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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초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지지‧반대 집회로 일대 혼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오랜 기간 단식으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앞에 모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그를 향해 “힘내세요”라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청사에 들어갔다. 한편 청사 앞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몰리면서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혼란이 가중됐다. 지지단체 측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전광판을 설치하며 이 대표의 무죄와 구속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검찰독재 규탄’ 등 피켓을 들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 측은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등의 현수막을 걸고 “이재명이 범인이다” 등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 바리케이드와 경찰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9-26 17:33
경제 [단독]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입주 3개월 만에 '하자인'으로 전락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누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 각종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 관계자가 항의하는 입주민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하며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입주민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입주 3개월 만에 천정 누수, 곰팡이, 악취, 수돗물 녹물,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 하자가 발생했지만 처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 사이에서 '하자인'으로 통하고 있다. A씨는 "요즘 신축아파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모두 가지고 있는 하자계의 끝판왕"이라며 "오죽하면 입주민들이 수자인이라 안부르고 '하자인'이라 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분양가 10억 원의 고급 아파트라고 믿고 들어왔는데 정말 냄새나고 공기도 안좋다. 현재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양 수자인의 실체를 꼭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항의하는 입주민을 아파트 관계자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A씨는 "도저히 못참고 한양에 항의 했는데 관계자가 입주민을 멱살잡고 폭행했다"며 "회사인지 깡패 집단인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한양수자인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한 건 사실이지만 현장 확인 후 별 문제가 없어 돌아갔다"며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 7일 ‘2023 우수디자인 상품선정’에서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등 차별화된 특화설계 단지로 이목을 끌었다. 이에 내실 없이 외관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심미적으로만 치우쳐 정작 입주민들의 실질적 편의성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지난 25일 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과 하자 처리 건수를 6개월마다 발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양이 하자 처리에 있어 충분한 노력을 하는지 입주민들은 잘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9-26 18:41
사회 정부,'생숙, 숙박업 등록 강행' 기존 입장 고수...“근본적인 대안 필요”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생숙 소유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숙박업 미등록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했다.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오는 10월 14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을 1년 2개월가량 연장한 것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생숙은 당초 주거 목적으로 설계돼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안내데스크(접객대)와 로비가 없는 오피스텔·원룸에 가까운 구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르면 접객대와 로비 설치는 숙박업 등록 필수 조건에 포함돼 있다. 생숙 소유자가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건물을 개보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숙 소유자들은 국토부가 제도를 뒷받침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
- 나규항 기자
- 2023-09-26 17:57
정치 ‘경기북부 역차별 그만’…경기도, 기회발전특구지정 연구용역 돌입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도의회 동의로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용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의 경우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 이유림 기자
- 2023-09-26 14:16
경제 [단독] SK이노,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미국서 피소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법인인 SK배터리 아메리카(SKBA)가 '장애인차별금지법'(ADA·1990)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SKBA는 조지아 주 커머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스바겐과 포드 등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로 ADA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다. 미국에서는 ADA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SKBA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장애인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입사 후 약 5주 뒤 무릎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무릎이 약해져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회사에 장애인으로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를 해고했다. A씨 측은 SKBA의 행위가 ADA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는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는 ADA가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SKBA는 올해 2월 당초 계획했던 고용 목표 2600명을 2년 앞당겨 초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조지아 주 방위군, 재향 군인, 퇴역 군인, 예비군 등과 그 가족들을 고용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며 고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ESG 경영 홍보에 치중한 '명분 쌓기용' 고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SKBA가 '명분 쌓기용' 고용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으로 SKBA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기자
- 2023-09-26 16:16
인천 철근 누락에 폐기물법 위반까지…LH, 떨어진 신뢰 어떻게 회복하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이어 폐기물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검단신도시 AA21블록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단지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의 지하 벽체 부분 6곳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70%가량 빠져있었다. LH는 지난 6월 말 감리업체 보고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해 지난 11일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H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몰래 보강공사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 LH는 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한 것이며, 입주예정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자체공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예정..
- 박지현 기자
- 2023-09-26 16:47
지역 화성시, 추석 전 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화성시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곳 이용 차량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약 17만6천여 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 최순철 기자
- 2023-09-26 10:05
경제 금리 경쟁 부추기는 금융당국…실효성·정책 '엇박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금융사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또 다시 실효성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32개 금융사의 다양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해 주는 민간 플랫폼도 함께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차주의 이자 부담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금리 경쟁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25일 "주담대 차주의 직접적인 이자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대출 역시 금리경쟁 시스템 마련으로 서민들의 주거금융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금리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은행별로 예대금리차 및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시 대상을 카드사별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으로 확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들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간 금리 경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은행들의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개별 금융사들이 금리를 무작정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선보였던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도 흥행을 이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5일까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이동한 자금은 총 1조 5849억 원으로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238조 원)의 0.67%에 불과하다. 출시된 지 3주 만에 이용금액 5000억 원을 돌파하며 흥행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 금융당국이 기대한 대로 금융사들이 대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금리 경쟁 유도가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소비자 심리를 부추겨 추가 대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국내 가계대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 4539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 6419억 원 늘었다. 20여일 만에 8월 증가폭(1조 5912억 원)을 넘어섰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들어 1조 8759억 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가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신규 대출을 일으켜 대출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은 그대로 적용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3-09-26 13:52
경제 원윳값 오르자 유제품 가격 도미노 인상

10월 예고된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유업계가 순차적으로 우윳값 인상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낙농가와 유업체들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10월부터 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ℓ(리터)당 88원 인상한다는 결의안을 확정했다. 인상된 가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남양유업은 다음 달 1일부터 대표 제품인 '맛있는우유GT 900mL'의 출고가를 약 4.6% 올리고, 기타 유제품의 출고가는 평균 7% 수준 인상할 예정이다. 가공유인 초코에몽도 기존 1600원에서 1800원으로 12.5% 뛰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제품 출고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분의 관심이 큰 가운데 회사는 기타 인상 요인들에 대한 가격 반영은 최소화해 소비자분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매일유업도 내달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4~6% 인상한다. 대형마트는 10월 6일부터, 편의점은 11월 1일부터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서울우유는 흰 우유 제품 '나100%우유' 1ℓ 가격을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3200원으로 기존(3050원)보다 4.9% 올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 200㎖ 제품 가격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인상되고, 1.8ℓ 제품 가격은 5550원에서 6200원으로 11.7% 인상된다. 대형 할인점에 납품하는 나100% 우유 1ℓ 출고가는 3000원을 넘지 않는 선으로 인상률을 최소화해 3%가량 올릴 예정이다. 발효유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 10월부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남양유업의 요구르트(5입)는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한다. 매일유업의 가공유는 5~6%, 발효유와 치즈는 6~9% 등 전 품목 한 자릿수의 인상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할인점 기준 매일우유는 2900원대 후반에 판매될 예정이다 동원F&B의 발효유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는 2200원에서 2400원으로 9.1% 오른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토핑형 발효유 비요뜨는 가격을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인상 폭을 27.8%에서 11.1%로 대폭 낮춰 2000원으로 조정했다. 서울우유 비요뜨 가격도 인상된다. 당초 10월부터 가격을 기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500원(27.8%) 올릴 계획이었지만, 소비자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0원으로 200원(11.1%) 인상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9-26 10:05
인천 장자어린이공원 바닥 고무화 작업 들어간 남동구…부모들 “몰랐다” 항의

인천 남동구가 장자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바닥을 고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에서 공사 진행 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인근에 사는 부모들과 교육기관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남동구는 장수동 장자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바닥을 고무화하는 공사를 다음달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모래놀이터는 아이들의 창의력‧표현력‧탐구력‧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놀이시설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원은 출입이 금지돼있다. 바닥 고무화는 민원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공원 모래놀이터 바닥에는 모래가 깔려있어 고양이 배변, 담배꽁초 등이 평소 많이 발견됐다. 구에서 1년에 4번 소독을 하고 있지만, 위생에 문제를 삼는 민원이 끊이지..
- 박지현 기자
- 2023-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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