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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력 부족에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조사 70% 30일 넘겨…피해자 ‘답답’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른 조사 기간을 넘긴 경우가 70%에 달했다. 18일 허종식(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808건이다. 이 중 조사가 마무리된 건은 1595건으로, 1145건(71.8%)이 조사 완료까지 30일 넘게 걸렸다. 평균 조사일은 41일이다.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3일이 소요됐으며 75일이 초과된 경우도 9건이나 있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피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피해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대출 지원,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시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만 18~39세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월세 지원,..
- 김샛별 기자
- 2023-09-18 17:21
인천 인천 학교 시설 유해성 검사, 우레탄 트랙이 말썽…다시 흙으로

인천의 학교들도 우레탄이 말썽이다. 지난 2003년 전국적으로 우레탄 포장재가 유행하면서 우레탄 소재의 트랙과 구장이 학교 운동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것이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인천지역 초·중·고, 특수 학교 530곳 중 36곳에서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초과 학교 36곳 중 인조잔디운동장은 1곳에 불과했으나 우레탄이 유해성을 초과한 학교는 33곳에 달했다. 유해성 물질인 환경호르몬으로 지정한 67종 중 하나인 프랄레이트 가소제와 중금속 2종(비소, 아연)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인천지역 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는 49곳, 우레탄 시설물은 113곳이 보유중이다. 이 같은 유해물질 초과 발생..
- 유정희 기자
- 2023-09-18 15:03
경제 일본 어패류 수입액 34.8%↓…맥주는 5배로 '껑충'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16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622톤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4.9% 줄었다. 수입액도 781만 달러로 34.8% 감소했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의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 감소폭은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지난달 수입액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8월(757만 달러) 이후 2년 만에 가장 작은 액수다. 어패류 수입량과 수입액은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어패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는 올해 1∼3월 석 달 연속 늘었다가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
- 백성진 기자
- 2023-09-18 10:11
경제 116조 예·적금 돌아온다…금리 경쟁 과열 조짐에 금융당국 예의주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은행권이 역대급 고금리를 내세워 끌어모았던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금융권의 수신 경쟁이 다시금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수신금리 경쟁 현황 모니터링에 나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사이 불어난 금융사의 정기예금은 116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며 시중 자금을 흡수한 결과다. 통상적인 예·적금 주기가 1년인 만큼,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자금 재유치를 둘러싼 금융사들의 수신금리 경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연 4%대 금리의 정기예금을 다시 출시하는 등 수신 금리를 높이고 있다..
- 고현솔 기자
- 2023-09-18 12:51
문화 올 겨울 독감 유행…“독감 예방접종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독감도 함께 강해지고 있다. 매년 9월에 발령해 다음해 8월이면 해제되던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부터 해제 없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구축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전신 증상이 일반 감기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령층, 기저질환자, 임신부, 2세 미만의 영아 등의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유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검사를 통해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해마다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주를 공시하며, 이에 따라 매년 다른 인..
- 고륜형 기자
- 2023-09-18 06:38
인천 철도파업에 뒤죽박죽된 출퇴근 지하철 시간…“시간표 필요 없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이틀째인 지난 15일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뒤죽박죽된 지하철 시간으로 인해 곤혹을 치렀다. 직장인들의 출근이 한창인 오전 7시 송도역. 개찰구 길목에는 열차 운행 변경 등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열차 시간표가 붙어있었다. 인천역을 출발해 청량리역까지 가는 수인분당선 열차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평소보다 더 눈에 띄었다. 철도파업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바쁘신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는 문구가 연이어 뜨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서울로 직장을 오가는 A씨(31)는 “혹시 늦을까봐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며 “파업 첫날이었던 어제 출근길은 괜찮았지만 퇴근길이 평소보다 붐벼 오늘 아침은 일찍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대편 승강장의 상황도 비슷했다. 청량리역을 출발해 인천역까지..
- 박지현 기자
- 2023-09-17 13:12
정치 위기 경기도민 발굴 '희망 보듬이' 시작부터 주춤

위기 도민을 발굴하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 사업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출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17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재영(국힘·용인10)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11월 정례회로 미뤄졌다. 조례안은 당초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회기부터 보건복지위원회로 사보임된 국민의힘 전 대표단 등이 사보임에 반발하면서 회의에 불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희망 보듬이 활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운영 지원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한해 이뤄졌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현재 희망 보듬이로 신청한 3000여 명에 대한 위촉과 활동 지원이 어렵게 됐다. 도 관계자는 “2025년 5만 명 가입을 목표로 희망 보듬이를 모집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인데 법적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직무 교육, 활동 가이드북 제공 등 사전 절차부터 희망 보듬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천주교 수원교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등 5개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희망 보듬이 사업에 힘쓰고 있다. 앞서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도에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공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희망 보듬이 적극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희망 보듬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지난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은 3182명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9-17 16:29
인천 60면에서 50면으로?…인천 부평구 로봇주차장 관리 부실 ‘지적’

관리 부실로 늦어지고 있는 인천 부평구 스마트 로봇주차장 사업(경기신문 7월 20·26일자 15면 보도)과 관련해 부평구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숙희 구의원(국힘, 갈산1~2동·삼산1동)은 제2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발언에서 “부평구는 인천 지역에서도 주차면 수가 제일 부족한 곳이다”며 “로봇주차장 사업이 관리 부실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는 구민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구는 2020년부터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세우면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 차량 운반대를 통해 빈 주차면을 찾아 주차한다. 구가 로봇주차장을 선택한 이유는 기계식 주차장보다 차량 입·출고시간이 짧고 일반 주차장에 비해 주차공간도 더 확보할..
- 김샛별 기자
- 2023-09-17 12:51
경제 14년째 공회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부, 소비자단체 모두 바라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의료계의 반발을 넘고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탄생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
- 고현솔 기자
- 2023-09-17 13:36
사회 경찰, 중대시민재해 1호 신상진 시장 수사 ‘부담’…'혐의 적용 주력'

신상진 성남시장이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이하 중대시민재해)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유가족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경찰에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기존 참고인 신분이었던 신상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정자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로 중대시민재해 수사를 맡은 경찰은 신 시장 수사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에 지자체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물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고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사고 사건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 박진석 기자
- 2023-09-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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