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16 (금)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경제 성과 없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금융당국이 안착 지원해야"

올해 초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선보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를 둘러싼 보험사와 핀테크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기 위해 나서는 곳이 없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시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약 49만 명에 달했으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보험 계약 건수는 4만 6000여 건에 불과했다. 이는 서비스 이용 후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올해 초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들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됐다. 해당 서비스는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 고현솔 기자
- 2024-07-18 14:43
경제 화성 신축아파트 입주 7개월 만에 '물난리'

지난해 말 서희건설이 준공한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빗물 침수가 발생하면서 남은 장마기간 동안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전 8시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화성 새로 이사온 신축 아파트 물난리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지난해 12월에 이사왔다"고 밝히며,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 속 주차된 차량들의 바퀴는 반 정도 물에 잠겨 있었다. 아파트 관계자는 "211동 지하 3층에서 사고가 발생해 시설 직원들과 서희건설 직원들이 해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확한 침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를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워터파크 개장", "신축은 진짜 믿을 게 안 되나", "기술 발전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업계가 건축업인 듯", "요즘 신축은 노터치 세차도 해주네", "4차 아파트면 하자 안 하고 배째라 할걸요 미분양이 많아서"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7-18 10:55
정치 여야, 尹 탄핵 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민의힘은 “절대 열려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충돌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마구잡이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엄포 놓는 행위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쟁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까지 불러 ‘군기 잡기’를 하겠다니, 이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몰아 세웠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법상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마구잡이로 갖다 끼워 넣은 불법 청..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18 14:53
사회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여전히 갈 길 먼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18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지난 1년 간 시행된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교사들은 "달라진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 대응 시스템 개선 등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백승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 4213건이다. 지난해 신고는 5050건으로 4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한 모습이다. 특히 서이초 교사 순직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으며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추진단을 운영하며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경기 에듀 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교육 현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 보호와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특히 교원 45.2%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5법에는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만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 기관의 대응 체계 및 절차도 지적받고 있다. 김현석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국장은 "학대 사실이 없더라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으면 교사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 1년까지 걸리는 수사에 응해야한다"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등이 신고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긴 수사 과정은 교사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안길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학교나 관련 기관의 이해도 부족하다. 수사가 끝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지역을 떠나 전근 가는 교사가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 자체도 힘든데 학교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시스템도 없어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해야 하는 경위서 등의 서류 절차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앞 공간에서 '순직교사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순직교사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경기교사노조도 오는 24일 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국회의원 및 도의원, 현장 교사 등과 함께 ‘교사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18 13:11
사회 ‘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돌진 버스기사, 집행유예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 이보현 기자
- 2024-07-18 15:05
경제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논의 재점화...산업 침체 우려감↑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될까? 한국 통계청이 오는 2030년 부터 적용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산업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을 내년 7월쯤 고시할 예정이다. 현 상황 그대로라면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통계법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청이 분야별 표준 분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통계청은 ICD-11을 오는 2..
- 이효정 기자
- 2024-07-18 14:37
정치 일주일 새 정치적 메시지만 N건 쏟아낸 김동연, 이재명 지나쳐 대선 향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권 이슈에 무작정 비난보다 위로 섞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슬슬 대권주자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임기 초 여야를 골고루 비판하던 행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자취를 감추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영향력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수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있고, 민주당을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어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2026년 민선9기 지자체장 선거나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 당분간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내면서 몸집을 불려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기반 다지..
- 이유림 기자
- 2024-07-17 20:00
경제 수많은 세입자 울린 ‘악성 임대인’, 세제 혜택에 ‘희희낙락’

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54%의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 사업을 진행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악성 임대인 대처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48명 중 26명(54%)이 이러한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악성 임대인으로 등재된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
- 오다경 기자
- 2024-07-18 07:42
사회 檢,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돈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보고..
- 이보현 기자
- 2024-07-17 22:38
인천 8월 시행 앞둔 광역 I-패스…이미 도입된 I-패스 넘을 수 있나?

월 8만 원에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가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인천에서 서울‧경기도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탈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이 제한되는 광역버스도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미 5월부터 시행 중인 I-패스도 광역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광역 I-패스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정기권 개념을 활용한 ‘광역 I-패스’를 8월부터 도입한다. 사용이 가능한 버스는 인천시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다. 9200번·1300번·1001번 등을 비롯해 M버스도 해당된다. 이외에 서울시나 경기도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6770번·6777번 등 공항버스도 사용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광역버..
- 박지현 기자
- 2024-07-17 17:02

이전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5호 2025-12-22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16일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