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써 감사를 받은 인천시 고위공무원(경기신문 2022년 8월 2일자 1면 보도)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소청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A씨가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 청구서를 접수했다. 소청은 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따르지 않고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다. 시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소청 청구서가 접수돼 시의 답변서를 토대로 소청심사위를 열 계획이다. 앞서 시 징계위원회는 A씨의 업무추진비 관련 비위 의혹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초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직 처분이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소청 청구서는 접수됐으나 추후 위원회 개최 등 세부적인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청인의..
이천의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으로 완진에 성공했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쯤 이천시 신둔면 소재 플라스틱 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53분 대응1단계에 이어 오후 10시 13분 대응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176명과 장비 7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불이 번지지 않도록 연소 확대 저지를 주력한 소방당국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 9분 큰 불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후 화재 발생 7시간 30분 만인 오전 5시 5분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규모는 컸지만 다행히 공장 관계자 14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공장 건물 2동이 전소하는 등 일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세한 피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일부 노선 개통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수혜 지역으로 꼽히던 곳들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가 겹치면서 과거처럼 호재가 집값 상승을 이끌어내는 힘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GTX 호재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의왕시 인덕원, 화성시 동탄, 일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집 값이 하락하고 있다. GTX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으로, 개통으로 교통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시장 침체와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GTX 호재가 이미 반영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인덕원역이 GTX-C 정차역으로 확정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50%·30% 이상 공천 작업을 완료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다 이미 법정시한을 한참 넘겼고, 후보들은 자신의 출마 선거구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운동’ 중이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0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며 22·23일 대정부 질문, 2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안 처리)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구 획정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6개월로 현실화하되, 6개월 전까지도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입법 규정을 제안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경기도의 경우 ▲화성(갑·을·병·정) ▲하남(갑·을) ▲평택(갑·을·병) 등 3곳은 1석씩 늘리고, ▲안산(갑·을·병) ▲부천(갑·을·병)등 2곳은 1석씩 줄이는 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획정안을 존중해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자당의 우세 지역(부천 등) 의석 감소에 반발하고 있어 여야는 ‘늑장 획정’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법에는 선거구 획정을 1년 전에 하기로 돼 있지 않나. 여야는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을 떠나 정치적 기득권을 누려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구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은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지만,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의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특히 선거구 획정에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선 안 된다”며 “의원들은 최종 의결만 하고, 선관위의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불만 많은 지역이 얼마나 많겠나. (국회의원의)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21대(2020년) 총선에서는 선거일 39일 전에, 20대(2016년) 총선 때는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각각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처리될 경우 22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최옥자(79·여)씨는 식자재 마트에서 적립이 안되길래 카드가 잘못된 줄 알고 손녀에게 물어본 뒤 더 이상 이음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아이 발레 학원비가 5%만 캐시백 된 걸 나중에 알게 돼 이음카드 사용을 중단, 혜택이 더 큰 현금결제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있다는 학부모도 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박인영(57·여)씨는 “주로 마트에서 장 볼 때 마다 이음카드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돈(캐시백)이 적립되지 않길래 남은 돈을 아들 카드로 옮기고 사용을 끊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시의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을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폭적인 캐시백 지원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혜택으로 떠올랐지만 예산이 줄면서 캐시백 요율도 줄었기 때문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이음카드 캐시백..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 의료유지명령이 기관에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게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사실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행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대해 “현재도 병원에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국민 1인당 외래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많고 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래일수가 많은 이유는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시간과 짧은 처방일수 때문으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와의 논의에서 증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치적 동기로 한 것이 아니다. 협상을 통해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에 대해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일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일주일 뒤 출석이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고발장 접수 당일 즉시 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 조사를 벌여 전국 100여 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 출근하는지 등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과 복지부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총 8개 병원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는 3명으로 확인되나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의 충돌, 응급환자 이송 요청,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게시글이 의사와 의대생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가짜뉴스 형태의 사이버상 글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상급종합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수술실과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다. 19일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측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가 이어질 시 수술실‧응급실 운영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196명 중 레지던트 24명과 인턴 47명 등 총 71명, 인하대병원은 전공의 158명 중 레지던트 64명과 인턴 36명 등 총 10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 명령에 따라 두 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5대 대형 종합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2700여 명이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
김포시체육회 정목 단체인 배드민턴협회의 특정 임원들이 선수 훈련비로 사용해야 할 보조금 등을 카드깡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9일 김포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배드민턴협회에 '2022년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지역 배드민턴지도자 선수들에게 훈련 시 식사 등 부대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689만 원에 이르는 체크카드를 발급해줬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가 출전 지원금 중 일부를 호프 주점, 음식점 등에서 ‘카드깡’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선수로 참여한 지도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26일께 구래동 모 음식점에서 88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카드 영수증이 발급됐으나 사실상 선수들은 식사한 적이 없다. 그는 또 이에 앞서 “8월 22일께 김포 월곶지역의 한 호프 주점에서 사용한 39만 8900원..
이번 신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수사권이 없어 단순 행정 업무만 담당할 뿐 전문적인 역량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늘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교사들이 겪는 학부모 민원 및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19일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원자 783명 중 총 506명을 위촉해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이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연루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사안 조사 1건당 18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정작 현직 경찰 등과 같이 사건에 대해 수사 역량을 펼치고자 법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