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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영수회담 제안’ 사흘째 비판…“또 다른 방탄 전략”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또 다른 방탄 전략”, “여당 패싱”이라며 사흘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임이 뻔히 보인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떼쓰기식 영수회담보다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민생에 대해 치열히 논의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대변인 역시 “팽개쳤던 민생을 운운하며 방탄용 영수 회담을 입에 담으니 ‘사심불구’(蛇心佛口·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 내는 꼴)”라며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제시한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을 살피라”고 논평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반격에 가세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수용을 촉구하지만 4년 전 홍 수석대변인은 정반대”라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 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홍 원내대표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일각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놓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 수장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조사한 것에 괘씸죄를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권력에 만취해 권력형 주폭을 일삼는 적폐 카르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며 끝까지 현실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10-01 13:23
경제 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납부’ 빈번...5년간 7.7억 원 더 냈다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요금이 중복 납부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0건, 금액은 7억 7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 4000여 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 6000여 건, 올해 7월까지 4만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 건에 금액은 16억 9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의 경우 전체 건수의 86.6%, 금액 기준으로는 90.3%에 대해 추가 징수가 이뤄졌다. 과수납금은 하이패스는 건수 기준 90%, 금액 기준 92.4%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 원톨링의 경우 건수 기준 71.4%, 금액 기준 80.3%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10-01 12:36
경제 세금 안낸 '1억 원 초과' 고소득 면세자 694명 늘어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종합소득 면세자는 줄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종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총 812만 8000명으로 전년(840만 8000명)보다 28만 명 줄었다. 전체 근로·종합소득자에서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2.0%로 같은 기간 2.2%포인트(p) 내려갔다. 반면 2021년 1억 원 초과 근로·종합소득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보다 694명이 증가했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면세자는 같은 기간 20명에서 47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고소득 면세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의료비·기부금 세액 공제, 주재원 등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외..
- 백성진 기자
- 2023-10-01 10:36
경제 오늘부터 우윳값 일제히 인상...1리터에 3천 원 육박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우유 제품을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1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올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가격은 2900원대로 3000원에 가까워진다.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인상한다. 가공유 제품은 5∼6% 오르고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9% 상향 조정된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인상하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올린다. 동원F&B 역시 유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빙그레는 오는 6일부터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바나나맛우유’, ‘굿모닝우유’, ‘요플레’, ‘투게더’ 등 제품 가격을 조정한다. 바나나맛우유는 편의점 기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요플레 오리지널은 8.6%, 투게더의 편의점 판매가는 8.9% 오른다.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지난 8월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을 지난해 대비 88원(8.8%) 오른 1084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 인건비, 에너지비용, 부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우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유업체들은 정부 압박으로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해 흰 우유 1L(또는 900㎖) 제품 가격을 대형마트 기준 3000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달 우유 가격 인상 이후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원윳값 인상 여파로 유업체들이 우유 제품가를 약 10% 올려 빵 가격은 6%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대로 올랐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3-10-01 10:18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연휴에 일상 지켜주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황금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모든 분이 안쓰럽고, 또 고맙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 28일과 29일 추석 연휴 기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찾아가 고마움을 전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이재준 시장은 시청 당직·재난상황실과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추석 당일인 29일 낮에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수원역 인근에 위치한 ‘정 나눔터’를 방문해 배식 봉사를 하고,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후에는 수원소방서와 수원남부경찰서 권선파출소를 잇달아 방문해 소방관과 경찰을 격려했다. 이재준 시장은 “선물 같은 연휴에 모두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한분 한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9-30 22:28
경제 화성 서희스타힐스 사전점검서 '인분'...건설사 "입주 전이라 문제 아냐"

입주를 앞둔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4차’에서 인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5일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사전점검 차 집을 찾았다가 충격에 휩싸였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썩은 냄새에 숨을 쉬기 어려웠던 것. 냄새의 원인은 바로 안방 욕실의 천장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였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종이로 꼼꼼하게 잘 포장된 인분이 들어있었다. 올해 3월 결혼한 뒤 원룸에 거주해오며 입주만 기다려왔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분을 목격하면서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 상태다. A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재래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다”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길래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과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가 같이 들어있었다”고 토로했다..
- 백성진 기자
- 2023-09-30 10:56
정치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뜬금없다…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해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뜬금없다”면서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여야 대표가 만나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국민의힘 제안에 먼저 답하게는 것이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 총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 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며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 희석하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며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전 정권과 비교하며 일축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어울리던 말”이라며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시절 한 번도 제1야당 대표와 회동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 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에 앞서 방탄용 단식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강행 등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추석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3-09-29 14:56
사회 아직도 '과밀학급'…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중하위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가 분석한 'OECD 교육지표 2023'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1위 그리스(8.0명)의 2배가 넘고, OECD 평균(14.6명)보다도 1.5명 많다. 5년 전인 2016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건이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평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와 비교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교 대상 34개국 가운데 24위로 중위권이었다.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고, 비교 대상 36개국 가..
- 이보현 기자
- 2023-09-29 17:08
사회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차량 뒷 번호판으로 교통법규 단속…'효과 만점'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시행해본 결과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3배 더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알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래 해당 장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를 적발하기 위함이지만, 적지 않은 사륜차도 적발되는 만큼 내년 자체 예산으로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39대의 후면 단속 장비를..
- 박진석 기자
- 2023-09-29 17:07
정치 尹, 원폭 피해 재일교포와 한가위 오찬…“아픔‧희생 위로 오늘로 그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원자폭탄 피해 재일동포들에게 “정부는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29일 일본 원자폭탄 피해 재일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여러분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오늘의 이 자리로만 그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일 걸렸다”며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를 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오래도록 불편했던..
- 고태현 기자
- 2023-09-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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