반기엔 1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회소득 지급액 인상은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기회소득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설·변경할 수 있다. 이에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기회소득 인상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했다”며 “(복지부와) 일부 협의를 마쳤고 1월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 대상자 산정과 지급액 인상에 대한 (복지부의) 평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가”라며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박명숙(국힘·양평1) 의원도 “사전 절차가 미흡했다. 적어도 1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구체적인 검토를 한 뒤에 지급액을 인상하라”며 기회소득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기회소득 예산 100억 원 중 내년도 하반기 인상분 30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