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해 소년범 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소속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소년범 재범 예방 및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증원은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2021년 30.2%, 2020년 32.9%, 2019년 32.3%로 유지되는 추세로 4.5%인 성인 재범률보다 8배 높게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소년원 등 시설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하에 가정 및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소통하며 파악하는가 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필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시험 응시를 돕는 등 각종 지원..
경찰이 올 한 해 경기남부지역 마약사범과 건폭 일당 수천 명을 검거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을 적발하는 등 민생 범죄 단절에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2023년 경기남부경찰청의 노력과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일상범죄가 된 마약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 사범 2877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수원중부경찰서는 중국인 마약조직원 77명을 체포했다. 평택경찰서는 마약 구매를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을 수사해 마약 공급책과 투약범 등 26명을 붙잡기도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폭력행위를 일삼은 소위 ‘건폭’ 일당을 탕진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해 1..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상철 회장의 아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아들인 사내이사 김모 씨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내일인 13일 오전 8시 20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검찰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 씨 등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2021년 4월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
인천지역 소규모 배출 사업장과 대규모 발전소의 배출권 거래가 횡행하게 이뤄지고 있다.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많기 때문인데, 탄소 중립 실현 등을 위해 인천시가 나서 발전소 할당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9곳이 총량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차, 2015~2024년)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출량을 할당‧관리하고 있다. 올해 인천지역 총량은 질소산화물 1만 3765톤, 황산화물 6365톤이다.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대기 1~3종) 중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양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연간 4톤 이상, 먼지 연간 0.2톤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시에서 해당 사업장에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부과금 징수 사례는 없다. 사업장은 할당된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 설치나 공정 개선, 연료 변경 등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할당량이 남아도는 발전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는 영흥화력발전소‧서인천발전본부‧신인천발전본부 등 모두 8곳이다. 석유화학 공장 등까지 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인천에서 10곳이 넘는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배출권 구매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총량관리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 이에 발전소에 할당되는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기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가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관련 권한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발전소의 할당량‧인허가‧점검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갔다. 결국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가 발전소의 할당 총량을 줄일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권한 등을 시로 이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구리시가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구리 서울 편입’, ‘부시장 임명’ 등을 빌미로 도가 표적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9월 15~25일 구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행정조치 46건, 신분조치 19건, 재정조치 5건 등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신분조치 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훈계 36명 등 59명이며, 재정조치에 따른 추징 환수액은 13억 170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도는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 구리시 누리집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도의 이 같은 대량 징계는 최근 서울 편입 시도, 부시장 임명 등으로 도와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한 ‘감정적 표적감사’라며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시는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건’의 경우 도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공무원만 징계하고 청탁자에 대한 처분은 1명에 그치는 등 매우 부적절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를 3~4개월 방치했다는 보건소 감사 결과는 마약류를 폐기했음에도 폐기장소, 폐기자, 입회자 등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적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퇴직 공무원 A씨를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기한 없는 특정감사에 단독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민감사관을 위촉했고, 조사를 하다 보니 감사 범위가 넓어져 기간이 늘어난 것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도가 A씨의 경위서 확인 등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도 감사관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징계 수위에 대한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도가 시 감사관을 불러 사실 확인을 위한 청문 과정에서 20여 명이 넘는 도 조사관을 동원해 대면 질의를 하는 등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한 전직 공무원 역시 “도의 이번 대규모 공무원 징계는 시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보복 감사를 진행한다면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도의 이번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처분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례없는 광범위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견해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제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15개 법안을 통합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해야 하고 인천지역 정치권은 ‘통합 단일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모두 15개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은 공공의대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로 꼽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인구 인천의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257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에 머물렀다. 10만 명 당 간호사 수도 7대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 현재 인천의 의대 입학정원은 89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각각 826명, 250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범시민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때 필요·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등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1일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겠다”며 “인천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궐기대회와 함께 보고대회도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2일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범시민서명운동을 벌여 지난달 기준 20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12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천에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립의대가 없는 인천으로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 중 하나로 보인다”며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입법 등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주요 카드사 CEO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모두 올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위기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처럼 업황 악화 전망에 임기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외부 요인에 따라 이들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창권 국민카드 대표와 최원석 BC카드 대표는 올해 말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연임에 있어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는 실적 면에서는 이들 모두 아쉬운 상황이다. 올해 3분기 KB국민카드, BC카드의 누적 순이익은 각각 2724억 원, 6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 48.2% 감소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7% 늘어난 3657억 원을 기록했지만, 자회사 로카모빌리티를 매각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할 경우 순이익은 1676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 감소세가 개별 CEO의 경영능력보다는 업황 부진에서 기인한 만큼, 이들이 교체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조달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감소하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둔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인사를 단행한 삼성 금융계열사에서도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의 유임을 선택했다. 다만 이들 모두 외부 요인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크다. 이창권 대표는 KB금융이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최초 임기 2년+1년 연임)' 임기를 부여했던 만큼,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올해 들어 현대카드에 카드업계 3위 자리를 내어줬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KB금융 회장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원석 대표 또한 모회사인 KT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변수다. 지난 8월 김영섭 전 LG CNS 대표가 KT 신임 대표로 취임하며 계열사 리더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 대표의 경우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이라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이미 3년의 임기도 모두 채웠다. 조좌진 대표의 경우 비교적 연임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의 재매각을 추진 중인 만큼, 조 대표가 이를 마무리 짓고 물러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배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2명의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이후 여전업계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황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 실적이나 수익성 지표보다 외부 요인이 연임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인천시는 3000수 이상의 가금 사육농가 29호(132만 2000천 수)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전북 정읍과 경남 창원에서 H5N6형에 확진된 야생조류가 발견됐다. 게다가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5~6일 전남 무안과 전북 익산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3건 모두 H5N6형으로 확인됐다. 약 5년만에 발생한 H5N6형의 경우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더디게 나타나 감염여부를 빨리 알아차릴 수 없어 확산우려가 크기 때문에 인천 역시 긴장하고 있다. 인천지역 주요 가금 사육농가는 총 29호로 ▲육계 12호 81만 2000마리 ▲산란계 10호 24만 6000마리 ▲종계 4호 6만 마리 ▲메추리 3호 20만 4000마리다. 시는 12개 기관 AI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
경기신문이 경기사랑의열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부와 봉사로 이웃에 온정을 나누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경기신문은 12일 경기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에 동참했다. 경기사랑의열매는 연말연시 명사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도민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열매 달기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만큼 총선 120일 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등 선거방식에 대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치 신인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 공고 수량 범위 내 1종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본인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의 활동도 보장된다. 특히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당 500만 원까지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고, 익명 기부는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정규학력증명서, 전과기록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직 장관,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기간인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여야간 이해관계 충돌로 선거구 획정 기준, 비례대표 선거제 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총 32곳이다.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었다. 해당 선거구 획정안은 변경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갑‧을’이 ‘갑‧을‧병’으로, 화성 ‘갑‧을‧병’이 ‘갑‧을‧병‧정’으로, 단일 선거구였던 하남은 ‘갑‧을’로 3석이 늘었고, 부천 ‘갑‧을‧병‧정’이 ‘갑‧을‧병’으로, 안산 상록 ‘갑‧을’‧안산 단원 ‘갑‧을’은 안산 ‘갑‧을‧병’으로 통합돼 2석 줄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은 당장 확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 임박해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과 달리 자신을 홍보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견‧공약을 알릴 수도 없고, 선거일 막바지에 선거구가 획정되면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기회조차 부족한 것이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 되면서 정치 신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출마 예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사전 선거운동을 안 할 수도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출마 예비자 역시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지역구에서 전력을 다하고 싶지만 다른 지역구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주저하게 된다”며 “올해 안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2020년 3월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고 17대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남기고 각각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 경기신문 = 김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