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국비 떨어질 때만 마냥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 줄 수 있는 국비 규모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전부 받을 수 있을지도, 언제 확답이 올지도 미지수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재부를 방문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된 국비 456억 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2020년 11월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에 대해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월2지구를 반영해 승기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25만㎥에서 27만㎥로, 사업기간도 2023~2031년으로 3년 연장했다. 사업비도 당초 2980억 원(국비 155억 원·시비 2574억 원·원인자부담 251억 원)에서 3884억 원(국비 456억 원·시비 2950억 원·원인자부담 478억 원)으로 늘렸다. 환경부 승인을 받았지만 국비 지원의 실질적인 키는 기재부가 쥐고 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지상에 노출돼 있는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수처리장 국비지원기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확대에 의한 신설,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증설,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만 10% 정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을 법정의무사업으로 보고 지난 3월 예타면제 신청을 검토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증설일 뿐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5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필요한 국비를 전부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확정된 만큼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일반회계를 끌어다 쓰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야 한다. 하지만 일반회계 역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최소 1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은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기재부를 설득했다”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먼저 국비가 확정된 후 부족한 부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21일 모두 가결됐다. 국무총리 대상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는 헌정사상 최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최소 29표 이상 무더기 이탈이 발생하며 ‘당 분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두 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제외한 295명이 참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정족수 148표 이상을 충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111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가결표가 예상되는 120명을 제외하고도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표결 당일 오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민주당은 물론 무소속 의원들을 만나 ‘가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때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표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언급하며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그보다 먼저 진행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298명 중 과반(149명)을 넘겨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전례를 남기게 됐으나,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결의에 유감을 표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한 총리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조사 결과, 학부모 3명이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고(故)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태를 방관한 학교 관계자 전원을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이영승 교사의 교권 침해 실태는 학부모 3명이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약 6년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이 교사의 사망 당일까지 문자 349건을 주고받거나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명의 학부모는 각각 치료 명목으로 인한 반복적 금전 요구, 부당한 출석 처리 요구, 자기 자녀에게 공개사과 요구 등을 해왔다. 그중 한 학부모의 경우,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에 대한 경기도 사업비가 75억 원 편성됐다. 반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175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심사 결과를 보고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허원(국힘·이천2) 부위원장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급성이 있는지, 도민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효과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연도 내 집행 가능하고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예결위는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을 33조 8104억 원에서 2694억 원을 증액한 총 34조 796억 원으로 결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409억 원 등을 증액했다. 앞서 도가 10% 감축한 업무추진비도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전부 복원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45억 원, 경기도 사진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 1억 원 등은 경기진작·취약계층 지원과 연관성이 저조하다고 보고 감액했다. 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57억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은 추가 편성 취지 적합성을 인정해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했고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염종현 의장은 “어제(20일) 예결위 추경안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 이희준 기조실장은 부동의했다. 오늘 김 지사의 동의는 의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통한 도정을 펼치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과도 편성을 이유로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비 175억 원이 전액 삭감된 2023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2023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 지사는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도민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는 민생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재정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도의회와 협력해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상황 벗어나고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의회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해준 소중한 예산은 어려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천시가 소래습지 일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움직인다. 시는 소래습지 일원 6.65㎢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으로 본격 지정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을 자연과 문화, 예술이 융합된 상징 공간으로 세계적 명소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예정지는 수도권에서 자연 해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염생식물 군락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도권 남쪽 한남정맥을 잇는 녹색 네트워크 중심 공간이자, 과거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의 60%를 차지했던 소래습지생태공원이 포함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11월 국가도시공원 지정추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 일대를 다섯 개의 파크 플랫폼(염전지구, 갯골공원지구, 소래습지지구, 람사르 갯벌지구, 시흥갯골지구)으로 나눠 각 지구별 연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인데, 오는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이해와 시민 공감대 마련을 위해 다음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포럼,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보전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염생식물 식재 및 플로깅(plogging)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포럼을 열고, 공원 내 건축물 활용 및 기업·시민 참여 확대 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는 대규모 공간 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 넣는 것을 물론 공원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소래습지 일원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역사 문화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이 지정돼 지역의 가치를 활용하고 보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지역과의 상호 관계성을 높여 국가급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에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 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 원, 수도요금 1만 5000원, 인터넷 1만 5000원, 가스 사용료 2만 원으로 기재해..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사들이 도쿄게임쇼(TGS) 2023에 참가해 현지 공략에 나선다. TGS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임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글로벌 행사다. TGS는 올해 '게임이 움직인다,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 하에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크하리 멧세에서 진행된다. 지난 4일 기준 770개의 참가사와 2684개 부스를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도쿄게임쇼에는 넥슨과 그라비티, CFK, 빅게임스튜디오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참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TGS에 참가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동관을 통해 다수의 국내 게임을 만나볼 수 있다. 넥슨은 21일 얼리액세스를 시작하는 신작 액션게임 '워헤이븐'을 TGS에서 선보인다. 스팀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일본 유저들의 마음을 선점하..
경기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도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장바구니를 걱정하는 도민들을 위해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 요금 과다인상 등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고양‧성남‧동탄‧수원‧양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을 진행해 G마크 배, 포도 등을 타임세일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수원‧고양‧성남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G마크 전용관 추석명절 특판전’을 통해 경기미 할인 행사와 사은품을 증정한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성수식품‧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1200곳을 일제 점검하고 대형 물류센터, 유통매장, 백화점 등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는 수거‧검사 기관도 기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내 전통시장 8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40% 환급해 준다. 도는 민생안정에 이어 민생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응급진료와 민원 안내,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팀을 운영, 도내 모든 소방서가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며 민방위경보통제소도 운영해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 추석 연휴 범죄취약장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도 실시되며 인파밀집지역 등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은 경찰과 협력해 지역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귀성객의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전세버스, 예비차 등 95대를 증차해 5개 권역, 45개 노선에 운행 횟수 152회를 증회한다. 또 시내‧마을버스는 지역에 따라 1시간 연장하는 등 탄역 운영하며 심야 공항버스도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급행 형태로 6개 노선, 하루 12회 운행한다. 아울러 주요 고속도로‧국도 상습 지‧정체 구간을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도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긴급복지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취약 노인 8만 5000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 2000여 명의 안전을 위해 방문과 유선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도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일부 무료로 운영하며 무장애 관광시설 40곳도 개방한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추석 연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온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1. 지난 8월 파주에서 집을 나간 90대 치매 노인이 실종돼 4시간 만에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양팔에 찰과상을 입고 신발을 잃어버린 채 발견됐다. #2. 지난 6월 의정부에서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간 80대 치매노인이 실종돼 6시간 만에 고관절이 다치고 눈가에 피멍이 맺힌 상태로 구조됐다.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치매노인 실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노인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2020년도부터 3년 간 218건, 253건, 292건 순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치매노인 실종 경우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7년 간 761명으로, 한 해 평균 100명의 실종 치매노인이 배회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치매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 치매노인 인식표 부착, 소형 배회감지기(위치추적기) ‘스마트태그’ 무상 보급,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노인치매환자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에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만 461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20일 기준 도내 보급된 치매노인 인식표는 4144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자체구매 해 보급한 배회감지기는 595개뿐이었고, 지문 사전등록률 또한 약 3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이 있으나 가장 주된 이유로 홍보 부족이 꼽히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상급 기관 중심의 지원체계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호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위기관이 나서서 홍보해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치매 환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홍보를 기초 지자체 별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도는 치매 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실종 예방 지원체계는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정그리다·란화 비즈니스센터’가 20일 용인시에서 오픈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정그리다·란화 비즈니스센터’ 웰컴하우스(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11)에서 진행된 오픈 행사는 경기도‧중국 정부‧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윤원균 시의회의장, 안민석 국회의원, 텐종촌 중국린이시란산구 당서기, 리보 상무국 국장, 관조군 산동란화그룹 회장 등이 한‧중 무역의 미래를 도모했다. ‘정그리다·란화 비즈니스센터’는 국내 최초로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중국 유통‧판매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민간 수출 교두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는 한‧중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시장에 신속 반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5000평 규모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센터는 개그맨 출신 사업가 이승환 씨가 대표로 있는 엘투커뮤니케이션(L2 Communication)과 중국 산동란화(山东兰华)그룹이 출자한 합자회사 엘에이치코리아(LH KOREA)가 운영한다. 염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정그리다·란화 비즈니스센터가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모든 상공인들의 주요 거점으로 나아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관조군 산동란화그룹 회장은 “한국 제품과 한국 우수 기업들의 좋은 연결점이 되길 바란다”며 “아름답고 생활적인 체험의 공간, 국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산동란화그룹은 다음 달 20~22일 3일간 중궁 린이시에서 ‘제1회 중국(린이) 콰징전자상거래 박람회’를 진행하며, 박람회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전시되며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면 린이콰징면세점과 란화콰징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중국 전역에 판매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